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 - 1116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 등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관리위원회 관장 사무 추가 : 안 제2조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 변경 : 안 제3조

• 위촉직 구성에 있어「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준수조항 삽입

• 제3조제3항의 규정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방법으로 변경

• 소방, 경찰, 군, 교육청 등의 기관명을 일괄적으로 구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으로 변경

○「안전관리실무위원회」명칭 변경 : 안 제3조, 제7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변경

○ 위원의 임기부분 단서조항 변경 : 안 제4조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함

○ 위원장 직무대행자 변경 : 안 제5조

•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구청장) →  위원회의 부위원장(부구청장)으로 정정

○ 제9조(조사·연구 의뢰) 규정 삭제

○ 관계기관 협조요청 주체 변경 : 안 제10조

• 제10조 중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으로 정정

❍ 용어 정비

• 그 밖의 한자어·일본식 표현 및 중복표현, 불필요한 표현 등 용어 정비 : 안 제4조, 제6조, 제12조, 제14조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안전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2층 안전정보과

- 전화번호 : 052-241-7894, 팩스번호 : 052-241-7899

5.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 된다”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의 장

3. 구를 관할하는 소방서의 장

4. 구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

5. 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장

제3조제3항제7호 중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사망, 질병,”을 “질병 또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를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7조 제목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계기관간”을 “관계기관 간”으로,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14조를 각각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직무수행”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1조) 제목 “(회의록의 비치)”를 “(회의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를 “작성하여”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 중 “그 실무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의 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ㆍ5. (생 략)	5.ㆍ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③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울산중부경찰서장, 울산동부경찰서장, 울산해양경찰서장	2. 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의 장
3. 울산중부소방서장, 울산동부소방서장	3. 구를 관할하는 소방서의 장
4. 육군 제7765부대 2대대장	4. 구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
5.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교육장	5. 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장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 ----------------------------- 사람
④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 질병 또는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 략)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위원장--------------------------------------------------------------------.
③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부위원장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 ④ (생 략)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 관계기관 간 ------------------------------------------------------------------------------------------------------------------------------------------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직무수행-----------------------------------------------------------------------------------------------------------------.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 작성하여 ---------------------------------------------.
제13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임규정) ------------------------------ 실무위원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