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

감사결과의 공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소통담당관)

북구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1. 4. 12. ~ 4. 16.(5일간) ※ 사전조사 : 4. 5. ~ 4. 9.

❍ 감사범위 : 2019. 9. 1. ~ 2021. 3. 31.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별도 시행 예정(코로나19로 일정 미정)

❍ 감사인원 : 감사주무관 외 4명

❍ 중점 감사사항

- 조직·인사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 적정성

- 수익사업 운영 및 수익금 관리의 적정성 및 투명성

- 직원 복무 및 시설물 유지·관리의 적정 여부 등

Ⅱ		총 평

❍ 2021. 4. 12.부터 4. 16.까지 5일간 시설관리공단 예산, 회계처리 적정성, 직원 복무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2년간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 30건(본처분 17건, 현지조치 13건) 지적되었음.

Ⅲ		수범사례

□ 청소용역 직영 체제 전환을 통한 예산 절감

○ 추진목적

- 외주 용역으로 업체 이윤, 부가세 등 불필요한 예산 소요

- 관리주체의 상이로 업무지시 및 범위의 한계, 활용도 저하

○ 추진사항

- 고령친화직(만 5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 전환(위탁 → 직고용)

- 청소업무 직영 전환으로 예산 절감 : 193,580천원

○ 추진효과 : 고용 승계를 통한 근로자 고용유지, 근무환경 개선 등

Ⅳ		처분요구사항

1		경력직 채용 시 공고사항 미준수

○ “◈◈년도 제3회 공단직원 채용”시 ◎.◎◎ 직원 채용 공고문에 “참고사항”으로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에 미달되거나, 같은 경우 재공고 실시’라고 명시하였음에도,

○ 공개모집 결과, ▧명이 응시한 일반직(▧▧▧▧)에 대해서는 면접, 최종 합격자 결정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으나 1명이 응시한 무기계약직(▧▧)은 채용인원과 응시인원이 동일하여 위 공고사항에 해당함에도 재공고 미이행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직원 채용 시 인사규정에 맞게 채용계획 수립 및 시행하여 주시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철저

2		근무성적평정 미 실시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제34조, 제36조, 제39조에 따라, 승진 등 인사관리를 위해 시행내규 제39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 외의 직원에 대해서는 연2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 시행내규 제39조제4항4호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를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 해석하여 ◎.◎◎ 징계처분을 받은 경영지원팀 ○○에 대하여 ’◈◈년 하반기 정기평정 미 실시

○ 현재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에 징계, 경고 등으로 인한 감점 대상자에 적용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

	<조치계획 : 행정상 개선>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고, 징계 등으로 인한 감점 대상자에 적용할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3		인사규정 미 준수(전보제한 대상자 전보)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제21조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강등, 강임 또는 승진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으며, 전보제한 대상자라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전보제한 대상자인 ◎.◎◎ 시설관리팀에 신규임용된 “○○”을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자로 경영지원팀으로 전보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직원 전보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4		징계절차 부적정

○ 업무에 대한 감사 또는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에 따라 추진하여야 함에도,

◎.◎◎ 성희롱 및 갑질에 대한 고충사건 징계절차 진행 시 공단 감사관은 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검토 절차 없이 심의결과만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제9조제2항 단서조항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부서장으로 정할 수 있다’에 따라 공정한 조사를 위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을 감사관으로 정해야 함에도 사건 혐의자와 관련이 있는 ○○과장이 감사관으로 활동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징계 업무 처리 시 감사관으로써 충분한 자격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 처리하기 바람

5		감독 및 검사 업무 소홀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회계 시행내규」제31조 및 제32조에서 물건의 제조·구매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주관 부서장으로부터 검수원을 지정 받은 직원이 행하고,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이 지정한 검사 또는 검수자가 행하도록 하며,

○ 200만원 이하의 소액 물품 구입·수리 시 지급결의서에 검사 및 납품조서와 영수증, 가격산출 조사서를 첨부하여 집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감사일까지 집행한 2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등 ▧건의 계약 중에서 감독관 미 임명(▧건), 검사자 미지정(▧건), 완료납품확인 미 이행(▧건)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향후 용역·공사 계약 시 감독 임명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6		공사 수의계약 금액 산정 및 정산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과 비교·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1개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견적금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없이 견적단가대로 해당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하여 ◨◨천원 과다 집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 체결 시,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감독업무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오토밸리복지센터 ◍◍◍ 교체공사”외 1건의 ◍◍◍ 교체 시 계약서류에 계상된 폐기물처리량과 준공서류의 폐기물수집·운반 처리확인서가 상이함에도 확인 및 정산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여 ◨천원 과다 지급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재정상 환수>
미정산으로 과다 지급한 공사비 ◨천원은 환수하도록 하고,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7		분할발주 및 수의계약 운영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예규」‘제1장 입찰 및 계약예규’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를 분할 할 수 없음에도,

○ ◍◍◍◍ 정비 시 통합 발주할 경우 업체 선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단일시설물에 대하여 예산 편성목이 동일하고 사업내용이 통합 발주 가능함에도 분할하여 각각 1인 수의계약 체결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계약 체결 시 관련규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철저

8		불필요한 사업 발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3장에서는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고려 시 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신규 수목 식재를 설계 변경하여 준공하였으나, 식재한 수목의 규모가 작고 주변 시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모가 큰 동일한 수종으로 교체 식재하는 사업을 불필요하게 발주하여 ◨◨천원 예산낭비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공사 시행 시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9		수탁시설 관리 부적정

○「울산광역시 북구·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물 위·수탁 계약서」 제8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은 위탁시설물의 확장·매각·멸실·폐기 및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서 재공고 입찰 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서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허가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유효한 일반입찰의 불성립을 사유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산의 용도를 달리하여 수의계약 체결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수탁 계약 체결 시 관련규정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철저

10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9조 및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함에도,

○ ◈◈년 출범 이후 공사 계약한 ▧건에 대하여 하자검사 및 최종검사 미실시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하자검사 및 최종 검사 미실시 건에 대해 이행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철저

11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하여야 함에도,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 다른 시·도 기관으로부터 추천자가 없다는 사유로 평가위원 및 예비평가위원을 관내 인사로만 구성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철저

12		회계 및 감독 업무 위반

○ 계약금액의 적정성 검토 미이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과 비교·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수목 정비” 시 견적금액의 적정성을 비교·검토 없이 도급업체가 제출한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하고 공사계약 체결

○ 회계·공사분야 업무의 부당한 처리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회계 규정」제133조에 따라 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감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 동절기 이후 적정 시기에 재시공하기로 시설관리공단 내부적으로 임의 결정하고, 도급업체와 상호 구두 합의하여 완료되지 않은 공사를 준공 처리 후 계약금액 부당 지출하였고,

상호 합의에 따라 재개한 공사가 사업대상지와 상이한 장소에 죽목 벌채가 시행되고 임목폐기물이 현장 방치되고 있었음에도 담당자는 업무과중을 사유로 현장 확인 없이 준공 처리함

○ 개발제한구역 및 사유지 훼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서 500제곱미터 미만의 죽목 벌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 펜스 외곽에 자생 중이던 죽목 100㎡ 내외를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벌채함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계약체결사항 집행 시 관련법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철저 □현장 확인 없이 “공사 시행 및 준공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 교육 철저

13		퇴직자의 소득세 연말정산 및 퇴직금 지급 지연

○「소득세법」제137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연말정산 발생 환급세액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년 퇴직자에 대해 ’◈◈년 3월 재직자와 함께 연말정산을 하여 퇴직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액 지급 지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7조에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시 14일 이내에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일 퇴직한 〇〇의 퇴직금 지급 시 법정기한보다 10일이 경과하여 퇴직금 지급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퇴직급여 산정 시 관련법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특히 퇴직금 지급 법정기한을 준수토록 직원 교육 철저

14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법인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회의 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 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 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용되는 비용은 회의비(행사 등 잡비)로 보아 업무추진비와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년 업무추진비(203-07)로 화환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함에도 현금(계좌이체)으로 집행(▧회)하였고,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용되는 비용을 사무관리비(회의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집행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업무추진비 집행 시 관련법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철저

15		교육훈련여비 착오 지급

○ 교육여비는「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14조에 의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교육훈련비는 [별표1]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북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 교육훈련여비 지급 시 ○○ 등 ▧명에 대하여 여비를 착오 지급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재정상 환수·보전>
미지급한 교육훈련여비 ◨◨원은 보전 및 과다지급한 ◨◨원은 환수 조치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16		미승인 주차요금 징수

○ “울산광역시 북구·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물 위·수탁 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위탁시설별 사용료 등의 징수는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1에 따라 ‘주차요금을 조정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 □□ 공영주차장 위·수탁 체결 이후 ’◎.◎◎ 월정기 주차요금을 조정하고자 승인 요청 공문을 교통행정과에 발송한 후 승인통보(‘◎.◎◎)가 오기 전 ‘◎.◎◎ 조정한 주차요금으로 징수하였으며,

○ ‘◎.◎◎. □□ 공영주차장, ◎.◎◎. □□ 공영주차장 위·수탁 체결 이후 ‘◎.◎◎ 월정기 주차요금 조정 승인 요청 공문을 교통행정과에 발송 후 감사일까지 승인 공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조정한 주차요금으로 징수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주차요금 조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시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철저

17		민원사무처리 지연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민원사무처리 규정」제18조에 의하면 민원사무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진정 또는 건의민원’은 5일, ‘질의민원’은 3일의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부터 ‘◎.◎◎.까지 총▧건의 민원에 대해서 최소 ▧일에서 최대 ▧일 민원을 지연 처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민원사무심사관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독촉장 미발부

	<조치계획 : 행정상 주의>
민원사무 처리 시 관련 규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시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