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복지정책과-6676		주무관		생활보장담당사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여성국장
등록일자	2012. 03. 27
									전결 03/27
결재일자	2012. 03. 27
공개구분	대국민공개
			협조

화정동 영구임대주택(13평형)

예비입주자 모집․선정계획

	울산광역시 ULSAN METROPOLITAN CITY
	(복지정책과)

화정동 영구임대주택(13평형) 예비입주자 모집․선정계획

< 2012. 3. 27.(화), 생활보장담당 >

Ⅰ. 목 적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

○ 적정하고, 내실 있는 대상자 선정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Ⅱ. 관련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 주택관리공단 울산화정관리소 예비 입주자 모집 의뢰

⇒ 울산화정관리소 - 379(2012. 3. 21)호와 관련임

Ⅲ. 화정동 영구임대주택 현황

○ 기본현황

구분	준공일	최초입주	총 입주 세대			비 고
			계	39.87㎡ (12평)	43.92㎡ (13평)
화정동	1991.6월	1991.7월	984	745	239

○ 수급자 현황(‘11. 12월말)

(가구/인원)

구분	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비고
가구	10,731	3,273	2,875	1,359	1,151	2,073
인원	17,261	5,069	4,457	2,137	2,102	3,496

○ 수급자 이외의 모집대상 현황(‘11. 12월말)

보훈대상	한부모가정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비고
11,000명	2,440가구 6,439명	48,926명	188가구 263명	1가구 1명

○ 그간의 입주 현황

- 1991. 최초 입주자 모집(2,200가구)

- 2009. 5월 248가구 통보(12평형)

- 2009. 11월 50가구 통보(13평형)

- 2010. 10월 342가구 통보(12평형 200가구, 13평형 142가구)

- 2011. 6월 345가구 통보(12평형 203가구, 13평형 142가구)

- 2012. 1월 402가구 통보(12평형, 확정 212가구, 후보 190가구)

※ 2012. 3. 27(화) 현재 13평형 대기자 : 17가구

Ⅳ. 세부추진계획

○ 모집기간 : 2012. 4. 2 ~ 4. 13(2주간)

○ 대상 주택 및 가구 : 화정주공아파트 13평 200가구

○ 보증금 등 현황

(단위 : 천원)

계약면적	모집 호수	보증금계	계약금	잔 금	관리비 선수금	비 고
43.92㎡ (13평)	200	2,380	476	1,904	79	수급자, 한부모, 보훈
		4,051	810	3,241	79	장애인 세대

○ 모집가구 결정

- 구ㆍ군별 신청 대상자를 모집․심사하여 대상자를 시에     보고 후, 시에서 점수별, 선정기준별로 200가구 선정 통지

○ 모집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의한 대상으로 함

①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제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동법 제32조

②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③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④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⑤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⑥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

⑨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모집대상자 자격제한

- 달동, 화정동 임대아파트 예비 입주자로 선정 된 후 개인   적인 사유로 계약을 포기한 대상은 2년간 입주신청 자격제한

- 2012. 1월 화정동영구임대아파트(12평형) 확정자 제외. 단, 예비후보 입주자는 신청 가능함

○ 신청 및 처리절차 방법 : 붙임 1

- 본인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본인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현재 예비 입주자 입주 완료 후 입주 예정. 정확한 입주시기 미정

- 신청(읍면동) → 자료 진달(읍면동) → 자료 취합(구군) → 점수 기준표에 의거 구군별 대상자 우선순위 확정 및 결과 제출(구군) → 울산시 전체순위 확정(시) → 주공아파트 통보(시)

○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표 : 붙임 2

- 가구원수, 가구형태 등 점수별로 산정 : 붙임 기준 참고

※ 동점일 경우는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보훈 등 순위로 하며, 수급자 중 장애인(3급이내) 및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를 우선한다.

Ⅴ. 행정사항

○ 구ㆍ군별 예비입주자 신청․선정 결과 제출 : 2012. 4. 19(목)까지

- 신청대상자 명부

-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조사표 각 1부(구ㆍ군 보관. 확정자 통보 후 화정동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

○ 예비입주자 모집기간 내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많이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 철저

【붙임 1】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조사표(      읍․면․동)

주 소					전 화 (H․P)					총 점		점
성 명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 세)				점 수		점
성 명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가 구 원 수				명						점 수		점
울산광역시 전입일자 (울산광역시거주기간)				년 월 일 (거주기간 : )						점 수		점
가 구 원 구성형태	( )・수급자 본인 기준 부모 또는 조부모가 65세 이상 ( )・수급자 본인기준 한부모가정 (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1～4급) 있는 가구 (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으로 구군 등록자 ( )・제대군인가정 : 10년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점수		점 ( 개 항목)
기타	시장(구청장․군수)이 인정하는 자 :		①철거지역 이주자 ②재해지역 이재민 ③저소득 보훈대상 ④위험건물 철거민 ⑤장애인 등							점수		점
보호구분	( )		①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급자) ②보훈대상자(보훈) ③일군위안부(일군) ④한부모가정(모부자) ⑤북한이탈주민(귀순) ⑥철거세입자(철거) ⑦시장(구청장․군수)이 인정하는 자( )
비 고	1층 희망자 ( )		①세대원중 지체부자유 장애인이 있는 경우 ②세대원중 60세이상 고령자가 있어 의사 의견서가 첨부된 경우 ③기타 질병으로 인해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확인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신청․조사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세대주 ■■ 울산광역시장 귀하							확인	담 당 자	담 당		읍․면․동장
※ 증빙서류 : 관련 공부확인으로 갈음하되, 주민등록등본(공용)첨부

【붙임 2】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

구 분		배 점	비 고
총 계		100점
1. 가구주 연령 (20점)	60세이상	16점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켜 주거를 안정 시키
	50~59	18점	으로서 자립 할 수 있는 계기 조성
	40~49	20점
	30~39	18점
	30세미만	16점
2. 가구원 수 (30점)	5인이상	30점	선정 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4인	28점
	3인	26점
	2인	24점
	1인	22점
3. 울산광역시 거주기간 (20점)	10년이상	20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한 기간
	5~9	18점
	3~4	16점
	3년이하	14점
4. 가구원 형태 (20점)	유형3	20점	유형3은 아래의 3개항, 유형2는 2개항, 유형1은 1개항에 해당되는 유형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함
	유형2	18점
	유형1	16점
			1. 수급자 세대주 기준 65세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을 부양하는 가구
			2. 수급자 세대주 기준 한부모가족인 경우
			3. 수급자 가구 내 장애인 1 ~ 4급(본인포함)
			4.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 구군에 등록한 자
			5. 제대군인 가정 : 10년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5. 기 타 (10점)	시장, 구청장․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	10점	철거세입자, 재해이재민, 국가유공자, 위험건물 철거민, 수급자 가구 내 장애인 5~6급, 비수급자 등록장애인 1~4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