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계획) ①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운영계획은 예산의 범위, 위원회의 운영방법 및 추진일정, 위원의 선정기준, 예산에 대한 교육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모집인원 등) ①조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모집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의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 44인

2. 洞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 16인

3. 시민․사회․기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 : 20인

②조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기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100인 이상인 시민․사회․기능단체

2. 구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300인 이상인 기업체

3.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민․사회․기능단체

③제1항제3호의 각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모집홍보) ①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할 때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설명회 등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설명회 등 홍보는 동별 또는 구 전체를 수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신청 및 선정방법) ①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모집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에, 추천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당초 정한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되, 신청인이 위원의 모집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정한다.

제6조 (위원의 위․해촉) 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 및 소속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7조제4항제1호․제2호․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대상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 및 소속 분과위원장과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분과위원회․주민참여예산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의 간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 하위담당이 간사가 된다.

②각 위원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조정회의의 회의록 등 서류작성을 위하여 서기를 선임할 수 있다.

제8조 (분과위원회의 종류 등) ①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행정 분과위원회 :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동사무소

2. 문화․체육․복지 분과위원회 :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3. 환경․산업경제 분과위원회 :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농림수산과, 보건소

4.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 도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②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은 20인 이내로 하되, 같은 동에 거주하는 각 분과위원의 수는  1인 이상 3인 이내로 한다.

③구청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배치하되, 특정위원이 특정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중 발언) ①위원이 위원회․분과위원회․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할 수 있다.

②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④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3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발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의 발언시간은 1회에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회의 안건의 표결) ①위원회․분과위원회․조정회의가 표결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의한 경우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④투표할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검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석하에 투․개표를 실시한다.

제11조 (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 ①위원회․분과위원회․조정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제12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위원은 위원회․분과위원회․조정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③위원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3조 (방청 등) ①위원장은 주민이 위원회․분과위원회에 방청을 요청한 경우에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방청인의 수를 정하여 방청권을 교부하며, 방청석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방청인은 방청권에 성명․주소․직업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회의장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⑥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시 방청을 금지할 수 있다.

⑦방청인은 다음 각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방청석을 벗어나 위원석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3. 회의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⑧위원장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 (연구회 위원 위촉) 연구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당연직인 공무원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가입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주 소
직 장 및 전 화 번 호	직장명: 직위:
	☏ 직장 : 자택 : 휴대폰 :
E-mail	※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
주 요 경 력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①일반행정 ②문화체육복지 ③환경및산업경제 ④지역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 타지역 거주자로 직장소재지가 북구인 신청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위 본인은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위원 추천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주 소
신 청 분 야	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 시민․사회․기능단체 등 추천( )
	거주지 동명
	추 천 단 체
직 장 및 전 화 번 호	직장명: 직위:
	☏ 직장 : 자택 : 휴대폰 :
E-mail	※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
주 요 경 력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①일반행정 ②문화체육복지 ③환경및산업경제 ④지역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 타지역 거주자로 직장소재지가 북구인 신청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위 자를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주민자치위원장(○○단체․기관의 장)-직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위 촉 장
울산광역시 ○구 ○○○ ○ ○ ○
귀하를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

[별지 제4호 서식]

주민참여예산

(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조 정 회 의	)

회의록

( 분과명 :                    )

일 시							장 소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석		불참		(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기타사항
서 명		위 원 장				부위원장				간 사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위      촉      장

울산광역시 ○구   동   번지

○    ○    ○

귀하를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연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