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상공인에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경영안정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소규모시설 개선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생산제품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입지분석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특례보증 지원)  구청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하며 필요할 경우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차보전)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창업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차보전 금액은 약정 이자율 중 2퍼센트로 하고 대출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한다.

이차보전 지급기준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구청장은 지원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 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해서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이 휴․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단, 휴업의 경우 사업을 재개하였을 때에는 이차보전 지원대상이 된다.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지원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