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 등록 직권말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옥외광고업 직권말소 행정처분하고자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11.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 공고명칭 : 옥외광고업 등록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제4항

3. 처분대상 : 붙임 참조

4. 처분내용 : 옥외광고업 등록 직권말소

5. 공고기간 : 2008. 11 .6 ~ 2008. 11. 11

6. 게시장소 : 시ㆍ군ㆍ구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7. 유의사항

가. 귀하는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건축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 옥외광고업등록직권말소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광산구청 건축팀(062-940-83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붙임 : 옥외광고업 등록 직권말소 대상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외광고업 등록 직권말소 처분 대상

업소명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록(신고) 연월일	비 고
이새애드	김상석	541006 -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04.02.02
정토기획	박남영	630111 -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02.05.16
스피드광고	임영자	570401 -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02.11.22
㈜케이디시1	김기상	680512 -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04.02.02
영풍디자인광고공사	김영국	600824 - 1******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04.02.02
애드원	이현진	840331 -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옥동	05.02.11
㈜푸른영상	김학귀	650216 -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05.06.23
우정디자인공사	이오복	620830 - 1******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05.07.20
㈜재인기업	고경화	770915 -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록동	05.08.11
신화광고	김철웅	690808 -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05.09.05
제라페광고 기획	박상철	700922 -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06.05.11
해피광고기획	정효선	650418 -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02.01.29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고 제 2008 - 730 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 11.  6.

강 북 구 청 장

1. 제    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8.11. 6 ~ 2008.11. 20(15일간)

3. 공고대상 :

광고주	주민번호	광고주 주소	위반내용	과태료 부과금액	반송사유	비고
김재철	761009- 1******	강북구 번동 230 4/6 주공아파트 503-203	입간판설치 (취한민국)	64,000원	폐문부재

4.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강북구청 디자인건축과에 광고물정비담당(☎ 02-901-61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고 제 2008 - 731 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장을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 11. 6.

강 북 구 청 장

1. 제    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장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8. 11. 6 ~ 2008. 11. 20(15일간)

3. 공고대상 :

광고주	주민번호	광고주 주소	위반사항	체납과태료 및 압류금액	반송사유	비고
김형준	540623- 1******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39-3 39/1 한주아파트 101-150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위반 (준희컨설팅현수막)	2,080,000원	수취거절

4.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강북구청 디자인건축과에 광고물정비담당(☎ 02-901-61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081439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0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과태료 부과),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8. 11. 5.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처분내용 :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2. 처분대상자

대 상 자			위반내용	과 태 료 부과금액	반송 사유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황윤현	700410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1296-7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불참	250,000	이사감

3. 처분원인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

4. 법적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5. 공시기간 : 2008. 11. 5. ~ 2008. 11. 19.(15일간)

6.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건축과(☎052-229-782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