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1140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서 새롭게 정의하거나 변경된 용어를 일관되게 적용·정비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의 법적 완결성과 적법성을 강화하고,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 사업 추진 시 홍보물품 제작·배부, 행사 및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 규정을 각각 마련하여 아동 보호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 안 제33조)

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물품 제작·배부, 행사 및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 신설(안 제27조,  안 제35조)

다.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및 조문 내용 변경(안 제26조제1항, 안 제27조제1항, 안 제32조, 안 제34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가.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제23조, 제26조2, 제53조의2, 제59조, 제65조

나. 「아동수당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2조, 제17조

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라.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4. 개정조례안 : 아래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및 부서(기관)는 2025년 9월 17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고 : 가족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4층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 052)241-7492 / 팩스번호 : 052)241-7659

- 이 메 일 : whatever@korea.kr

6. 그 밖의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첨부물로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자 또는”을 “사람 또는”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아니하여”를 “않은”으로 한다.

제3조 중 “육성하여야”를 “육성해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아동수당법」 제1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제12조제5호 및 제17조제4항제2호에서 정한 사항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5조제1항 중 “구성 하되”를 “구성하되”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아동복지업무”를 “아동보호 업무”로, “과장”을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동복지”를 “아동보호”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심의안건”을 “심의 안건”으로 한다.

제10조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중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2”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을 “지역아동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회복지공무원”을 “관계 공무원, 민간전문인력”으로, “행정기관과의”를 “행정기관과”로 한다.

제17조 중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를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지역아동센터 소위원회의 기능)”을 “(심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위원회는”을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로, “심의한다”를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부의하는”을 “심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부의하는”을 “심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24조(심의)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중 “예방과”를 “예방 및”으로,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을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 발견”으로, “치료 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을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로, “원조와 기타 학대받는”을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로, “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중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으로,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를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홍보) 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으며, 행사 참여자에게 다과류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의 제목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치료ㆍ보호, 부모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를 “보호를 위하여”로, “구축하여야 한다”를 “구축해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조달방법”을 “조달방안”으로 한다.

제31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경비의 지원)”을 “(비용 보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예방과 아동을 보호하기”를 “예방 및 보호를”로,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등) 구청장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의 제목 “(비밀 준수 의무)”를 “(비밀 유지 등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피해아동 보호”를 “보호”로, “자는 직무상”을 “사람은 그 직무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포상)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 사람 또는 -------------------------------------------- 사람을 --.
4. “지원대상 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4. ---------------------------------------------------------------------------- 않은 ------------------------------------------------.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3조(책무) -------------------------------------------------------------------------------------------------------- 육성해야 --------------.
제4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 6. 「아동수당법」제1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제12조제5호 및 제17조제4항제2호에서 정한 사항 7.「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설치 및 기능)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아동수당법」 제1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제12조제5호 및 제17조제4항제2호에서 정한 사항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5조(구성) ① ----------------------------------------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당연직 위원: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1. ---------- 아동보호 업무 ---------- 부서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④ -------------------------------------- 아동보호 -----------------------------------.
제7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해촉)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않다고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 심의 안건------------------------------------------------------------.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참고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 관계 공무원------------------------------------------------------------------.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12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제12조의2(사례결정위원회) <삭 제>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2를 따른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6조(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6조(역할) --------------------------------.
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1. 지역아동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3. 관계 공무원, 민간전문인력 --------- 행정기관과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7조(교육)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7조(교육) ---------------------------------------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사업) 센터의 장 및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 ----------------------------------------------------------------------------------------------- 노력해야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22조(사업비 등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 등의 환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2. --------- 밖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3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관리, 종사자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ㆍ감독) ① ------- 관계 공무원------------------------------------------------------------------------------------------- 해야 -----.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조치해야 --------------------------- 보고해야 -----.
제24조(지역아동센터 소위원회의 기능)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4조(심의)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6. ---------------- 심의에 부치는 ----------------
제2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구청장의 책무) ① ------------- 예방 및 ---------------- 이행해야 ------.
② 구청장은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② ------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 발견---------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 시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와 감독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교육)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교육) 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홍보)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분기 1회 이상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홍보) 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아동학대 유형별 증감추이와 처리실적, 아동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배부할 수 있으며, 행사 참여자에게 다과류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아동학대예방 소위원회의 기능)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 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3. 아동학대 및 성학대의 2차 피해 최소화 및 재학대 방지 4.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삭 제>
제2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육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 관련 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ㆍ보호, 부모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9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보호를 위하여 ---------------------------------------------------------------- 구축해야 한다.
제30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 수립ㆍ시행해야 ----.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3. ----------------------------- 조달방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관련 정보의 제공) ----------------------------------------------------------------------------------- 노력해야 -----.
제32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비용 보조) --------------- 예방 및 보호를 -----------------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제33조(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생활가정이나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 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시 제1항에 의해 설치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을「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등) 구청장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4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 ----------------------- 보호---------------------------사람은 그 직무상 ----------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신 설>	제35조(포상)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4의2.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③ (생략)

제14조(아동위원) ① 시ㆍ군ㆍ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17. 10. 24., 2020. 12. 29.>

1. ~ 8. (생략)

제65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 아동복지사업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아동수당법」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 ⑤ (생략)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① (생략)

②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한다. 다만,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 ⑥ (생략)

제12조(보호자의 변경 사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6. 29.>

1. ~ 4. (생략)

5.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성품ㆍ행실의 불량,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등으로 해당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6. (생략)

제17조(환수금의 결정 및 납부) ① ~ ③ (생략)

④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급아동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보호자가 없게 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보호자의 미성년, 무자력(無資力), 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미풍양속 순화 및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구 소속 직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사람

3. 구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구 소속 기관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단체

3. 교육훈련 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개인 및 기관·단체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따르며, 포상수여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포상을 수여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포상 운영기준 및 분야 등을 규정한 포상 업무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표시)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표시)			의견		비고
	□ 찬성	□ 반대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