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5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1. 전세임대 사업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2. 공급지역 ․ 공급호수 ․ 공급주택 ․ 지원한도액

o 공급지역 및 공급호수(단위: 호)

	부 산				울 산
	구분	기존주택	신혼부부		구분	신혼부부
	계	400	100		계	100
	강서구	20	5		남구	25
	금정구	30	5		동구	25
	기장군	30	5		북구	20
	남구	30	5		울주군	10
	동구	30	5		중구	20
	동래구	30	10
	부산진구	-	10
	북구	30	5
	사상구	30	10
	사하구	30	5
	서구	30	5
	수영구	30	10
	연제구	30	5
	영도구	30	5
	중구	20	5
	해운대구	-	5

o 공급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 이하)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o 지원한도

- (부산․울산) 광역시 6,000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인 주택에 한함

3.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입주자 부담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 월 임대료  :  LH지원금의 연 1~2% 이자, 대손충당금(월 임대료의 0.5%) 별도

지원금 규모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적용금리	1.0%	1.5%	2.0%

1)「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

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단, 월세45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임차료지급보증 가입기준 임)

2) 임대조건 산정(예시)

전세금 6,000만원의 전세주택인 경우

- 입주자부담금 : 30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6,000만원 - 300만원) × 2% ÷ 12] = 95,000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전세금 3,000만원, 월세 10만원의 보증부월세 주택인 경우

- 입주자부담금 : 180만원(기본 150만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3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금-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3,000만원 - 180만원) × 1.5% ÷ 12] = 35,250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o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4.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1, 2, 3, 4순위 접수]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5.29)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5.29)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구성원

-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5.29) 현재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구성원

-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5.29)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구성원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 4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5.29)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구성원

-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 *임신여부는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공고일 이후 발급)

- 출산시기는 출생신고일(입양은 입양신고일).

*다만, 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공고일 이후 출생신고 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소득 산정 및 자동차․주택소유 확인 대상은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과 같음

단,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대상에서 제외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 분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367,300원	2,612,320원	2,780,010원
소득 70% 이하	3,314,220원	3,657,250원	3,892,010원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o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5. 5. 29. 기준)

아래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자녀의 수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및 태아를 포함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② 신청인의 나이	가. 35세 이상 나. 30세 이상 35세 미만 다. 30세 미만	3점 2점 1점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인정회차 기준) ※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④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노동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⑤ 신청인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나. 1년 이상 3년 미만 다. 1년 미만	3점 2점 1점
⑥ 장애인 등록여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세대원 포함) 된 자	2점
⑦ 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1점

※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함

5. 신청기간 및 장소

o 신청기간 : 2015.6.8(월)~6.12(금)

o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 5 .29)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6. 입주절차

입주 신청 <주민센터 방문접수>	⇨	입주자 자격 검색 및 선정 통보 <지자체 → LH>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	전세가능 여부 검토 <LH>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임대인,입주자>	⇨	입주 <입주자>

7.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015 .5. 29)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비사항	비 고
①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②신분증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인정회차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대체 가능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8. 입주자격 확인

ㅇ 입주대상자는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LH로 통보

*1)자격확인 : 무주택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70% 이하  가구(토지·자동차 검색 포함)

2)소득 조회 항목 : 12.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참고

9. 입주대상자 발표

o 일시 : 신청접수일로 부터 약 2개월 후

o 장소 : LH 홈페이지(www.L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시․군․자치구의 입주대상자 선정 통보시기가 상이하여 LH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10. 기타사항

o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1주택 신청가능합니다.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o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단,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시는 예외

o 1인 가구 및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임대주택 거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o 전세임대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지역별 신청접수현황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계약기한은 지역별로 별도 안내예정)

o 전세임대 지원은 최초 지원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도(道)내 사업대상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재계약시에는 최초 계약시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지역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입주대상세대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o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매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o 주택소유자와 LH간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시 LH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o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금 등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부채비율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시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o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o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며, 붙임 전세임대 관련 주요 문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문의처

구 분	연락처
LH 콜센터	1600-1004 (www.lh.or.kr)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 (http://jeonse.lh.or.kr)
LH 콜센터(1600-1004) 상담시 전세임대 관심고객으로 등록요청하시면 추후 입주자 모집공고시 자동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지역	LH 관할 지역본부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택과 등
		구(시)별 전화번호	구(시)별 전화번호	구(시)별 전화번호
부산	부산울산본부	강 서 구: 051-970-4334	부산진구: 051-605-4351	연 제 구: 051-665-4605
		금 정 구: 051-519-4604	북 구: 051-309-4605	영 도 구: 051-419-4681
		기 장 군: 051-709-4361	사 상 구: 051-310-4438	중 구: 051-600-4364
		남 구: 051-607-4852	사 하 구: 051-220-5672	해운대구: 051-749-6121
		동 구: 051-440-4321	서 구: 051-240-4635
		동 래 구: 051-550-4325	수 영 구: 051-610-4333
울산	부산울산본부	남 구: 052-226-6936	중 구: 052-290-4492	울 주 군: 052-229-7574
		동 구: 052-209-3403	북 구: 052-241-8022

복권은 행복한 나눔입니다.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2015 . 5 . 29

부산울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