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407호

울산광역시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주택법」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립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사택 및 분양전환 되지 않은 임대아파트는 제외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의 기준일은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 받을 수 없으며 지원규모는 총사업비 50퍼센터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기한이 경과한 시설에 한한다.

1.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3 제1호에 의한 주차장 추가 설치

2. 보안등의 유지보수

3.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보수

4. 단지내 장애인편의시설 보수

5. 수목의 전지

6.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년도 공동주택 보조사업 계획

2. 보조사업신청서 적정여부

3. 보조사업비의 지원여부 및 규모

4. 기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3명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토목전문가, 건축전문가 또는 주택관리사 중 4명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수당)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택업무담당으로 한다.

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및 교부) ①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단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2.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3. 보조금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   체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 및 사업완료 예정일

5.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설계내역서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지원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는 주택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특별한 사유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의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 보    고를 하였을 경우

제11조(정산보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신청서
신 청 자	공 동 주 택 명				동 수
	주 소				세 대 주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준 공 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소 요 예 산		비 고
계
도 로 분 야 (가로등포함)
하 수 도 분 야
기 타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인) 확 인 ○○○○ 입주자대표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과 내용, 물량산출근거 등)

【 별 지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