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2차)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여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2023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  5.  24.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2. 20.(월) ~ 예산 소진시 까지

* 접수기간 : 2023. 5. 24. ~ 2023. 12. 10.

□ 사업예산 : 193,000천원

* 잔여예산 : 112,000천원

□ 지원물량 : 1,830대 (일반 1,810대, 저소득층 20대)

* 잔여물량 : 일반 1048대, 저소득 12대

□ 지원금액 : 일반 10만원/대, 저소득층* 60만원/대

* 저소득층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 다만, 지원금액이 보일러 설치비용 초과 시 보일러 설치금액만 지원

□ 지원대상

○ 울산 북구에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교체(설치)하는 건물 소유주 및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붙임1 서식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 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 주택소유자와의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 제출

- 소유자가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 1인 선정하여 신청

<지원 제외대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

∘ 신축 공동주택*에 보일러를 최초 설치하는 경우

∘ 공동주택*의 노후 중앙난방 주거용 보일러를 세대별 가정용 난방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사전협의 후 지원 여부 판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원룸, 사택 등 소유자가 동일한 건물의 경우 신청인(소유자, 세입자)에 관계없이 연간 5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지원대상 보일러

○ 2023년에 설치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가스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 저녹스 보일러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 인증현황 매월 초 환경표지 누리집(http://el.keiti.re.kr) 정보마당-인증현황    자료실에 갱신됨

□ 지원대상 선정 : 조건부 선착순 선정

○ 접수일 기준 예산 범위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두며, 노후 보일러는 제조일자가 빠른 순서대로 선정

<지원대상 및 우선 순위>

1. 노후 보일러(10년 이상) 교체를 위하여 온라인 신청 시

2. 노후 보일러 교체를 위하여 방문 신청 시

※ 10년 이상된 노후 보일러는 2012.12.31. 이전 제조된 보일러를 뜻하며 제조     명판의 제조일자 등을 근거로 확인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제조일자가 빠른 순     서대로 선정

3. 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개인주택)

4. 상기한 1호부터 3호까지의 사항을 고려한 선착순

□ 지원절차

○ (사전신청) 보조금 신청자(구매자)와 공급자*는 온라인 신청[붙임1-1 서식] 또는 보조금 지급 요청서[붙임1호 서식]와 구매 계약서(또는 견적서, 이하 동일함) 등 구비 서류를 갖추고, 공급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공급자는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접수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확인서 제출 권고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집행절차 (사전신청) >
	저녹스보일러 구매 계약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	온라인 보조금 신청[붙임1-1] 또는 구비서류[붙임1] 제출 ※ 교체대상(기존) 보일러 제조명판 사진 반드시 첨부	➡	보조금 지급 확정
	신청자→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대리점 등)→지자체		지자체→공급자(대리점 등)
➡	보일러 설치		적정설치여부 확인 (온라인 제출 또는 [붙임2~5] 제출→검토)	➡	보조금 지급
	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대리점 등)→지자체		지자체→공급자(대리점 등)

※ 공급자(대리점 등)가 지자체에 일괄 보조금 신청

○ (사후신청)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음

- 사전신청과 동일하게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고에 따라 온라인 시스템 또는 오프라인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공급자(대리점 등)가 위임받아 보조금 신청 가능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집행절차 (사후신청) >
	보일러 설치	➡	온라인 보조금 신청[붙임1-1] 또는 구비서류[붙임1, 2~5] 제출	➡	적정설치여부 확인 및 서류검토	➡	보조금 지급 확정
	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 또는 구매자→지자체		공급자 또는 구매자→지자체		지자체→공급자 또는 구매자

○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함

○ 또한, 공급자는 구매자가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구두로 통지하고, 계약서 상 명시하여야 함

2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5. 24. ~ 2023. 12. 10.

□ 접수방법 : 온라인 시스템 또는 직접 방문(등기우편)

□ 접 수 처

○ 온라인 접수 :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greenproduct.go.kr)

○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4층 환경위생과

- 연락처 : 052-241-7776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1.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붙임1]

1-1.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붙임1-1]

2. 저녹스 보일러 설치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3.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4. (이미 설치가 끝난 경우)저녹스 보일러 설치확인서 1부[붙임2]

5.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6. (사전신청인 경우) 교체대상(기존)보일러 제조명판 사진 1부

7.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붙임3]

8.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9.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1부

10.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붙임4]

1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붙임5]

※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 요청서 접수 시에도 제출서류는 동일함

3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접수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

□ 저녹스 보일러 설치 (사전신청인 경우)

○ 공급자는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고, 보조금 지급예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북구청 환경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  설치확인서 1부[붙임2]

- 별첨1: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설치완료 된 보일러 사진 등 4종)

- 별첨2: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

□ 보조금 지급 (지급요건 충족시)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4		유의사항

□ 보조금 지급대상 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친환경(콘덴싱)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 기타 구청장이(군수가)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사항

○ 저녹스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공급자)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문의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울산광역시 의견 및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등 관련규정에 따름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 요청할 수 있음

○ 문의 및 안내 :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위생과 ☎ 052-241-7776

붙임  1. 보조금 지급요청서(서식) 1부

1-1.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서식) 1부

2. 저녹스 보일러 설치확인서(서식) 1부

3.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서식)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 1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1부

6.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 신청절차 배너(온라인 신청) 1부

붙임 1

보조금 지급 요청서

사업명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신  청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설치주택 개요

소 유 자

연락처

주   소

보일러 교체 개요

□ 기존 보일러 교체 /  □ 신축건물 신규 설치

지급요청금액

□ 10 만원 : 일반  /  □ 60만원 : 저소득층

보조금 신청 방법

□ 사전 신청  /  □ 사후 신청

입    금

희망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보조금 지급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23.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위임사항】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인(            )에게 위임합니다.

- 대리인(공급자)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위임자(보조금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구비서류

➀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➁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➂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이미 설치가 끝난 경우에 한함)	➃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➄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➅ 전·월세 계약서 1부(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➆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 임차인이 교체하는 경우 임대인과의 상호합의 하에 신청필요(별도 동의서 제출 없음)
⑧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제5호 서식) 1부. ※ 일반건축물대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제6호 서식)시 생략 가능

붙임 1-1

(앞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온라인 신청용)

신청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주소) (      )

(보일러 설치주소*)

* 실거주지와 설치주소가 다른 경우

보조금 입금 희망 계좌정보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지급요청액

10만원 (일반) [   ]        60만원 (저소득층) [   ]

주택소유자

동의 여부

(세입자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 없이 보일러 교체, 보조금지급 요청을 진행한 경우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보조금 신청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 없음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	보유기간
성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통장정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에 활용	환경부, 관할 행정기관	사업종료 후 5년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지급 대상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뒤쪽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 결정은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 및 관계 법령에 의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세입자 신청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제2호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위임사항

(해당시)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온라인 신청 및 보일러 설치확인정보 등록 등에 관한 사항 일체를 대리인(공급자) (            )에게 위임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일러 설치 관련  동의서를 제출하고, 위임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임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대리인(공급자)      성명 :          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

- 보조금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	보유기간
성명,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통장정보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내 보조금 및 보일러 설치 정보(DB) 관리 및 통계에 활용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사업종료 후 5년

2023.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뒤쪽)

알 림 사 항

1.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정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예시) `21년에 설치된 보일러를 `22년에 설치한 것으로 조작하여 신청(영수증 재발급 등)

나.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다.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라.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마.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울러, 세입자가 소유주와 상호 합의하지 않고 교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소유주와 사전 합의 없이 신청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세입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음.

2. 【담당직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용사무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일반 건축물대장
	집합 건축물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시)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시)

210㎜×297㎜(백상지 80g/㎡)

붙임 2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방문신청용)

※ 일괄 신청시 설치장소가 상이할 경우 각각 구분 기재 또는 목록제출

1. 보일러 제작사 및 모델명

○ 제 작 사 :	○ 판 매 사 :
○ 모 델 명 :	○ 보일러용량 : Kcal/hr
○ 제조번호(S/N) :	○ 설치대수 :

2. 설치일자	:  2023년    월     일

3. 설치장소(주소)	: “일괄 신청시 설치장소가 상이할 경우 각각 구분 기재 또는 제7호서식 목록제출”

4.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 필수 사진 2장, 선택 사진(노후 보일러 우선지원 신청시) 1장

설치완료 된 보일러 사진		‘시공표지판’ 표시 사진 시공자 보일러 (제조자명, 모델명, 기종, 제조번호) 시공내역 등의 내용이 기재된 시공표지판 사진 부착
	(선택사항) 교체 대상 보일러 사진 - 기존보일러 제조명판이나 시공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에 기재 필요(설치 연도 확인이 필요) ※ 노후보일러 우선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

5. 별첨 : 세금계산서,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 (신축 공동주택 최초 소유자 등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

※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간이영수증은 불가함.

위와 같이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급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3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방문신청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예시) `22년에 설치된 보일러를 `23년에 설치한 것으로 조작하여 신청(영수증 재발급 등)

나.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다.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라.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마.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울러, 세입자가 소유주와 상호 합의하지 않고 교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소유주와 사전 합의 없이 신청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세입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음.

위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급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방문신청용)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 지급 대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3)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1)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지방환경관서,  환경부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 시 서명 또는 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일반 건축물대장
	집합 건축물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2. 이용기관의 명칭 : 울산광역시 북구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      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