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5-258 호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2014. 12. 22.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2015. 7월부터 시행예정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공고, 융자 추천, 융자금액(안 제2조~제4조)

나. 이자차액 보전, 융자 추천통보, 대출기간의 연장(안 제5조~제7조)

다. 융자금의 상환, 변경신고, 융자추천의 취소, 지원중단(안 제8조~제11조)

라. 업무위탁의 협약체결, 보고(안 제12조~제13조)

3. 근거법규

가.「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4. 제정규칙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창조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창조경제과

- 전화번호 : 052-241-7711, 팩스번호 : 052-241-7709

6. 기타사항

제정하고자 하는「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계획의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 융자계획 수립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융자규모 및 융자대상

2.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

3. 신청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 등

4. 융자지원 금융기관 및 상환방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융자추천) ① 구청장은 자금 융자신청 기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융자추천 대상기업을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융자신청 자금이 융자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우선적으로 융자추천 대상을 선정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금의 융자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융자지원계획 수립시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융자금액 등) ① 융자금액은 기업당 2억원 이내로 하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

② 융자금리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자금 대출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이자차액 보전)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은 연 3% 이내로 하되,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 1%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보전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은 매 분기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 추천통보) ① 구청장은 융자 추천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추천 결정사항을 융자신청업체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추천을 통보받은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 기한 내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받지 못한 경우 대출받지 못한 자금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7조(대출기한의 연장) 융자 추천업체가 대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구청장에게 대출기한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등) ① 융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일시상환한다.

② 구청장 또는 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융자추천이 취소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신고) ①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및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 양도 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등)

2. 상호 및 소재지 변경

3. 주생산업종의 변경

② 자금융자 추천업체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그 밖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10조(융자추천의 취소) ① 구청장은 자금융자 추천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사항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추천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2.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도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각종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4.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융자 추천사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융자추천을 받은 기업이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추천이 취소되거나 융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위탁의 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자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관리 및 융자추천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자금융자신청 및 신청기업 평가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절차 등 대출취급에 관한 사항

4. 이자차액 보전방법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대출금액의 0.2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약체결한 금융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관리 상황 및 업체별 대출실적

2. 그 밖에 대출받은 업체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

②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체별 자금 융자 추천 실적

2. 업체별 이차보전금 청구내역

3. 그 밖에 대출받은 업체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