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 산 광 역 시 장

박  맹  우

인

2013년  6월  5일

울산광역시 조례 제1357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당해구역”을 “해당 구역”으로, “증․감”을 “증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지역”을 “해당 지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향조정 될”을 “하향 조정될”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지구”를 “해당 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개발제한구역”을 “개발제한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당해구역”을 “해당 구역”으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5호가목1) 중 “폭20미터 이상으로서 선형”을 “선형”으로, “폭 변경에 있어서는”을 “폭 변경의 경우”로, “당해”를 “해당”으로, “조정 될”을 “조정될”로 각각 하고, 같은 목 2)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당해지역”을 “해당 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그 밖에”를 “그 밖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증․감”을 “증감”으로 각각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각각 한다.

제16조 제목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4항”으로,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한 건축물은 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제30조 제목 중 “경관지구안에서”를 “경관지구 안에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관지구안에서는 제29조의 규정에”를 “경관지구 안에서는 제29조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공동주택중”을 “공동주택 중”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근린생활시설중”을 “근린생활시설 중”으로, “자목중”을 “자목 중”으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집회시설중”을 “집회시설 중”으로, “마목중”을 “마목 중”으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의료시설중 같은호가목의”를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로, “정신병원․요양소와”를 “정신병원과”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업무시설중 같은호나목의”를 “업무시설 중 같은 호 나목의”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묘지관련시설”을 “묘지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제7호 내지 제10호에”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로 한다.

제39조 제목 중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근린생활시설중”을 “근린생활시설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의료시설중”을 “의료시설 중”으로, “요양소”를 “요양병원”으로 각각 한다.

제40조 제목 중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동․”을 “동물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의료시설중”을 “의료시설 중”으로, “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정신병원”으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48조 제목 “(구성․해촉 및 직무 등)”을 “(운영 및 위촉의 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해촉할”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망한”을 “사망하였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요하는”을 “필요로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촉을 원하거나,”를 “위촉의 해제를 원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에 위촉되는 민간위원은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의견청취)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 중 “당해 법령이”를 “해당 법령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과정 그 밖의”를 “회의과정이나”로, “누설하여서는”을 “누설해서는”으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해당안건 심의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난 날부터 30일이 지난”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의가 끝나지 않은 안건은 심의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열람하게 한다.”

제59조 중 “제134조제4항”을 “제134조”로,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일반주거지역안에서”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로 하고, 같은 표 제8호 중 “컴퓨터관련”을 “컴퓨터 관련”으로,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를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로 각각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일반상업지역안에서”를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한다.

별표 16의 제목 중 “자연녹지지역안에서”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로   하고, 같은 표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8호가목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별표 19의 제목 중 “계획관리지역안에서”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로 하고, 같은 표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표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및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다만,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하며, 부지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옥외화장실 또는 부지면적 2% 이상은 쉼터, 음수대, 놀이시설 등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별표 24 제1호의 표 중 28번란 중 “지방”을 “일반, 도시첨단”으로, 주 (1) 중 “집단취락지구”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주 (2) 중 “제5호다목”를 “제8호라목”로, 주 (3) 중 “공업지역안에”를 “공업지역 안에”로,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를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각각 하고, 같은 표 제2호 바목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5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자.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별표 25 제2호 중 “(단, 위임된 사무중 국가 또는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를 “(단, 위임된 사무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입안할 수 있으며, 입안한 내용이 둘 이상의 구·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공동 입안하거나 협의하여 입안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입안자를 지정할 수 있음)”으로  하고, 같은 호 ① 중 “도로(폭 20m 미만의 도로에 한하며 시․종점이 해당 구군을 달리할 경우는 구청장‧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단,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는 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를 “도로(폭 20m 미만의 도로에 한정함)”으로, “화장장”을 “화장시설”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각각 하며, “봉안시설” 다음에 “자연장지”를 신설하고, 같은 표 제6호 중 “국가 또는 광역시 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직접 입안하는 시설은 제외”를 “별표 25 제2호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로, “지방문화시설에 한함”을 “문화시설로서 구․군 단위시설에 한정함”으로, “화장장”을 “화장시설”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각각 하며, “봉안시설” 다음에 “자연장지”를 신설하고, 같은 표 제7호 중 “입안”을 “결정”으로, “한함”을 “한정함”으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8.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사무(결정권이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고시

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의 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에 대한 조치

같은 표 제9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으로, “변경결정 하는”을 “변경결정하는”으로 각각 하며, 같은 표 제10호 중 “입안”을 “결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5호 중 “입안”을 “결정”으로, “한함”을 “한정함”으로 각각 하며, 같은 표 제16호 중  “(국가 또는 광역시가 아닌 사업시행자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한함.)”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한정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로 하며, 같은 표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무(단, 위임된 사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구역지정, 설치계획수립,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②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③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④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징수

⑤ 기반시설설치비용 관리․사용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운용

⑥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계획 등에 관한 공고, 열람, 고시, 협의 등

⑦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교통건설국란 제6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역 안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예산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⑧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별표 25 제16호)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지 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알게 된 제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2.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알게 된 모든 내용을 개인 및 사회적 영리 활동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3. 도시계획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시켜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인      소 속(직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1. 연접개발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중 일부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함(제19조의2)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단독주택․공동주택(20호 이내),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 제외) 중 대지면적이 5,000㎡ 미만의 건축물과 660㎡ 이내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 동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도계장 제외) 등

2. 경관지구와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요양병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제39조, 제40조)

-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요양병원을 건축할 수 없도록 현행 유지

3. 과태료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제59조)

4.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 중 전통사찰, 지정․등록문화재, 한옥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함(별표 24 제2호아목 신설)

5. 생산녹지지역 안의 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함(별표 24 제2호자목 신설)

-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및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개선>

1.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함(제48조제5항 신설)

2.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제51조의2 신설)

3. 도시계획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은 심의 종료 후 30일이 지나면 공개하도록 함(제52조제4항)

- 심의가 끝나지 않은 안건은 심의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열람하도록 함

4.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함(별표 19)

- 부지면적 1,000㎡이상인 경우 옥외화장실 또는 부지면적의 2%이상 쉼터, 음수대 등 1개 이상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조건

5. 구․군에 위임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사무위임(별표 25 제8호)

6.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 관련 사무 전반을 구․군에 위임(별표 25 제20호 신설)

7. 그 밖에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용어와 위임조례 등 불합리한 사항 등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