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13 .3 11, 17. 9. 28., 18.12. 6. 21.6.17.>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증명)
1. 부양사실증명	1통	300원
2. 직업 및 권리보유에 관한 증명	〃	300원
3. 영업직원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1통	500원
(2) 중소기업자	〃	500원
(3) 광업ㆍ공업ㆍ상업	〃	500원
(4) 농가ㆍ비농가	〃	200원
4.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2) 생산실적	〃	300원
(3) 수출실적	〃	300원
(4) 납품실적	〃	300원
(5) 건물사용	〃	300원
(6) 공장원료수요	〃	300원
(7) 분배농지 상환 완료	〃	300원
(8)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	300원
(9) 공장등록증명	1건	1,000원
(10) 실수요자 증명	〃	300원
(11) 시설보유 증명	〃	300원
(12) (식품환경)영업허가(휴업ㆍ폐업)사실증명	〃	300원
(13) 의료기관, 약국(휴업ㆍ폐업)사실증명	〃	500원
(14) 수출용원자재 소요량증명
∙ 가 소요량	〃	3,000원
∙ 확정 소요량	〃	1,000원
(15)「민사집행법」제72조제4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ㆍ복사	〃	300원
(16)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	1,000원
(17)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	1,000원
5.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 등본ㆍ초본	1매	300원
∙ 초과	1매당	100원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세목별 과세증명 - 다만, 전자민원(인터넷)신청 시 무료	1통	800원
7.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1건	600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등록ㆍ지정확인ㆍ입찰참가신청 등)
1. 일반행정 관계
(1) 전기요금감액 시 주민등록에 관한 확인	1건	50원
(2) 그 밖의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	500원
2. 농수산관계
(1)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	1건	200원
(2) 어업ㆍ양식업 면허신청	〃	5,000원
(3) 어업ㆍ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	3,000원
(4) 관리선사용 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 및 변경신청	〃	1,000원
(5) 연안어업허가 신청	〃	2,500원
(6) 구획어업허가 신청	〃	4,500원
(7) 유어장지정(변경지정) 신청	〃	2,000원
(8) 어장ㆍ어구ㆍ양식 시설물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	〃	3,000원
(9)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	3,000원
(10) 어업권ㆍ양식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	800원
(11) 어업권ㆍ양식업권 원부 등본ㆍ초본 교부신청	〃	1,000원
(12) 어업권ㆍ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	4,000원
(13)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	2,500원
(14) 어업권ㆍ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	3,000원
(15) <삭제>
(16) 시험어업ㆍ양식업 신청	〃	2,000원
(17)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ㆍ변경허가	〃	2,000원
(18) 어선개조(개조발주) 허가ㆍ변경허가	〃	1,000원
(19) 어선등록 신청	〃	3,000원
(20) 어선변경등록 신청	〃	2,000원
(21)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ㆍ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 허가서, 선박국적증서, 등록필증)	〃	1,000원
(22) 내수면어업허가 신청	〃	5,000원
(23) 내수면어업면허 신청
가. 정치망어업	〃	9,000원
나. 공동어업	〃	7,500원
(24)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	〃	5,000원
(25) 어업허가유예 신청	〃	1,500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26) 내수면어업 신고	〃	1,000원
(27) 어업ㆍ양식업 허가사항(신고사항)변경허가(변경신고)	〃	1,500원
(28) 어업신고	〃	1,500원
(29) 어업ㆍ양식업 허가증(신고어업 증명서)의 재발급	〃	1,000원
(30) <삭제>
(31) <삭제>
(32) 어업ㆍ양식업 면허증, 관리선 사용지정 (어선사용승인)재교부신청	〃	1,000원
(33) 포획, 채취금지의 해제 허가신청	〃	3,000원
(34) 어업권ㆍ양식업권(지분) 이전등록 신청	〃	1,000원
(35) <삭제>
(36) 낚시어선업 신고(변경신고)	〃	2,500원
(37) 양식업 허가 신청	〃	4,000원
(38) <삭제>
(39) <삭제>
(40)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	800원
(41) 어업허가 지위승계신고	〃	3,000원
(42) 비료생산업 등록	〃	30,000원
(43) 비료수입업 신고	〃	20,000원
(44) 한시어업 허가(허가연장)	〃	2,000원
(45) 허가어업 휴업신고(재개신고)	〃	1,000원
(46)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및 어업ㆍ양식업 폐업신고	〃	800원
(47) 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보상청구	〃	2,000원
(48) 어업권ㆍ양식업권 포기 신고	〃	1,000원
(49) 입어 및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	3,000원
(50)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	4,500원
(51) 어업ㆍ양식업 면허, 허가 및 신고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변경)신고	〃	1,000원
(52) 어업ㆍ양식업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ㆍ성명ㆍ대표자ㆍ선박명칭)	〃	1,000원
(53) 낚시터업 허가(변경허가)신청 및 지위승계	〃	4,000원
(54) 낚시터업 등록(변경등록)신청 및 지위승계	〃	1,000원
(55) 관상어 양식업 신고	〃	1,000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3. 건설관계
(1) 비관리청 공사허가 및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허가 시 공사비의 1천분의 1	용지 보상비 제외
(2) 토석, 사력 등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	〃	점용료의 1천분의 1
(3) 그 밖의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의 점용(식물을 심거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	점용료의 1천분의1
(4)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점용(물량증감, 명의)변경허가	〃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천분의1
(5)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사항 변경신고	〃	500원
(6)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의 재식 및 농업용 점용허가	〃	1,000원
(7) 건축사 신상변경사항 신고	〃	500원
(8)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	〃	500원
(9)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	1,000원
(10)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	1,000원
(11) 체비지 명의변경신청서	〃	500원
(12)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	500원
(13) 체비지 확인서(대부ㆍ매수ㆍ주소변경ㆍ소유권 변경)	〃	500원
(14)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	500원
(15)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허가신청	〃	500원
(16)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	1,000원
(17) 소하천 점용ㆍ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	1,000원
(18) 폐천부지 교환신청	〃	1,000원
4. 보건사회관계
(1)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2) 의료기관 개설신고[안마시술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부속의료기관)신고]	1건	40,000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3)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 장소 이전 신고만 해당)	〃	20,000원
(4) 의료기관 개설허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부속의료기관)허가]	〃	100,000원
(5)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개설 장소 이전 신고만 해당)	〃	40,000원
(6)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및 양도·양수신고	〃	10,000원
(7)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양도·양수신고	〃	10,000원
5.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의 등록	1건	10,000원
(2) 공연장의 변경등록	〃	5,000원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등록)	〃	20,000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 신고(변경등록)	〃	5,000원
(5)「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증(등록증) 재교부	〃	5,000원
(6) 체육시설업의 신고	〃	30,000원
(7)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	10,000원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배급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 배급업,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변경등록)	〃	10,000원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변경등록)	〃	5,000원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	60,000원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	50,000원
(12)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	30,000원
(13)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변경신고)	〃	30,000원
(14)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변경신고)	〃	15,000원
(15)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변경신고	〃	15,000원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	10,000원
(17)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신고	〃	20,000원
(18)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	〃	10,000원
(19)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교부	〃	5,000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6. 지적관계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 1개 연도 추가마다	연도별	1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등록증의 재교부	1건	800원
(3)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신고	〃	10,000원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	20,000원
(5)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	30,000원
(6)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	800원
(7)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	800원
7. 재산관리ㆍ회계관계
(1) 입찰참가신청(다만, 전자입찰참가 신청은 제외한다)	1건	10,000원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8. 주택가격평가 관계
(1)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 1개 연도 추가마다	연도별	100원
(2)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 1개 연도 추가마다	연도별	100원
9. 도시계획관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원
∙ 칼라 발급 시	〃	1,500원
10. 교통관계
(1) 차고지 설치 확인서	1건	6,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신규,변경)신고	〃	1,5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	1,5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	1,500원
(5)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	1,500원
11. 동력자원관계
(1)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등록	1건	30,000원
(2)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 연료 주유소)등록	〃	20,000원
(3)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 연료 판매소) 등록 및 신고	〃	10,000원
12. 환경관계
(1)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2)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	5,000원

[별표 2] <삭제 00․12․4>

[별표 3]

		←――――――――――― 15㎝ ――――――――――――→
↑ 1.5 ㎝ ↓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

[별표 4] <신설 98ㆍ8ㆍ12, 16. 6. 30.> <개정 18. 12. 6.>

정보공개수수료 (제3조제3항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