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농수산과-19315
등록일자	2018. 05. 31.
결재일자	2018. 05. 31.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주무관			농업정책주무관		농수산과장
			대결 2018. 5. 31.		전결
협 조

2018년 소규모 영농인 기반

조성사업 추진계획

	개 요
□ 사업기간 : ‘18. 5월 ~ 11월 □ 사업대상 : 귀농·귀촌인 및 소규모 영농인 □ 사 업 비 : 30,000천원(시비 12,000 구비 18,000) □ 사 업 량 : 10세대(세대당 3백만원한) □ 사업내용 : 영농자재 구입, 텃밭 재배용 그린하우스 및 기반시설 설치 등 □ 추진일정 - ‘18. 5월 ~ 6월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 ‘18. 7월 : 사업대상자 확정 - ‘18. 7월 ~ 11월 : 사업시행 및 완료 - ‘18. 12월한 : 사업 정산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소규모 영농인 기반 조성사업 추진계획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농 · 귀촌 및 소규모 영농인에 대한 기반지원으로 귀농 · 귀촌 활성화 및 베이비붐 세대 등 탈 울산방지 대응

2. 근거법령

○ 울산광역시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3.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비	자담
영농자재 구입, 텃밭 재배용 그린하우스 및 기반시설 설치 등	10세대	30,000	12,000	18,000	-	시비 40% 구비 60%

※ 기타 사항은 울산광역시 「2018년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 계획 및 시행지침」에 따름

Ⅱ		사업 추진계획

1. 내    용

○ 기    간 : ‘18. 5월 ~ 11월

○ 지원대상자

- 2018. 1. 1. 기준 울산 거주자이고, 2018. 11. 30.까지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농지구입 시기 : 2018. 1. 1. ~ 2018. 10. 31.까지 ※법원 등기일자 기준

- 농지규모 : 울산 관내 일정 규모 이상 농지(농업 가능 토지) 구입 후 영농을 하거나 기반시설 설치

※ 농지 50평 이상, 대지 내 텃밭은 20평 이상

※ 대지내 텃밭의 경우 조성에 따른 직접경비 지원 불가, 영농에 필요한 농기구, 비료 구입비 및 하우스 설치 등 지원가능

○ 지원제한

- 초등, 중등, 고등학교, 대학 등 재학 중인 학생

- 기존 울산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자(농지 추가 구입자 제외)

※ 기존 울산에 농지가 아닌 토지(아파트 부지, 주택 부지, 상가 부지, 기타 건물에 따른 토지, 공장 부지 등) 소유자는 농지 추가 구입이라도 지원 가능

○ 내    용 : 영농자재 구입, 텃밭 재배용 그린하우스 및 기반 설치 등

- 지원항목

▪ 소형 농기계 구입비(구입가액 1백만원 이하, 중고농기계 제외),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과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정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등 구입

▪ 텃밭 재배용 그린하우스 및 기반설치(3백만원 초과분은 자부담)

▪ 기타 농업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물품, 농지 임차(구입)비, 가축 입식비, 자가노동 인건비, 주택구입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한도 : 세대당 3백만원한

※ 한도초과 금액은 자부담

2. 일    정

○ ‘18. 5월 ~  6월 : 사업대상자 신청 접수

○ ‘18. 7월        : 사업대상자 확정

○ ‘18. 7월 ~ 11월 : 사업시행 및 완료

○ ‘18. 12월한     : 사업 정산

[서식 1]

소규모 영농인 기반 조성사업 신청서

신 청 자 기재사항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자 택: 휴대폰:
	주 소	현 주소지												가족상황		명 (남 ,여 )
		이전예정 주 소		타지에서 전입시 해당
														귀농귀촌일자(예정)
	경작규모	① 농지 50평 이상 ② 대지내 20평 이상				토지구입(예정)일			2018. . .					경작 분야		경종, 축산, 원예, 과수, 기타
신청내용	지원희망사업	∙예시)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등
	세부사업내용 및 사업량	∙예시) 트랙터(da-15) 1대, 하우스 300㎡
	사업 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천원)	계			시비					구군비					자부담
	특기사항
상기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소규모 영농인 및 귀농‧귀촌 기반조성사업지원대상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단체)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확 인 사 항								확인자(직, 성명, 서명)
								직				성명					확인
주소지 적합			- 적합( ), 부적합( )
농지구입 적합			- 적합( ), 부적합( )
농지 규모			- 적합( ), 부적합( )
영농적합 여부			- 적합( ), 부적합( )
실거주 여부			- 거주( ), 미거주( )
사업완료 의지			- 있음( ), 없음( )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소규모 영농인 기반 조성 세부사업 계획서

1. 현 황(신청당시)

◦ 성   명 :

◦ 주   소 :

◦ 주 영농분야(작목) :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기타로 기재

영 농 (예정) 규 모 (㎡)	구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기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예정) 현 황 (㎡)	벼	사과	배	포도	고추	채소	기타	계
가 축 (예정) 사 육 (두, 수)	소	돼지	염소	닭	오리	기타		계
기반시설 설치예정 (동/㎡)	비닐하우스	축사	저온창고	버섯재배사	작업장	기타		계
	/	/	/	/	/	/	/	/
구입 (예정) 농기 자재 (대, 연식)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관리기	건조기	계
	선별기	차량	방제기	기타
기타사항

2. 사업계획

□ 사 업 명 :「소규모 영농인 및 귀농‧귀촌 기반조성사업」

□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대)	단 가	사 업 비
				계	시구군비	자부담
계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건립
과 원 기반조성
기타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

※ 농기계는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명), 연식 기재

※ 자부담금 조달계획

◦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건립
과원기반조성
기타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서식 3]

소규모 영농인 및 귀농‧귀촌 기반조성 대상자 관리카드

□ 일반현황		고유번호		2018 - ○○동 -일련번호
성 명	한글 :	생년월일
	한자 :
전 주소			전화번호	자 택 :
현 주소				휴대폰 :
e-메일			홈페이지
토지구입/ 등기일자	2018.		토지면적 (㎡)
지원내용			지원금액
사업완료일			실거주

□ 영농현황

주 영농 형태	영 농 규 모									주요 농기계보유 (대)	기타 특이 사항
	경작면적(㎡)			농업시설 : 동(㎡)			가축사육 (두)
	계	일반 농지	대지내 텃 밭	하우스	축사	기타	소	돼지	기타

※ 주 영농형태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특작, 기타 등

□ 농기계현황

사진	형식명(규격)	제조번호	제조회사‧ 구입처	구입일	확인일/확인자

□ 영농현장 방문상황 (분기 1회 이상)

방문일시	방문공무원	내 용	비 고

□ 기타 특이사항, 수범사례 등

사업 시행 및 자금 집행요령

1.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집행

❍ 사업계획 실행 의지, 영농의지 및 지속가능성, 품성 등 귀농·귀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자 위주 신청 접수 후 검토‧확정

❍ 보조사업자 확정 후 사업포기 시 향후 3년간 사업대상 제외

❍ 사업별 세부(유사)단가를 참고하여 견적에 의한 실거래가 적용

- 관계기관 인증자재 사용 및 한국물가협회·한국물가정보 등 활용하여 객관적 단가 적용

❍ 자부담 선 집행 또는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사업별 지원단가 초과금액 및 추가 사업비는 자부담에 추가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액 발생 시 사업비(사업량 증가, 추가 자부담)로 재투자하여 정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2. 사업 시행요령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익년 2월에서 당년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모든 사업 조기시행

※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비 지출 불가(사업비 집행 및 정산 당년 완료)

❍ 사업계획 변경(사업량 변경, 포기, 신규 등) 시 사전 변경승인 득한 후 사업 추진

※ 하반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변경 불가

❍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정산 보고

※ 세금 계산서, 금융기관 거래내역, 사업 추진과정 사진, 사업 세부내역 등

❍ 담당 공무원이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현지조사, 장부 등 사업자료 검사) 시 적극 협조

3. 자금별 은행통장 구분 관리(별도계정의 설정)

❍ 보조금 전용 통장(계좌)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

※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34조(별도계정의 설정 등)

❍ 보조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사업정산 시 해지하여 반납

※ 보조로 인해 발생한 이자 수익 등은 반납이 원칙, 사적 사용 금지

4.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구비(간이 영수증 불인정)

※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간이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말것

❍ 금융기관 거래자료 구비(현금집행 불가)

- 모든 자금집행은 금융기관 거래자료(별도 계정과 연결된 통장사본, 신용카드․체크카드 영수증 등) 증빙으로 투명한 집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제8항 준용

❍ 자금집행 일자와 액수, 통장 기입내역 등이 일치하여야 함

5. 사업추진 전 과정 사진촬영 후 증빙자료 확보

❍ 각종 사업 추진과정(작업 전․중․후, 인부사역 등)을 사진 촬영하여 증빙자료 확보

6. 용도외 사용 금지

❍ 보조금 교부결정 목적 외 사용 금지

❍ 부당사용 시 자금회수 및 1～5년간 모든 지원사업 배제

- 보조금을 사업시행 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