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안내

쌀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쌀생산 농가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농가소득을 지원하여 쌀생산 농가가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쌀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 대상농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에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

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현재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중인 농지(면적제한

없음)

- 고정형직불은 대상농지에서‘01년 이후 타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

도 지급하나, 휴경의 경우에도 1,000㎡(300평)이상의 농지를 경작해야 지급

- 변동형직불은 1,000㎡(300평)이상의 농지에 물을 담수하여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란 ?

ㆍ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ㆍ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ㆍ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등

□ 대상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

- 하천구역안의 농지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및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예:진장.

명촌택지개발사업 미 유통단지 내의 농지 등)

- 아래의 농지, 다만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은 농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됨

ㆍ 산업단지 안의 농지(예,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등)

ㆍ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

ㆍ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

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예, 울산 모듈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 신청자격

대상농지에서 1천제곱미터(300평)이상의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휴경할지라도

1천제곱미터(300평)이상의 농업에 종사해야 신청자격 있음)

※ 유의사항

1996.1.1. 농지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22조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임대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임대차 인정

ㆍ 1995.12.31일 이전 취득한 농지

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ㆍ 1만㎡미만의 상속받은 농지

ㆍ 8년이상 영농한 사람이 이농당시 소유하던 1만㎡미만의 농지

ㆍ 5년이상 농업경영후 60세이상 고령으로 은퇴하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농

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ㆍ군 또는 이에 연접하는 시ㆍ군에 소재하는 농지에 한함)

- 종전의 논농업직불제 신청 농가도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2007.2.20일까지)

하여야 함

- 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2007. 1. 15 ～ 2007. 2. 28

□ 신청방법

○ 2006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한 농가

- 동에서 해당 농업인에게 배포한 기등록된 내용의 전산출력한 신청서를

해당 농업인이 확인ㆍ수정ㆍ서명후 주소지 마을대표(통장)의 확인을 받은

후 주소지 마을대표 또는 동사무소에 제출

※ 기 신청한 농가일지라도 신청내용에 변동(추가)이 있을시 추가농지에 대한

권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 등) 제출

※ 추가농지가 효문동 관내의 농지로서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증빙자료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농지가 관외(효문동 외 소재)에 있거나 효문동

관내에 있더라도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농지소재지 마을대표가

확인해주는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를 제출

○ 2007년도 신규신청 농가

- 농업인등이 신청서류를 작성하여(필요시 증빙자료(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

인서 등)와 함께)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신청서식은 동사무소 또는 마을

대표의 집에 비치)

※ 신청농지가 효문동 관내의 농지로서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증빙자료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농지가 관외(효문동 외 소재)에 있거나 효문동

관내에 있더라도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농지소재지 마을대표가

확인해주는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 제출

□ 구비서류

○ 신규신청 농업인 공통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마을대표자택, 동사무소에 비치) 1부

- 신청자명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표시면만) 1부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업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대차계약

서가 없으면 마을대표로부터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을 받아 제출)

○ 농지원부가 없거나 농지원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농업인 구비서류

- 신청농업인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마을대표 확인) 1부

○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읍.면.동을 달리하는 농업인(출입경작자) 구비서류

- 신청 농업인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농지소재지 마을대표 확인) 1부

□ 효문동 마을구성 및 마을대표 현황

통 별	마을 대표	연락처	통 별	마을 대표	연락처	통 별	마을 대표	연락처
1,10, 11,12, 15	이현우	288-1067 (016-583-1067)	6	이경호	287-2669 (016-543-2669)	17,18 19,22 23,24 25,26 27	지은주	287-8138 (019-9160-8138)
2	김곤열	287-3353 (017-582-1464)	7	장종환	287-2346 (016-9636-5431)
3	추성순	287-7891 (011-9513-4953)	8	김순복	287-1852 (011-838-1852)	20	신광자	288-4377 (010-5773-4377)
4	배영규	292-6767 (017-561-1133)	9	김종철	287-4529 (017-576-4529)	21	안상열	289-0256 (017-594-1257)
5	윤태훈	287-5014 (016-624-4502)	13,14, 16	김상일	287-2753 (010-7979-3470)

□ 보조금 지급현황

구 분	지 급 요 건	지급시기	보 조 금 지 급 액(2005년 기준)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고정형 직불	대상농지에서 타작물(밭작물 등)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이때에도 1,000㎡(300평)이상의 농지를 경작하여야 하며,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2007년 10월경	746.000원/ha	597,000/ha
변동형 직불	농지에 물을 담수하여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충족해야 함.	2008년 3월경	목표가격(17만원)과 수확기 산지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

□ 기타

○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 후 벼 실제 재배면적, 재배작물, 신청인 등 각종

신청서의 기재내용중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2006년 8월말까지

동무소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약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거짓신청으로 처리하여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이를 회

수함.

○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 운영

○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년간 등록제한 및 이미 지급

금액을 회수

※ 그외 자세한 사항은 효문동사무소 농정담당자(☎287-0505)에게 문의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