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용자 신청시 유의사항

이용자 신청기간

❍ 2015년 1월 7일 09:00 ~ 2015년 1월 16일 18:00

이용자 신청시 유의사항

❍  제공기관 관련자가 여러장의 신청서 접수 불가

❍  위임장은 친족이외 불인정

□ 후견인이란?

1) 법정후견인과 선임후견인의 차이

① 법정후견인 : 법원의 개입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후견인이 되는 것(민법932),

② 선임후견인 : 법원이 개입하여 별도로 선임해야만 후견인이 되는 것(민법936).

2) 미성년자 후견인

①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없다면,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928).

② 미성년자의 직계혈족은 법률상 당연히 후견인이 된다(민법932 법정후견인).

미성년자의 외할아버지가 직계혈족으로서 법률상 당연히 후견인이 된다.

참고적으로 큰아버지들은 직계혈족이 아니라 3촌이내의 방계혈족에 해당한다.

③ 위 법정후견인은 시청 또는 구청에 가서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후견개시신고를 하면,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후견인의 성명 등을 기재한다.

3) 금치산선고 후견인

① 어떤 이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직계혈족이 가장 먼저 법적 보호자인 "후견인"이 될 수 있다.

② 친정부모와 자녀는 모두 직계혈족이지만 연장자가 우선적으로 후견인이 된다(민법935).

4) 성년 후견인

① 자신의 힘으로 의사결정이나 사무처리를 할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

② 후견인이 선임 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영역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도와 차이점을 보인다.

③ 우리나라에서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노령,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정신적으로 제약을 가진 사람들로서 치매노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이 해당된다.

사업별 요구 증빙 서류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① 보건소장 추천서 ②┌ 유아교육기관장ㆍ보육시설장 추천서(어린이집원장, 유치원장) └ 영유아 발달검사(DEP, K-ASQ 등) 결과서 ③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서(추후 검사 필요 등급 확인) ④ 발달 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① 의사진단서 ② 소견서 : 의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③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 ④ 교사 추천서 ┌ 추천서 : 초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ㆍ전문상담교사ㆍ보건교사ㆍ유치원장ㆍ어린이집 원장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ㆍ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서
인터넷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①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 결과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① 의사진단서 ② 의사소견서 ③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등록증 ④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제출

대상자 신청 시, 필수 안내사항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이용자가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무료서비스는 없음)

❍ 대상자 확정 통보 후,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기관에 연락해야 함.

❍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마다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해야 함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