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 582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7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쓰레기봉투의 가격은 공공요금과 관련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조례에 규정하고, 종류․용도․색상 및 재질은 환경부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였고,

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종류가 주민이 사용하기 편리한 신제품들이 출시되므로 우리구에서도 다양한 쓰레기 봉투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규칙에 규정하여 소비자인 주민이 편리한 봉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가 많을 경우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버리고 있어나, 주민과 환경미화원이 너무 무거워 이동하거나 상차하는데 애로가 있어 75리터 쓰레기봉투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쓰레기봉투의 용도․색상 및 재질은 시행규칙으로 정함(안 제13조 제2항)

ꋮ 쓰레기봉투의 용도․색상․재질 등은 규칙에 규정하여 신기술의 발달로 좋은 제품이 나올 경우 즉시 주민에게 편리성 제공

나. 쓰레기봉투 제작사양은 시행규칙으로 정함(안 제14조제3항)

ꋮ 주민의 편리성을 감안한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봉투가 출시되므로 제작사양을 규정하여 적시성과 편리성을 갖춘 봉투를 제공하고자 함.

다. 75리터 쓰레기봉투 용량 및 판매가격에 신설【별표3】

ꋮ 50리터와 100리터 사이에 75리터 용량의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여       버리는 주민과 치우는 환경미화원에게 편의 제공

ꋮ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                       (단위 : 원)

용량별	공 급 가 격				판 매 수수료	판매 가격
	수집․ 운반비	처리비	봉 투 제작비	계
75ℓ	1,461	400	190	2,051	169	2,220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환경미화과장, 전화 : 219-7382  팩스 : 219-7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의 전문은 우리구 환경미화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