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내용

게재(요청)일자

2009-05-11

담당부서

시설재난관리과

박광희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9 - 451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9 - 451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5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금년도에 종합복지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개관을 앞두고「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 체육시설과 종합복지회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나. 운영 및 관리 : 직영 원칙, 일부시설 위탁 또는 임대(안 제4조)

다. 체육시설과 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6조)

라. 사용시간 및 휴무일(안 제9조)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종합복지회관	◦평일 : 06:00 ~ 22: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9:00	◦신정․설․추석 연휴기간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농소운동장	◦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	◦신정․설․추석 연휴기간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정생활체육공원
효문운동장
화봉 다목적구장
상안 풋살구장

3. 관련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시설재난과장, 전화 : 219-7652  팩스 : 219-76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5. 기   타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전부개정안의 전문은 우리구 시설재난관리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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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9 - 451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5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금년도에 종합복지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개관을 앞두고「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 체육시설과 종합복지회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나. 운영 및 관리 : 직영 원칙, 일부시설 위탁 또는 임대(안 제4조)

다. 체육시설과 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6조)

라. 사용시간 및 휴무일(안 제9조)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고
종합복지회관	◦평일 : 06:00 ~ 22: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9:00	◦신정․설․추석 연휴기간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농소운동장	◦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	◦신정․설․추석 연휴기간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정생활체육공원
효문운동장
화봉 다목적구장
상안 풋살구장

3. 관련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시설재난과장, 전화 : 219-7652  팩스 : 219-76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5. 기   타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전부개정안의 전문은 우리구 시설재난관리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종합복지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종합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ꡓ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운동장․배드민턴장․족구장․궁도장․정구장․다목적미니구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ꡒ종합복지회관ꡓ이란 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수영장․헬스장․체육관․탁구장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임대 또는 위탁한 예식장․뷔페․슈퍼마켓․운동용품       판매점 등을 말하며,ꡒ부대시설ꡓ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 및 종합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 란 제1호의 체육시설 및 종합복지회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ꡒ사용료ꡓ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ꡒ어린이ꡓ란 초등학생과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6. ꡒ청소년ꡓ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과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7. ꡒ성인ꡓ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8. ꡒ군인ꡓ이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인 자를 말하며 의무경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9. ꡒ노인ꡓ이란 만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10. “공휴일ꡓ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설치) 체육시설 및 종합복지회관의 명칭, 소재지, 주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체육시설 및 종합복지회관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하 “구청장ꡓ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 운영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구청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허가 등) ① 체육시설 및 종합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보며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 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신청․허가방법․사용허가시 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및 종합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과 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 심의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경제국장이 되고 문화홍보과장, 시설재난관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4명 이내로 한다. 간사는 관리담당이 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 및 종합복지회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 및 종합복지회관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분기별․월간 운영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2.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3. 시설 종류별 사용료․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8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체육시설 및 종합복지회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개․보수

3. 그 밖에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체육시설 및 종합복지회관의 일일 사용 시간     및 휴무일은 별표 2과 같이 정한다.

제10조(사용료 및 사용시간 산정 등) ① 체육시설 및 종합복지회관의       사용료는 시설물별로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방법은「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 사용자가 계약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제11조(협의사용허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로 인해 별도사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쌍방간    협의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체육행사를 제외하고는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여 체육시설 및 종합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한다.

단, 임대 또는 위탁한 시설은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각종 행사 : 전액

2. 구를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전액

3. 체육진흥을 위하여 인정되는 각종대회 및 행사 : 100분의 50

4. 불우청소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훈대상자․장애인․어린이․군인

또는 유공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100분의 50

5. 청소년(중․고등학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100분의 30

6.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비영리 목적 행사 : 100분의 30

7. 종합복지회관 등의 수영장 이용 20명 이상 단체 입장 시  : 100분의 20

8. 그 밖에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7일 전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1일 전에서 6일 전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4. 천재지변 또는 우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

② 사용료의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고 복구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종합복지회관 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당한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로 인하여 체육시설 및 종합복지회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8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구청장은 체육시설 및 종합복지회관 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 할 수 있다.

제19조(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 및 종합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체육시설 및    종합복지회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신청·허가·    사용료에 대한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체육시설 및 종합복지회관의 설치(제3조 관련)

시설명(명칭)	소 재 지	주 요 시 설	비고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신천동 580번지 일원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체력측정실, 스쿼시장 등
농소운동장	창평동 391-1번지외 1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화장실, 관리실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양정동 503-1번지 일원	주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시설 등
효문운동장	연암동 322-7번지 일원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체력단련시설, 인공암벽 등
화봉 다목적구장	화봉동 445-1번지 일원	다목적구장(인조 1식)
상안 풋살구장	상안동 352번지 일원	다목적구장(인조 1식)
종합복지회관	연암동 1121-2번지 일원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예식장, 뷔페 등

[별표 2] 체육시설 및 종합복지회관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제9조 관련)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고
종합복지회관	◦평일 : 06:00 ~ 22: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9:00	◦신정․설․추석 연휴기간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농소운동장	◦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	◦신정․설․추석 연휴기간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정생활체육공원
효문운동장
화봉 다목적구장
상안 풋살구장

[별표 3] 체육시설 및 종합복지회관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예식장․뷔페․사진관․미용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예식장 뷔 페 사진관 미용실	1회	선정자 → 결정	○ 자유시장 경쟁체제 → 선정자가 사용료 결정

2. 전시실․체육관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2시간 이내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전시실	1일	12,500	25,000	50,000
체육관	1회	25,000	50,000	100,000

3. 체육시설 사용료

1) 수영

(단위 : 원)

구 분	월 회원 사용료(강습시)	일일입장 사용료
성 인	40,000(50,000)	2,000
청소년	35,000(45,000)	1,500
초 등	30,000(40,000)	1,500
기 타	1. 초등학생 이하 : 만 12세 이하 2.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자(신분증 제시) 3.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4. 월 이용은 1개월을 이용하는 자를 말함 5. 월 이용자는 1일 1회에 한하여 이용 가능함 (헬스․수영장 동시 이용자는 1일 2회 까지 가능) 6. 1일 사용권은 1회 20매 이내 구입가능 7. 수영장 이용 20명 이상 단체 입장 시 : 일일입장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8. 헬스․수영장 동시 이용자 이용료 60,000원(수영 강습시 70,000원) 9.「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50% 할인적용(장애인등록증 제시)

2) 헬스

(단위 : 원)

구 분	월 회원 이용료
성인, 청소년	40,000
기 타	1.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8세인 이하인 자(신분증 제시) 2.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3. 월 이용은 1개월을 이용하는 자를 말함 4. 월 이용자는 1일 1회에 한하여 이용 가능함 (헬스, 수영장 동시 이용자는 1일 2회 까지 가능) 5. 헬스․수영장 동시 이용자 이용료 60,000원(수영 강습시 70,000원) 6.「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50% 할인적용(장애인등록증 제시)

3) 탁구장

(단위 : 원)

구 분	월 회원 이용료 (강습시)	시간제
		30분		1시간
		단식	복식	단식	복식
일반 (초등, 청소년, 성인 구분 없음)	40,000 (80,000)	2,000	3,000	3,000	4,000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2.「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50% 할인적용(장애인등록증 제시)

4) 스쿼시

(단위 : 원)

구 분	월 회원 사용료(강습시)	일일입장 사용료
일반 (초등, 청소년, 성인 구분 없음)	50,000(70,000)	4,000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2. 일일입장 사용료(4,000원) : 1일 1회 사용, 1시간 이내 3.「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50% 할인적용(장애인등록증 제시)

5) 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단위 : 원)

시 설 별		기준	사 용 료		비 고
			평일	토․일․공휴일
마사 축구장		1시간	5,000	7,500	∙육상트랙 사용은 이용권 교부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무료
육상 트랙	전용사용	〃	10,000	15,000
	연습사용	〃	1인당 200	1인당 300
전기사용		〃	1,000

6)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단위 : 원)

구 분	운동장 이용 시(시간당)
	평일(야간)	토‧일‧공휴일(야간)
사용료	25,000(30,000)	50,000(60,000)
기 타	1. 운동장 이용 시 적용 : 북구 거주주민(주민등록상)회원 비율에 따라 감면 적용 ◦ 91~100%(80%감면), 81~90%(70%감면), 71~80%(60%감면), 61~70%(50%감면), 51~60%(40%감면), 41~50%(30%감면), 31~40%(20%감면), 30%이하(감면없음) 2. 인원수에 따라 할증 적용 ◦ 100~299명(60%할증), 300~499명(70%할증), 500~999(80%할증), 1,000~1,999(90%할증), 2,000명이상(100%할증) ※ “거주주민”이란 주민등록상 체육시설사용허가 신청당일 현재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7) 다목적미니구장 등

(단위 : 원)

구 분	평일(야간)	토․일․공휴일(야간)
사용료	2,000(3,000)	3,000(4,000)
기 타	1. 1회(1시간), 1,000원미만은 절사하며, 신청 순으로 한다. 2. 야간은 조명시설 이용 시로 하며, 청소년(초‧중‧고)외 성인은 50%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