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시행지침

	울산광역시 ULSAN METROPOLITAN CITY
	(농축산과)

2019년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사업시행 지침

Ⅰ		목 적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

Ⅱ		지원방향

○ 보험료 중 국비 50%, 농가부담 50%로 보험 가입지원됨에 따라

농가부담분에 대한 30%(시비 15%, 구·군비 15%)를 지원

○ 농업인의 농작업 중 입은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및 재해 시 보장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Ⅲ		근거법령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 농기계종합보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Ⅳ		세부 추진계획

1. 지원대상

○ 농업인안전보험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림업인

(해당 농림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일반1형·일반2형은 만15~87세, 일반3형·일반4형·일반5형·산재1형·산재2형은 만15~84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만15~87세의 농업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

2. 지원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 보 험 료 : 유형별 단가상이(별송)

- 지원비율 : 국 50%(직접지원), 시 15%, 구·군 15%, 자부담 20%

- 보험기간/보장내용 : 1년/최고 55백만원(농작업 재해사망 시) *일반1형

- 보험사업자 : NH농협생명

○ 농기계종합보험

- 보 험 료 : 기종별 단가상이(별송)

- 지원비율 : 국 50%(직접지원), 시 15%, 구·군 15%, 자부담 20%

- 보험기간/보장내용 : 1년/농기계(사고,도난,침수 등), 자기신체(사망,부상)

- 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3. 지원자격

○ 농업인안전보험 :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 산림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 해당자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활동에 단기간 일용근로자(만15~87세)를 고용하여 농작업에 종사케 하는 경우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일용근로자를 위하여 가입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4. 2019년도 지원계획

○ 농업인안전보험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100%)	국 비 (50%)	시 비 (15%)	구․군비 (15%)	자부담 (20%)
계	12,600명	1,200,000	600,000	180,000	180,000	240,000
중 구	1,000명	96,666	48,333	14,500	14,500	19,333
남 구	900명	86,666	43,333	13,000	13,000	17,333
동 구	800명	76,666	38,333	11,500	11,500	15,333
북 구	1,900명	183,334	91,667	27,500	27,500	36,667
울주군	8,000명	756,668	378,334	113,500	113,500	151,334

※ 국비(50%) : 농식품부에서 농협직접 지원

○ 농기계종합보험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100%)	국 비 (50%)	시 비 (15%)	구․군비 (15%)	자부담 (20%)
계	850대	400,000	200,000	60,000	60,000	80,000
중 구	10대	5,000	2,500	750	750	1,000
남 구	-	-	-	-	-	-
동 구	5대	3,334	1,667	500	500	667
북 구	100대	48,334	24,167	7,250	7,250	9,667
울주군	740대	343,332	171,666	51,500	51,500	68,666

※ 국비(50%) : 농식품부에서 농협직접 지원

5. 보험가입 절차

○ 가입․보장기간 : 연중가입,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

- 지원량 초과 시 구․군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보험가입 절차

- 보험 가입 안내[구․군(읍․면․동), 보험사업자 등] → 가입 신청

(농업인) → 보험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Ⅴ		추진체계

1. 사업주관 : 구청장․군수

○ 시  : 사업시행지침 수립 시달, 예산 교부

○ 구․군  : 사업계획 수립 시행,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사업비 정산 등

○ 사업안내 및 홍보

- 구청장, 군수는 농업인 및 작목반, 보험사업자 등에 사업내용 안내

- 구청장, 군수는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을 농업인이 알기 쉽도록

구․군 홍보지, 각종회의 및 단체모임 자료 등을 통해 홍보

2. 사업시행 : NH농협생명․NH농협손해보험 울산총국

3. 보험가입신청 : 농업인

○ 가입장소 : NH농협생명, 지역농협

○ 가입기간․자격 : 농식품부 지침에 따름

○ 가입서식 : 보험사업자 비치

4. 보험 가입자 내역 제출

○ 농협 등 보험사업자는 보험 가입자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주소지 구․군에 제출

5. 사업비 집행 : 시․구․군

○ 구청장, 군수는 농협 등 보험사업자로 부터 제출받은 보험 가입내역을           검토하여 사업량 및 지원금액을 확정

- 1농가 2구좌(2명) 가입여부 확인(구․군→읍․면․동)후 확정

6. 보조금 정산 : 구․군

○ 구청장, 군수는 사업시행 기관인 농협 등 보험사업자의 사업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사업비 집행, 정산결과를       시에 제출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

○ 기타 사항은 보조금관리법 및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따름

7. 추진일정

시 기	내 용	담당부서(협조)
2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계획 시달	시
2월중	세부지원계획 수립(보험사업자 등 협조)	구․군 (보험사업자)
2월~12월	보험가입 홍보 등 사업추진	시․구․군 ․보험사
완료 20일내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서 제출	구․군

Ⅵ		기관별 보고(협조)사항

구 ․ 군

○ 신속집행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 2019. 2. 14(목)까지

○ 사업추진 상황 보고 : 6월말, 9월말(별지 제3호서식)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별지 제4호서식)

보험사업자

○ ‘19년도 보험 가입자 확정 즉시 가입내역을 해당 구․군에 제출협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19년 농업인 안전보험료 가입내역

가 입 농 가			가입 유형	보 험 료(천원)					비고
주 소	성 명	생년 월일		계 (100%)	국비 (50%)	시비 (15%)	구․군비 (15%)	자부담 (20%)
계

[별지 제2호서식]

‘19년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확정결과

사업량		보험료(천원)			사업비(천원)
농가수	가입 유형	계 (100%)	국비 (50%)	자부담 (50%)	계	보 조			자부담
						소계	시비	구․군비

※ 보험료의 자부담과 사업비 금액은 같음

[별지 제3호서식]

‘19년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

1. 사업진도

○ 총사업비 :        천원

(국비     ,시비      ,구․군비      ,자부담      )

(단위 : 호, 천원)

사 업 량			(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계 획 (a)	실 적 (b)	비 율 (b/a)	계		국 비		시 비		구․군비		자부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

주) 가. “사업량”은 농가수 계획 대비 실적을 기재

나. “사업비 집행”은 계획대비 보고 전월말까지의 집행실적을 기재

다. 국비는 가입농협에서 직접 지원, 사업비 금액의 50% 기재

2. 금후 사업추진일정

3. 사업 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4.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4호서식]

‘19년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정산실적 보고

(단위 : 명, 원)

사 업 량			사 업 비																집행 잔액 발생 사유
			계 획					집행실적(정산)					대비 (B/A)	집행잔액 (A-B)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A)	국비	시비	구․군비	자부담	계 (B)	국비	시비	구․군비	자부담		계	국비	시비	구․군비	자부담
		%											%

※ 엑셀, 횡 서식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