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전국 수의사 실태 일제조사계획

2019년 4월

Ⅰ		개 요

1. 목적

동물진료 및 방역 등 국가 수의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의사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조사

가축전염병 발생과 공중보건위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원하기 위해 ‘전국 수의사 면허자’ 현황 파악 필요

2. 현황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의료인은 각 의료단체 중앙회에 신상신고를 하고 있으나, 수의사는「수의사법」에 신상신고가 부활(‘11.7.25)한 이후 ’12년도 말부터 ‘13년 초까지 한 차례의 전 회원 신상신고*만 추진

* 당시 면허가 1만5천여번호까지 발급된 상황에서 11,481명이 신상신고에 응함

3. 관련 근거

｢수의사법｣ 제14조(신고)

｢수의사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수의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4. 사업 내용

대한수의사회에서 전체 수의사 면허자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파악

대한수의사회는 신고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5. 사업추진체계 및 기간

〈계획단계〉		〈추진단계〉		〈관리단계〉
농식품부 대한수의사회		대한수의사회		농식품부 대한수의사회
계획수립 및 승인 (‘19.4월)	➡	신고공고 및 접수 (’19.4~8월)	➡	결과보고 (‘19.9~10)

6. 요청사항

사업 공고 및 홍보

행정안전부 등의 협조를 통해, 수의사 사망자 정보 확인

7. 기타 주요사항

사업대상자 : 대한수의사회

추진비용 : 30백만원 (수의사회 자체부담 100%)

Ⅱ		세 부 계 획

일정	농림축산식품부	대한수의사회	시･도 지부	비고
3.15 ~ 4.3	◦계획검토승인	◦농식품부 승인 요청
4.3 ~ 6.2 (61일)	◦신상신고 공고 ◦행정안전부에수의사 사망자 확인	◦신상신고 공고 ◦신상신고 사항 언론배포	◦신상신고 공고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60일전 공고
6.3 ~ 7.1 (29일)	◦안내	◦신상신고 접수(전산 및 온라인)	◦안내
7.1 ~ 7.7 (7일)	◦안내	◦미신고자 전화 안내 ※보조인력 고용	◦안내
7.8 ~ 7.14 (7일)	◦안내	◦우편접수사항 전산등록 ※보조인력 고용	◦안내
7.15 ~ 8.18 (31일)	◦안내	◦신상신고 접수(전산 및 온라인)	◦안내
8.19 ~ 8.25 (7일)	◦안내	◦미신고자 추가확인 ◦접수증 우편발송 ※보조인력 고용	◦안내
8.26 ~ 8.31 (7일)	◦안내	◦접수 마무리	◦안내
9.1 ~ 9.30 (30일)		◦결과보고
10.1 ~		◦선거인명부 작성

1. 기관별 추진계획일정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관련 법령

｢수의사법｣ 제14조(신고)

❍ 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해당조항에 따른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회 7만원, 2회 14만원, 3회 28만원 과태료 부과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수의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14조에 따른 수의사의 실태와 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는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의 장(이하 "수의사회장"이라 한다)이 수의사의 수급상황을 파악하거나 그 밖의 동물의 진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하도록 공고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② 수의사회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신고의 내용ㆍ방법ㆍ절차와 신고기간 그 밖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개시일 6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3. 신상신고 홍보방안

홈페이지 게재

❍ 대한수의사회, 각 시･도 지부, 산하단체 홈페이지에 신상신고 안내 팝업창 게재 및 공지사항 등록

언론 홍보

❍ 데일리벳 등 관련 언론사에 수의사 신상신고 관련 기사 게제 요청

❍ 라디오 광고 등록 등 검토

공문 발송

❍ 농림축산식품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협조요청 공문 발송

회원 안내

❍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정보를 기반으로 SMS, 이메일, 어플리케이션 알람 발송

❍ 전 회원 신상신고 안내 우편물 발송

회지 활용

❍ 4월 ~ 9월 중앙회 회지에 신상신고 안내 내용 수록

❍ 각 지부 및 산하단체 소식지(회지)에 신상신고 내용 수록

4. 사망자 확인

사망자 확인 방법(농식품부)

❍ 수의사 면허자 명단으로 통계청, 행정안전부 등의 협조*를 받아 사망한 수의사 명단을 확인

* 1940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회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지 아니하여 일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가 확인된 바 있음

5. 신상신고 개별안내

개별 안내방안

❍ 최초 신고기간 1개월 동안 수의사 신상신고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전화(유선 또는 휴대전화 등)를 이용하여 신상신고 안내

미신고자에 대한 조치

❍ 신고기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수의사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경고 등 조치

6. 수의사회 지부 활용방안

수의사회 시도 지부 업무

❍ 지부 컨퍼런스, 연수교육 시 수의사 신상신고 안내문 배부

❍ 회원이 지부에 신상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신고서 중앙회로 발송

7. 신상신고 접수방안

원격 접수(전산 접수)

❍ 전산 접수 :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kvma.or.k)를 통해, 신상신고 접수

❍ Fax 접수 : 031-702-1020

❍ 이메일 접수 : kvma86@kvma.or.kr

오프라인 접수(현장, 우편 접수)

❍ 현장접수 : 대한수의사회 사무처에 근무시간 내(09시 ~ 18시) 직접 제출

❍ 우편접수 : 대한수의사회 사무처로 주소지로 신상신고 우편 제출

8. 예산안

구 분	항 목	금 액	산 출 내 역
보조인력 운영	아르바이트 인건비	6,012,000	1차 : 8,350(원) × 5(명) × 96(시간) 2차 : 8,350(원) × 5(명) × 48(시간) - 시급 : 8,350원
	아르바이트 식대	900,000	- 식대 : 10,000(원) × 5(명) × 15(일) - 간식 : 2,000(원) × 5(명) × 15(일)
	소계	6,912,000
홍보비	안내자료 작성비	2,000,000	- 안내자료 인쇄 - 발송용 봉투 제작 등
	언론 광고비	6,000,000	- 라디오 광고 또는 언론광고(데일리벳) 문자 발송비용 포함
	우편물 발송	11,040,000	- 480(원) × {17,000 + 6,000}(명) - 우체국 전자우편비용 : 480원 - 수의사 생존자 : 약 17,000명 추정 신고접수증 발급 : 약 6,000명
	소계	19,040,000
업무추진비	전화 통신비	300,000	30,000(원) × 5(개) × 2(월)
	노트북 대여	1,800,000	30,000(원) × 3(대) × 20(일)
	무선통신장치 대여	800,000	40,000(원) × 20(일)
	문구류 및 기타 소모품 비용	1,148,000	- 문구류 및 전산소모품
	소계	4,048,000
합 계		30,000,000

참고 1.		수의사 일제신고 공고(안)

수의사 일제신고 공고(안)

「수의사법」제14조(신고),「수의사법 시행규칙」제14조(수의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 일제신고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대한수의사회장

□ 신고기간

❍ 2019년 6월 3일 ~ 8월 31일 (3개월간)

＊ 신속한 신고를 위해 공식 신고기간 전이라도 신고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

□ 신고대상

❍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자

□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kvma.or.kr)에 접속하여, 수의사 신상신고서 작성 후 접수증 발급

❍ 우편 접수 :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kvma.or.kr)에서 신상신고서를 다운받아 사진 1매(가로 3cm, 세로 4cm, 상반신, 탈모)와 함께 대한수의사회에 등기발송 후 접수증 우편수령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우편물 수령 주소지와 다른 경우 각 시·도지부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유학 등 단기 국내 미거주자는 가족 등 관련인의 대리 신고 가능

○ 미신고시 과태료 처분

참고 2.		신상신고 방법

1		전산신고 방법

※ 정보입력 후 반드시 “수정” 클릭

2		서면신고(우편포함) 방법

※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중앙회에 팩스, 우편 등으로 송부

참고 3.		수의사 신고서 양식

수의사 신고서

사진

면허번호	제 호	한글성명
영문성명		한문성명
전화		휴대폰
E-mail
주소	□□□□□

출신학교		입학연도
졸업연도		면허	제 회 수의사국가시험 합격

직장명		전화번호		팩스
주소	□□□□□

※ 「수의사법」제14조(신고)에 따라 수의사는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여야 함

※ 아래 해당란에 √표 하세요(대․중․소분류란에 각각 1개 표기)

근무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임상[ ]	원장[ ] 진료수의사[ ]	산업동물[ ]		유관기관[ ]	대한수의사회[ ]
					농/축협[ ]	진료[ ]
		반려동물[ ]
						일반업무[ ]
		산업․반려동물[ ]
					마사회[ ]	진료[ ]
		수생동물[ ]
						일반업무[ ]
		기타[ ]
					방역본부[ ]	관리수의사[ ]
공무원[ ]	국가직[ ] 지방직[ ]	수의직[ ]
						일반업무[ ]
		수의연구직[ ]
					HACCP 인증원
		기타[ ]
					수의관련단체[ ]
	공중방역수의사[ ]
				농장[ ]	운영[ ]
학계[ ]	수의대[ ] 일반대[ ] 전문대[ ] 초중고교등[ ]	교수[ ]
					고용[ ]
		전임연구원[ ]
				군진[ ]	수의사관[ ]
		교사[ ]
					기타[ ]
수의관련산업[ ]	약품회사[ ]
				비수의업종[ ]	자영업[ ]
	사료회사[ ]
					고용[ ]
				비근로자[ ]	은퇴[ ]
	기타[ ]
					가사[ ]
축산물위생[ ]	책임수의사[ ]	집유장[ ]
					구직중[ ]
	기타[ ]	식품회사[ ]
					학업[ ]
재외거주[ ]				기타[ ]

임상 종사자 추가 조사사항

소속 동물병원의 개설 형태 : 수의사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수의과대학 [  ],  비영리법인 [  ], 동물진료 목적 법인 [  ]

※ 아래 해당란에 √표 하세요(중복 가능)

농장 등 축산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차량	소유 [ ]	운전 [ ]	차량번호 : , 차량 등록지 :

「수의사법」제14조에 따라 취업상황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한수의사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