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985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 일부 개정되어     수수료 금액을 제․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조례로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세무과     (전화:241-7504, 팩스:241-75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4.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안의 전문은 우리구      세무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