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 승인조건

【 (주) 대신강업 】

1.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포함)승인 시 부여된 조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합니다.

2. 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관련기관･부서 협의사항 포함)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협의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야 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전 사용승인을 받은후 산업단지 입주계약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변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 토지․시설 등을 임대 및 처분하려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사업개시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려면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리기관이 토지․시설 등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습니다.

6. 위 사항을 위반하여 준공토지․시설 등을 처분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시설 등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준공인가 신청시에는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사항을 이행완료하여야 하고, 준공인가를 득한 후에는 관련 서류를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우리 시에 기부채납되는 도시계획도로(중로2-46호선)상 효문동 420-6번지, 418-10번지는 보행자 등의 통행안전 및 노면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공장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기부채납 완료 후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9. 설치된 배수설비 현황(설치목적, 배출수량 등)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오수맨홀 내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10. 준공인가 전 사용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