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담당	과장	국장
			전결 2019. 1. 18.

문서번호	경제일자리과-3236
보존기간	보존기간입력
결재일자	2019. 01. 18.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2019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계획

개  요

사업기간 : 2019. 3. 4(월) ~ 6. 28(금)

선발인원 : 20명

소요예산 : 금90,400천원(국비50% 시비25% 구비25%)

추진일정

․참여자 모집공고 : 2019. 1. 23. ~ 2. 01.

․참여자 신청접수(동주민센터) : 2019. 1. 28. ~ 2. 01.

․신청자 자격조회 : 2019. 2. 7.  ~ 2. 15.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심사 : 2019. 2. 19.

․선정결과 통보 : 2019. 2. 20.

․사업시행 : 2019. 3. 4. ~ 6. 28.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과)

2019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계획

2019년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2019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행정안전부)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3. 4. ~ 6. 28.

❍ 참여인원 : 20여명(취약계층)

❍ 사 업 비 : 90,400천원(국비50% 시비25% 구비25%)

❍ 추진사업 : 4대 유형 6개 사업으로 추진(행안부 확정사업)

(단위: 명)

사업 유형	사 업 명	참여 인원	사업부서
	6개소	20
❶시책일자리사업	마을활동가 육성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	1	경제일자리과
❷중소기업 취업 지원	일자리발굴단 운영	2	경제일자리과
❷공동작업장 운영	친환경급식 식재료 전처리 공동작업장 운영	6	농수산과
❸다문화가정 지원	결혼이민자 외국어교사 활용	2	가족정책과
❹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 공간ㆍ시설활용	강동 사랑길 벽화 및 명품 녹색길 조성사업	5 (전문1)	관광해양개발과
	뚜벅이동네공원 정비사업	4	농소2동

Ⅲ		사업규모 및 예산집행

❍ 사업비 : 90,400천원(국비45,200 시비22,600 구비22,600)

∙ 인건비 81,750천원, 재료비 8,000천원, 기타 650천원

Ⅳ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운영

❍ 운영시기 : 2019. 2월 ~ 사업 완료시까지

❍ 위원구성 : 2019. 2. 8한

❍ 주요기능 : 사업 추진 관련 주요사항 심의·의결

※ 2019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거,

(일자리 창출 관련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여부 자치단체 자율 결정)

⇒기 존재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대체 운영

Ⅴ		신청자 접수 및 선발

신청자 접수

❍ 모집기간 : '19. 1. 28 ~ 2. 1.

∙ 선발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부족한 단위사업의 경우 추가모집 예정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자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5%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2019년 기준중위소득 65% 범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4호(2018.7.24.)｣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65% 범위	1,109,555	1,889,243	2,444,020	2,998,798	3,553,576	4,108,353

❍ 배제대상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취약계층 최초참여자 우선선발 가능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18 및 ’19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대상자 선발

1

신청자 접수

2

소득․재산 심의

3

점수표 심의

4

참여자 선발

5

결과 통보

6

사업 시행

❍ 신청자 접수 : 희망 단위사업별 접수

❍ 자격심사 및 적격판단

∙ 배제대상자 심의 ⇒ 소득․재산심의 ⇒ 점수표 심의 [붙임1]

∙ 소득심의

- 가구소득 : 건강보험료(공고일 직전월 또는 당월) 부과금액으로 확인

- 가구범위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구성원 기준으로 판단

- 건강보험관련사항은 신청자의 제출서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괄 조회자료로 확인

- 재산심의 :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체의 주택, 건축물, 토지 시가 등

❍ 대상자 선발 원칙

∙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단계적 참여 제한
(’19년 지자체별 선발 인원의 2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8년말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시군구는 30%까지, 30%이상인 시군구는 35%까지 선발 가능)

구분	기준	인구 수(명)
		전체	노인(65세이상)
울산북구	2018.12월말	206,434	14,984

노인인구 비율 14%, 28,900명 이상 ⇒ 30%이내

노인인구 비율 30%, 61,930명 이상 ⇒ 35%이내 까지 선발가능

⇒ 울산북구 만65세 이상 노인 선발 기준 19년 선발인원의 20% 이내

∙ 청년(18～34세) 참여 확대 : 선발우대조치(점수표 적용 제외, 우선선발)

∙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 후, 합산한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동일 점수자 우선 선발기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부양가족수 > 장애인 가족                                > 기타 자치단체가 정하는 순서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예비대상자를 사전 선발하여 결원 발생시 즉시 채용

∙ 중증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 제외 가능

Ⅵ		임금 등 지급 및 근로조건

□ 임금 등 지급

❍ 임    금 : 시급 8,350원

∙ 간식비 및 교통비 별도 지급 : 1일 5,000원 이내

∙ 작업장 관리요원(작업반장) 수당 지급 : 1일 5,000원 이내

∙ 단, 전문기술인력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노임단가 기준

❍ 지급방식 : 월급(다음달 5일 이내)으로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 근로조건

❍ 근로조건

∙ 65세 미만 주 30시간 이내 근무원칙

∙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15시간 이내 근무원칙

* 우천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 대체근무 가능(그 주내만 가능)

∙ 정상근무 시간의 조정

- 사업장의 원거리 위치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1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단축 가능

-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휴일 수당 지급

- 1월간 개근한 자에 대하여 다음 달 연차 유급 휴가 1일 부여,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

❍ 기타 근로조건

∙ 정상 출근하였으나 작업시작 전․후 우천 등으로 작업이 중단된 경우는 근로로 간주

- 오전 중 작업을 중단한 경우는 반일근무, 14:00이후 작업을 중단한 경우는 전일 근무한 것으로 봄

- 공적 사유로 사업 불참한 경우, 교육기간(시간) 해당 일당(시간급)지급

- 경조사로 사전 승인 받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무급 처리

*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

- 주중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근로를 하지 않고 무급처리

*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

❍ 근로계약서의 명시

- 사업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사전 갈등요인 해소

Ⅶ		신청자 및 참여자 관리

❍ 신청자 및 선발자의 사후관리

∙ 부적격자 선별․조치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수혜의 금지

∙ 사업시행 중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즉시 배제 조치

∙ 동일한 기간 중 2개 이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제한

* 대상사업 : 직접 일자리 사업 전체(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등 소득보전형 사업은 모두 대상이 됨)

∙ 근무자 명부 등 관리 및 사용증명서 발급

∙ 직업상담을 통해 적합 분야 안내, 직업훈련 참여 유도

❍ 4대 보험 의무 가입

Ⅷ		사업장의 안전지도․ 감독

❍ 사업장 지도 ․감독 실시

∙ 작업시작 전에 출근여부 확인

∙ 사업장별 감독공무원 지정하여 지도․감독 실시

- 일일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작성관리

- 작업투입 전 근로자에게 작업지시 및 현장 안전보건 조치내용 설명

- 작업투입 전 및 작업중 작업복․보호구 착용지도

- 취급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

-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붙임 :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선발기준 점수표

2. 2019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주요 변경내용

[붙임1]

취약계층 선발기준 점수표 (표준안)

고려요소	판단기준	배점	비고
총점 155점
취업보호 ‧ 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10 (10,0)	□해당 법률규정 : 뒷면참조
세대원수 (세대주 ‧ 동거인 제외)	3명이상, 2명, 1명, 없음	15 (15,10,5,0)
장애인 및 가족	여, 부	5 (5,0)
세대주	여성세대주(가장), 일반세대주, 세대원	10 (10,5,0)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 주민 등록확인	20 (20,0)	□참여자 본인이 증명
결혼이주여성	여, 부	20 (20,0)
장기실업자 및 휴 ‧ 폐업자 (모집기간 마감일 기준 전 1년간)	여, 부	15 (15,0)	□장기실업자 : 구직등록일 기준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휴·폐업증명서 제출
재산기준	재산액 없음	30
	재산액 5,000만원 미만	20
	재산액 5,000～10,000만원	10
	재산액 10,000～20,000만원	0
기타 자치단체 판단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30～0	□단위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감점사유 △50점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참여자	최종접수일 기준 최근2년간 1년 참여자	△10
	최종접수일 기준 최근2년간 연속참여자	△20
	최종접수일 기준 최근3년간 연속참여자	△30
기타 자치단체 판단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 근로능력 미달자, 종전 일자리 사업 참여 중 근무태만 등	△20～0	□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붙임2		2019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주요 내용

구분	’18년 지침	’19년 지침
사업개요	◦ 목표인원 : 10,000명 ◦ 사업비 : 545.6억원 - 국비 272.8억원, 지방비 272.8억원	◦ 목표인원 : 10,000명 - 1차(6,000명), 2차(4,000명) ◦ 사업비 : 662.8억원 - 국비 331.4억원, 지방비 331.4억원
참여대상	◦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재산 2억원 이하) ◦ 제한 : 만65세 이상 노인 (선발자의 20% 이내 원칙, 최대 25%까지 가능)	◦ 기준중위소득의 65% 이하 (재산 2억원 이하) ◦ 제한 : 만65세 이상 노인 (선발자의 20% 이내 원칙, 최대 35%까지 가능)
최저임금	◦ 7,530원	◦ 8,350원
임금(실수령액)	◦ 월 113만원	◦ 월 125만원
근로시간	◦ 65세 미만 : 주 30시간 이내 ◦ 65세 이상 : 주 15시간 이내 * 65세 이상은 노인일자리로 안내	◦ 65세 미만 : 주 30시간 이내 ◦ 65세 이상 : 주 15시간 이내 * 65세 이상은 노인일자리로 안내
대상사업	◦ 지속적ㆍ생산적ㆍ공동체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4대 유형 8개 사업 ① 지역자원 활용형 ② 지역기업 연계형 ③ 서민생활 지원형 ④ 지역공간 개선형	◦ 지속적ㆍ생산적ㆍ공동체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4대 유형 8개 사업 ① 지역자원 활용형 ② 지역기업 연계형 ③ 서민생활 지원형 ④ 지역공간 개선형
유형비율	◦ 4유형 60% 이내, 1~2유형 25% 이상 (4유형 최종 50% 이내를 목표로 3년 3%p씩 감축) ◦ 비율 준수여부를 성과평가 및 차년도 예산배분에 반영	◦ 4유형 55% 이내, 1~2유형 30% 이상 (4유형 최종 50% 이내를 목표로 감축) ◦ 비율 준수여부를 성과평가 및 차년도 예산배분에 반영
인건비집행	◦ 간식비 1일 5,000원 범위내 지급	◦ 간식비 1일 5,000원 범위내 지급
전문기술인력고용	◦ 사업생산성제고 기술인력필요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자체별 선발인원의 20% 이내로 고용	◦ 사업생산성제고 기술인력필요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자체별 선발인원의 20% 이내로 고용
참여자 부족시 제한 완화	◦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할 경우 3차 공고부터 참여제한자 선발 가능 (선발 총점의 20%이상 감점 적용)	◦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할 경우 2차 공고부터 참여제한자 선발 가능 (선발 총점의 20%이상 감점 적용)
기술습득 및 취업지원	◦ 취업교육 월 25시간 인정 ◦ 취업지원센터 보조인력 배치 ◦ 기술숙련 최장 2년	◦ 취업교육 월 25시간 인정 ◦ 취업지원센터 보조인력 배치 ◦ 기술숙련 최장 2년
사업비 정산	◦ 당해연도 미집행액 및 이자발생액은 국고 반납	◦ 당해연도 미집행액 및 이자발생액은 국고 반납

※ 유형비율 및 전문기술인력은 감사원의 ‘취약계층직접일자리실태감사(17.11.9.～)’관련반영

- 유형비율 : 1～2유형의 비율 지속상향시 취업취약계층위주 일자리사업 발굴 및 제공 한계

- 전문기술 : 사업별 특성에 맞는 기술인력 필요하나 고용 과다 최소인원으로 제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