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0 - 18호

진장물류단지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

진장물류단지 확장부지에 대하여 물류단지 결정 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난개발 방지와 도시의 효율적․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진장물류단지 Ⅱ단계 확장사업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13-1번지 일원

○ 면    적 : 205,814㎡ 중 신규확장부지 196,240㎡

○ 시 행 자 : 2공구(울산광역시 도시공사), 1공구(한국토지공사 : 조성완료)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

2.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

○ 제한사유 : 물류단지 결정 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개발행위허가 제한하고자 함

○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개발구역지정시 까지(2년간)

○ 제한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단,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토지의 분할 제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항의 경우로서 물류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행정청이 추진하는 시급한 사업

②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③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사항

3. 관련도서 : 게재생략(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녹지과 비치)

4.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도시녹지과(☎052-219-74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