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0-516호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시행계획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보조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시행근거 및 목적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나.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2. 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보조사업)의 대상이 되는 세대의 범위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1973. 6. 27이전 거주자, 주민등록전산상)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세대주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경우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나.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동일거주지에서 혼인, 이혼 등 특별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본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합산하여야 한다.

이 때,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합계(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소득액이(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2009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3,480,370원 이하인 세대

3. 생활비용보조사업 지원 제외대상

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이 법과 이 영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 현재까지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아니한 자

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한 자가 있는 세대

다. 지역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료 103,030원을 초과하는 납부자

라. 직장건강보험가입자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계(소득인정액)가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세대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

마. 법 또는 영을 위반한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

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 중 기숙사, 사택, 종교시설 등 특정목적으로 거주하는 자

4. 신청기간

가. 신청기간 : 2010. 8. 2(월) ～ 8. 16(월)

나. 접 수 처 : 해당 동주민센터

다. 신청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신청서 제출하며 인터넷․우편접수 불가함

라. 제출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1부(건강보험 직장보험가입자에 한함)

○ 부동산(토지, 건축물, 주택) 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택임대차계약서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세무서에서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1부(지원대상자가 단독세대인 경우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 서류 1부(세대원 중 건강보험 별도 가입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납입증명 서류 제출)

○ 생활형편 증명서류(소득입증서류 목록) 1부(별첨 참조)

○ 기타 신청인이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 소득입증이 어려운 세대는 비사업자 확인각서와 함께 제출

5. 기타 참고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생활비용보조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서류제출 당사자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주민센터 및 북구청 도시녹지과(☎ 219-7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