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5-200 호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목적

○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 및 지정을 변경하고, 융자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위임, 그 밖에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재원 추가 (안 제3조제5호)

- 국비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나. 기금관리 공무원 명칭 및 지정 변경 (안 제8조제1호)

- 명칭 : 기금출납명령과 → 기금운용관

- 지정 : 복지경제국장   → 위생업무 담당과장

다.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분리 (안 제9조의2 제3항)

라. 융자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위임 (안 제11조～제15조)

3. 근거법규

가. 「식품위생법」 제89조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 전화번호 : 052-241-7781, 팩스번호 : 052-241-776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비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제4조의 제목 “(기금의 사업)”을 “(기금의 용도)”’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를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로 하고,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복지경제국장”을 “위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위생관리담당”을 “위생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2”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경제국장이 되며,”를 “구성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각각 변경하고, 제3항 중    “위생담당주사”를 “위생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제5항 중 “위원장”을 “구청장”    으로, “해촉”을 “위촉해지”로 각각 변경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경제국장이 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위원을”을 “위원회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융자사업)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에는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업무를 취급     하게 할 수 있다.

③ 융자대상, 융자절차, 융자조건, 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등 융자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조성)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4. (생략) <신설> 제4조(기금의 사업) (생략)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③ (생략)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출납명령관 : 복지경제국장 2. 기금출납공무원 : 위생관리담당 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 1 ∼ 4. (현행과 같음) 5. 국비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제4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 1. 기금운용관 : 위생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 위생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 ------------------------------ -----------.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 (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촉직 3명 이상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 1 ∼ 3. (생략) <신 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의2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생략) 제11조(융자계획)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홍 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구성하고, ---------------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경제국장이 된다. ④ ---------------------------- --------- 위생업무 담당주사----. ⑤ ---------------------------- ----------------------------- ----------------------------- ----------------------. ⑥ 구청장----------------------- ----------------------------- -------------------------- 위촉 해지-----. 제10조의2 (위원장 등의 직무) ① ----- 위원회를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융자사업)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융자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 관에 위탁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융자대상, 융자절차, 융자조건, 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등 융자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울산광역 시 북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계·설비구입 자 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3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기금의 융자 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접수하 였을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선정 하여 융자적격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구청장으로부 터 위탁받은 융자금으로 대상자에게 융자하여 야 한다. 제14조(융자금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업 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 탁수수료 등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