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마을공방 육성사업』공모계획

Ⅰ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공동체 붕괴, 지역의 침체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국가 정책으로 해소하는데 한계

- (도시) 아파트 등 생활 공간 변화로 인한 이웃간 단절, 생활 갈등(층간소음, 주차문제 등) 야기

- (구도심·농촌) 인구감소에 따른 공동화 현상, 지역 슬럼화, 고령화, 경기침체 등 발생

○ 소통단절, 인구감소, 경기침체 등 각종 사회문제를 지역공동체 중심의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공동체 사랑방” 조성

□ 그간 조성현황

○ 총 52개소

- (연도별 현황)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52개소	11개소	15개소	11개소	8개소	7개소

- (시도별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52	3	4	1	1	4	1	2	1	4	3	2	2	7	6	4	6	1

Ⅱ	2020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지역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지역문제(소통단절, 경기침체 등)를 해소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공동체 소통 거점』조성

○ 중점 추진방향

-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

- 코로나19 이후에는 마을공방을 중심으로 공동체 구성원 간의 소통·교류·협업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 5. ~ 12월

○ (공모 주체) 시도 및 시군구

○ (예산) 10억원(특교세 시책예산)  * 특교세 지원금액 이상 지방비 투입

※ 특교세 재원은 시설 조성을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경비로 집행, 이외 경비는 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활용

○ (선정규모) 7개소 내외

- 주민소통형 3개소×1억원 = 3억원, 청년정착형 2개소×1.5억원 = 3억원, 소득기반형 2개소×2억원 = 4억원

※ 심사 과정에서 유형별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유형	목 적	공통사업	주요사업	연계가능사업
주민 소통형	소통·교류를 통한 공동체 갈등 예방, 취약계층 돌봄,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사업, 피해주민 치유사업, 공동체회복 지원 등	1.주민소통을 위한 공방 조성 2.공동체 소통·교류 프로그램 운영 3.취약계층 돌봄	지역리더 전문가 양성 교육 병행
청년 정착형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경제활동을 추진하고 지역공동체와 연계할 수 있는 취·창업 지원 공간 조성		1.청년 지역 정착을 위한 공간 조성 2.취·창업 교육, 지역관계망 연결 3.공유사무실, 창업 준비 공간 활용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문· 지원체계와 연계
소득 기반형	경기 침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 조성		1.지역소득사업을 위한 시설 구축 2.경제활동 공간 조성	경영·홍보 교육 (지원기관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지원

※ 위 3가지 유형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 발생지역의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수립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내용

○ (마을공방 조성) 국·공유지 또는 지역(마을, 아파트 등) 내 공유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의 활동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지원

- (협의체 구성) 지자체는 지원기관과 지역(마을, 아파트 등)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 법인**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참여

* 아파트입주자대표, 마을회, 주민자치회 등

** 지역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등

※ 협의체는 사업의 기획부터 운영에 직·간접 참여

○ (코로나19 극복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 피해 주민 치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등 운영

▻ 피해주민 상처·갈등 치유(외로움 극복, 갈등 예방, 소통 강화)

▻ 취약계층 대상 물품나눔 및 돌봄(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공동구매, 직거래장터 개최

▻ 공동체가 주도하는 생활방역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위축된 공동체를 활성화 위한 지역 활력 제고 사업 등

○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운영)

- (주민소통) 이웃간 단절, 갈등·분쟁 등 도시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사회 문제를 공동체 활동으로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 (소득기반) 인구감소, 경제침체 등으로 공동화되어 가는 농촌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

- (청년지역정착) 구도심, 농촌지역 등 침체된 지역에 청년이 정착하여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연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 사업절차

○ 공모절차

행안부		지자체		행안부
공모계획 안내		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최종선정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2차 발표심사 대상자(2배수 내외) 선정

* 공간 확보, 운영주체·협의체의 구성 계획, 코로나19 피해 회복 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

- (2차 발표심사) 공동체 전문가 등 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 구성

* 사업의 시급성, 계획의 적절성, 협의체 구성의 적절성, 공방 운영의 지속가능성, 추진의지 등 항목 심사

Ⅲ	추진일정

○ 2020년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계획 통보(5월중)

○ 마을공방 사업계획서 접수(~5.22.)

○ 1차 서류심사(~5.26.), 2차 발표심사(6.2.), 결과발표(6월중)

참고1		마을공방 심사 기준(심사표)

평가항목	배점	세 부 지 표
사업의 시급성	20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 심각성 ◦인구감소, 주민소통, 경제침체 등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문제의 심각성
계획의 적절성	40점	◦기획 단계부터 지역주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계획 수립 방식의 적절성 ◦코로나19 극복계획의 실효성 및 이행 가능성 - 공동체 회복, 경제 활성화 등 ◦사업유형에 맞는 계획 수립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마을공방 위치 및 규모, 용도에 대한 적절성
협의체 구성의 적절성	15점	◦협의체 구성 계획 ◦협의체 참여자의 대표성과 전문성
공방 운영의 지속가능성	15점	◦공방 운영 예산 편성 ◦공방의 지속 운영 및 활성화 계획 ◦연계사업계획(자체사업·중앙부처 지원사업 등)
추진의지	10점	◦지자체의 관심도(자체 홍보계획 등) ◦지자체, 지원기관, 협의체 역할분담 적절성
계	100점

참고2		마을공방 육성사업 신청서(서식)

신청기관	○○시․도 △△시․군․구(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사업명	사업명 기재
사업대상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업기간
사업유형	유형(주민소통형, 소득기반형, 청년지원형 등) 선택
사업내용	세부 추진사업 기재 - 코로나19 극복계획 - 공방조성계획 - 공방운영계획
소요사업비	총000백만원(특교세 00, 시․도 00, 시․군․구 00 등)
사업비 산출 내역
사업대상지	사업대상지 간략 현황 - 국·공유지, 건물 등 부지․건물 소유(사용)자의 현황 및 사용 동의 여부 등 현재 합의된 사항을 포함한 대상지 현황을 요약 기재
운영주체
협의체 구성	구성단체(원), 운영 방식 등
기대효과
첨부자료	증빙자료 및 추가 설명자료 기재

ㅇㅇ 마을공방 사업계획서

2020.   5.

○○ 시·도

(○○ 시·군·구)

※ 서식 이외의 내용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참고자료로 제출

Ⅰ. 신청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업추진하려는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기재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 현황 등 사업 추진의 필요성 강조

□ 목적 및 기본방향

※ 사업유형 기재

※ 사업유형에 맞는 사업목적 및 추진전략 기재

-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추진전략 포함 작성

※ 사업목적 및 추진전략은 정량적 수치를 포함하여 명료하게 기재

□ 사업대상 마을 분석

※ 마을공방 사업범위에 대한 현황(주소, 인구현황, 주거형태 등) 기재

※ 그 간 대상지의 사업추진 현황 또는 추진 예정인 사업계획 기재

※ 지역적 특성, 문제점, 발전가능성, 유·무형 자산현황

□ 마을공방 공간 확보 현황

※ 사업장 위치 및 현황(연혁, 면적, 용도 등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제출)

※ 사업장 소유자 현황 및 사용허가 승인 여부(임차기간, 임차금액 등)

-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건물 상태(안전도), 현재 활용현황 및 공방활용 가능성 등

※ 지리적 조건, 마을주민 접근성 등

□ 마을공방 공간적 범위

* 1/50,000∼1/25,000 지형도, 위성영상지도, 전경사진 등을 활용하여 작성

지도	사진
【위 치 도】	【사업 대상지】

※ 위치도 : 시·군·구내에서의 대상 읍면동 위치 표시

※ 사업대상지 : 사업대상지 건물, 내외부 전경 사진

Ⅱ. 사업계획

□ 사업개요

○ 사업유형

○ 사업기간

○ 사  업  비 : 총000백만원(특교세 000, 시․도 000, 시․군․구 000)

- (연차별 투자계획)

○ 협의체 구성 현황

○ 주요내용

- (코로나 19 단기 극복 과제)

- (공방조성 및 운영 방향)

※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

□ 성과목표

※ 마을공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정량적 수치로 제시)

- 2020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과목표 포함

□ 세부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과정

※ 사업 기획 단계부터의 주민 의견수렴 및 과정을 기재

○ 공방조성계획(시설사업)

※ 공방조성을 위한 시설공사 공정별 상세 추진계획 및 예산투입계획 기재

- 공방의 조성 위치, 규모, 공간별 활용용도 등 기재

- 기본설계, 실시설계, 계약과정, 시공 및 준공까지 상세한 일정 기재

○ 공방운영계획(프로그램 운영)

※ 공방 조성 후 운영되는 프로그램별 세부 추진계획 및 예산투입계획 기재

※ 코로나19의 직·간접 피해 극복 프로그램

- 경제 활성화, 소통 지원, 취약계층 돌봄, 생활방역 활동 등

○ 연계 지원사업(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 예산계획(공방조성, 운영프로그램 세부 사업내용 포함)

구 분	세부사업명	사업비(백만원)
		합 계	국 비	지방비	기타
마을공방 조성	◦
	◦
	소 계
코로나19 극복 등 공방 운영 사업	◦
	◦
	소 계
총사업비

○ 사업의 기대효과

Ⅲ. 협의체 구성현황

□ 협의체 현황

○

○

※ 대표자와 구성원 현황, 주민 대표성과 전문성 등 기재

□ 협의체의 역할 분담

○

○

※ 공방을 운영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단체(원)간 역할 분담 계획

Ⅳ. 홍보 및 관리 방안

□ 홍보 방안

○

○

□ 지속 운영계획

○

○

※ 향후 재정지원 방안 등 장기운영계획 기재(운영비 확보방안 등 포함

참고3		유형별 우수사례

□ 주민소통형

구분	지역	사업명	주요 내용	현장 사진
지역주민운영	충북 청주	미원 마을공방	･(사업내용) 공동주방, 청소년쉼터 등 공예문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운영
	충남 천안	릴리식물원	･(사업내용)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미술·디자인 생활소품 제작 판매, 어르신 일자리 창출 연계

□ 청년 지원형

구분	지역	사업명	주요 내용	현장 사진
일반 창업지원	서울 양천구	창업 디딤누리	･(사업내용)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기업 등 창업지원과 협업을 위한 복합공간 마련 및 활동 지원
특정업 창업지원	전북 완주	팝업공간 누에살롱	･(사업내용) 커뮤니티 공간, 아트공방, 스토어 운영, 로컬푸드와 예술 등 융복합 창업아이템 발굴, 사회문제해결 의식을 가진 창업공동체 인큐베이팅

□ 소득기반형

구분	지역	사업명	주요 내용	현장 사진
지역자원 활용	강원 태백	화전휴게소 협동조합	･(사업내용) 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폐교를 활용하여 캠핑체험 및 휴게소 운영
	부산 사하구	감내 마을공방	･(사업내용) 황토소금 등 감천문화마을의 관광 상품을 주민이 직접 생산하고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