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규칙중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각 실‧과‧소‧동으로 한다"를 “각 실‧과‧소‧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및 구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행정정보의 공표) 담당부서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여야 하며,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 제목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을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영 제12조”를  “영 제11조”로 하고, 같은조제2항중 “경제사회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을 “기획감사실장, 담당부서의 국장‧과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로 한다.”로 하여 같은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조에 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

수당및여비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중  “영 제12조제2항”를  “영 제11조제2항”로 한다.

제10조중 “영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영 제17조제3항 및 제5항”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청구된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세부업무별 행정정보 공표방법(제3조의2 관련)

구 분		공 표 방 법
행정정보	세부업무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	업무계획	연1회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예산	연1회	의회의결일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결산	연1회	결산승인일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기금	연1회	의회의결일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2. 부채현황과 상환계획	부채현황	연1회	결산종료일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상환계획	연1회	결산종료일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3.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인구 및 세대	월1회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산업	수시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도시계획	수시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4.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평가결과	연2회	8월, 익년2월	정보통신망
5. 중장기 종합계획 및 수정계획	중장기종합계획	연1회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수정계획	수시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정보통신망
6. 소속 사업소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평가결과	연1회	익년1월	정보통신망

구 분		공 표 방 법
행정정보	세부업무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7.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수시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공보게재 또는 정보통신망
8. 교량 및 재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수시	최종결재완료후 1월이내	정보통신망
	관리계획	수시	최종결재완료후 1월이내	정보통신망
9. 공사 및 용역 사업 추진 사항	1억원이상 공사	수시	공사착공후 1주이내	정보통신망
	5천만이상 용역	수시	용역착공후 1주이내	정보통신망
	설계변경 사유, 증감된 공사비	수시	최종결재완료후 1주이내	정보통신망
10. 행정심판 재결결과	행정심판 재결결과	수시	종결후 1월이내	정보통신망
11. 각종 이의신청 심의결과	지방세이의신청	수시	종결후 1주이내	정보통신망
	지방세심사청구	수시	종결후 1월이내	정보통신망
	정보공개이의신청	수시	종결후 1주이내	정보통신망
12. 공청회 결과	공청회 결과보고서	수시	공청회 개최완료후 1월이내	정보통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