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163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범적용 행정조치 고시(제65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조치(2021. 6. 13.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148호)는 2021. 6. 22. 24시에 종료하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시범적용을 위한 행정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범적용 조치내용

가. 다중이용시설

① (1그룹 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기본방역수칙 포함)

※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기본방역수칙  【붙임】 참조

○ (대상) 유흥시설*

* 클럽·나이트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대상) 콜라텍‧무도장*

* 무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로서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시설

○ (대상) 홀덤펍‧홀덤게임장*

* 홀덤펍‧홀덤게임장: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으로서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② (2그룹 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기본방역수칙 포함)

※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기본방역수칙  【붙임】 참조

○ (대상)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③ (3그룹 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기본방역수칙 포함)

※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기본방역수칙  【붙임】 참조

○ (대상) 3그룹 시설 13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학원 등(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노래‧연기), 학원‧교습소(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300㎡이상 규모)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④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기본방역수칙 포함)

※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기본방역수칙  【붙임】 참조

○ (대상) 기타시설 12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마장‧경정장 ▴미술관‧박물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국제회의

* 돌잔치전문점: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 파티룸: 각종 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를 개최할 목적의 개인들에게 시간**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   ** ‘데이패키지’, ‘올나잇패키지’ 등

* 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①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기본방역수칙 포함)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기본방역수칙  【붙임】 참조

○ 9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9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9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명까지 모임 가능

※ 적용 예외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④ 돌잔치의 경우 16명까지 허용(단, 돌잔치 전문점에서 진행하는 돌잔치의 경우는 4㎡당 1명, 돌잔치 전문점 방역수칙 준수)

⑤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후 2주가 경과된 경우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500명 초과의 집합․모임․행사 시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집합‧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학술행사,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대규모 콘서트는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 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공연장의 수칙을 적용

- 다만, 다음의 3종의 모임‧행사(집회‧시위, 축제, 학술행사)는 50명 이상 금지

②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기본방역수칙 포함)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기본방역수칙  【붙임】 참조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이내 참여가능,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등

③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기본방역수칙 포함)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기본방역수칙  【붙임】 참조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운송수단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방역지침 적용 대상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④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기본방역수칙 포함)

※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기본방역수칙  【붙임】 참조

○ (대상) 콜센터, 물류센터

-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2. 처분당사자

- 울산광역시내 상기 시설 등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울산광역시내 9명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임·행사 주최·주관·참여자

3. 처분내용: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범적용 행정조치 고시 사항

-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기본방역수칙 포함): 1그룹 시설, 2그룹 시설, 3그룹 시설, 기타시설, 종교시설, 집합‧모임·행사, 고위험사업장 등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3항

5. 처분사유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함

6. 처분기간: 2021. 6. 23. 00:00~2021. 6. 30. 24:00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23. 00:00부터

8.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반 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처분담당자)

대 상 시 설	소 속	직 급	성 명	연락처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식당·카페 (홀덤펍, 무인카페, 결혼식장 뷔페), 돌잔치전문점	울 산 광 역 시 식의약안전과	지방보건주사	김영윤	229-3673
콜라텍		지방보건주사	정연우	229-3671
방문판매업 등 직접판매홍보관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	지방행정주사보	고순영	229-2733
노래연습장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보	임수영	229-7982
파티룸	울산광역시 관광진흥과	지방전산주사보	김동민	229-3883
공연장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지방시설주사	김경	229-3741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지방행정주사보	임수영	229-7982
실내운동시설 (겨울스포츠시설)	울산광역시 체육지원과	지방공업주사보	김진욱	229-3823
목욕장업, 이·미용업	울 산 광 역 시 식의약안전과	지방보건주사	최수영	229-3672
결혼식장	울 산 광 역 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지방사회복지주사	노명수	229-3481
장례식장	울 산 광 역 시 어르신복지과	지방보건주사	유문생	229-4821
직업훈련기관	울산광역시 일자리경제과	지방행정주사	이도걸	229-6842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	지방행정주사	장경희	229-2731
	울 산 광 역 시 식의약안전과	지방보건주사	정연우	229-3671
학원(교습소포함), 독서실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지방교육행정주사	박미영	210-5293
스터디카페	울산광역시 인재교육과	지방행정주사	표가희	229-3392
관광호텔 등	울산광역시 관광진흥과	지방전산주사보	김동민	229-3883
일반 숙박시설	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	지방보건주사	정연우	229-3671
농어촌 민박시설 등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지방행정주사	최미화	229-6972
종교시설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	정선자	229-3752
태화강 국가정원	울산광역시 태화강국가정원과	지방행정주사	김진우	229-7562

붙임1		우리 시 방역조치 요약표(2021. 6. 23. ~ 2021. 6. 30.)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후 2주가 경과된 경우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후 2주가 경과된 경우)는 방역수칙 중 PCR 진단검사 대상에서 제외

구분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시범적용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9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④ 돌잔치의 경우 16명까지 허용(단, 돌잔치 전문점에서 진행하는 돌잔치는 제외) ⑤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후 2주가 경과된 경우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5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시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방역수칙 준수 ▸집회‧시위, 축제, 학술행사는 50명 이상 인원 제한
②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1 그룹 시설	유흥시설 , 홀덤펍‧홀덤게임장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 작성 불가)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매 2주(유흥접객원 매 1주) 이내 1회 PCR 진단검사 실시(유흥접객원 고용시 고용일 이전 1주이내의 PCR 검사결과 음성 확인)
	콜라텍·무도장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매 2주 이내 1회 PCR 진단검사 실시
2 그룹 시설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4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허가‧신고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노래(코인)연습장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매 2주 이내 1회 PCR 진단검사 실시 ※ 코인 노래연습장의 경우 PCR 진단검사 제외
	목욕장업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매 2주 이내 1회 PCR 진단검사 실시(강력권고)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3 그룹 시설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매 2주 이내 1회 PCR 진단검사 실시(강력권고)
	학원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영화관·공연장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결혼식장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원시설	▸수용가능 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오락실·멀티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카지노 (외국인카지노제외)	▸수용인원 20%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기타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30% 이내로 관중 입장(실외는 50% 이내 관중 입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	▸수용인원의 20%
	박물관·미술관	▸수용인원의 50%
	실외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파티·행사 등 주최 금지 * 바비큐 파티, 클럽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파티룸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매 2주 이내 1회 PCR 진단검사 실시(강력권고)
	도서관	▸수용 인원의 50%
	키즈카페	▸이용자 간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
	돌잔치전문점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마사지업·안마소	▸베드간 1m이상 거리두기
	국제회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국공립시설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 단,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제한 해제
	사회복지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등교	▸밀집도 2/3 준수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이상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특성에 따른 방역 수칙 적용)

① (대상)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

② (대상)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