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0 – 719호

운천 등 18개소 하천기본계획(초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운천 등 18개소 하천기본계획(초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의2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14.

울 산 광 역 시 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운천 등 18개소 하천기본계획(초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나. 계획수립권자 : 울산광역시장

다. 주요 내용

-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 종합계획

- 하천의 정비 및 관리 계획, 시행계획

-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에 관한 사항 등

라. 대상하천 위치, 연장 및 주민설명회 장소

하천명		연장 (㎞)	위치	주민설명회
				날짜	시간	장소
1	능동천	4.65	울주군 상북면 일원	2020.06.11.(목)	10:00	상북면 행정복지센터 2층(회의실)
2	길천천	2.26
3	산전천	2.42
4	심천천	3.78	울주군 삼남면 일원	2020.06.10.(수)	15:00	삼남면 행정복지센터 2층(회의실)
5	공암천	2.11
6	가천천	2.73
7	문수천	3.06	울주군 삼동면 일원	2020.06.10.(수)	10:00	삼동면 행정복지센터 3층(회의실)
8	출강천	5.49
9	서사천	2.18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일원	2020.06.04.(목)	10:00	다운동 행정복지센터 2층(회의실)
10	외사천	2.13
11	시례천	5.80	중구 장현동, 북구 가대동 일원	2020.06.05.(금)	10:00	북구청 대강당 2층
12	은현천	1.70	울주군 웅촌면 일원	2020.06.12.(금)	15:00	웅촌면 행정복지센터 3층(회의실)
13	고연천	0.91
14	발리천	2.51	울주군 온양읍 일원	2020.06.03.(수)	15:00	온양읍 행정복지센터 3층(회의실)
15	정자천	2.97	북구 신현동 일원	2020.06.05.(금)	15:00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2층(회의실)
16	운 천	2.01	남구 두왕동 일원	2020.06.12.(금)	10:00	선암동 행정복지센터 3층(회의실)
17	진하천	1.99	울주군 서생면 일원	2020.06.03.(수)	10:00	서생면 행정복지센터 3층(회의실)
18	위양천	2.46

2. 공람기간 및 장소

구 분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2020. 5. 14. ~ 2020. 6. 15.(22일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공람장소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 중구･남구･북구･울주군 건설과
정보통신망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0. 6. 22일까지(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제출, 주민설명회시 의견(서면) 제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 기간내 우편 또는 메일 제출 가능

※ 제출처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울산광역시청) 건설도로과

E-mail : young4280@korea.kr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052-229-4041, 4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천 등 18개소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요약문]

2020. 05

제1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지방하천인 운천 등 18개 하천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지 10년이 경과하여, 그 동안 유역개발 및 도시화, 기상특성 변화, 하천개수사업, 주민욕구의 다양화 등으로 유역 내 치수, 이수, 환경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하천정비와 하천관리를 위한 미비점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본 계획은 울산광역시 관내 운천 등 18개소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생태환경적으로 더욱 건강하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하천이 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음

이에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등 이ㆍ치수 및 하천환경 측면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정비, 보전, 이용이 되도록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함

1.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시기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2항[별표 2]에 의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대상 사업으로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요청시기는 다음과 같음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계획구간 : 총연장 51.16㎞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2017. 07. 31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

2018. 09.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심의(서면심의)

2018. 11.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20. 03.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요청

2020. 05.~06.: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2020. 07.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1.4 계획의 내용

계 획 명 : 운천 등 18개소 하천기본계획수립

계획수립권자 : 울산광역시

<표 1.4-1>  운천 등 18개소 하천기본계획 수립계획

관리번호	하천명	하천 등급	시 점	종 점	수립연장(㎞)
010	능동천	지방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3-2구 (울산-경주경계)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743-1 태화강(지방하천) 합류점	4.65
014	길천천	〃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 1205천 소문골지 여수로하단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1234천 태화강(지방하천) 합류점	2.26
015	산전천	〃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50-14 골안못 여수로하단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603-57 태화강(지방하천) 합류점	2.42
019	심천천	〃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724-2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959-3 상천천(지방하천)합류점	3.78
020	공암천	〃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203-3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42-1 상천천(지방하천) 합류점	2.11
021	가천천	〃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263-1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954-3 삼천천(지방하천) 합류점	2.73
024	문수천	〃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산148-2유 관음저수지 여수로 하단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924-4천 둔기천(지방) 합류점	3.06
025	출강천	〃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출강리 751도 출강무명10교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출강리 711-9천 둔기천(지방하천) 합류점	5.49
047	서사천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753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1063-111 척과천(지방하천) 합류점	2.18
048	외사천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산 166-1 우리골저수지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1063-75천 척과천(지방하천) 합류점	2.13
057	시례천	〃	울산시 북구 가대동 산107임 무릉골(하) 저수지 여수로 하단	울산시 북구 시례동 608천 동천(지방하천) 합류점	5.80
066	은현천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 755천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 994-4답 곡천천(지방하천) 합류점	1.70
067	고연천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935-2유 번지선 고연3낙차공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5-8답번지선 곡천천(지방하천) 합류점	0.91
073	발리천	〃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947 군도22호선(화산발리로)앞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61-8 회야강(지방하천) 합류점	2.51
078	정자천	〃	울산시 북구 신현동 958-24 천	울산시 북구 구유동 648-5 천 정자해안	2.97
093	운 천	〃	울산시 남구 두왕동 676-32천 갈리천(소하천종점)	울산시 남구 상개동 940-2구 두왕천(지방하천) 합류점	2.01
097	진하천	〃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서생리 757구 진하7낙차공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316구 진하해안 무명1교	1.99
101	위양천	〃	울산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 326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195 효암천(지방하천) 합류점	2.46
계			지방하천 18개소, L = 51.16km

(그림 1-1)   계획하천 위치도

제2장 지역개황

계획하천이 위치한 울산광역시의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1> 환경관련 종합검토 내용

구분	환경관련지구･지역	해당 여부	검토내용
대기환경	대기관리지역	Ｘ	-
	대기환경규제지역	Ｘ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Ｘ	-
	저황유 공급지역	○	경유 : 황함유 0.1% 중유 : 황함유 0.3%
수환경	상수원보호구역	△	고연천에서 수계거리 약 7.8㎞ (회야댐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	최단거리 : 32.9km (울주군 수변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Ｘ	-
	환경관리해역	Ｘ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Ｘ	-
	배출시설 설치제한구역	Ｘ	-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규정	○	-
자연생태 환경	생태･경관보전지역	△	운천과의 최단거리는 약 5.2km (태화강)
	백두대간보호지역	Ｘ	-
	야생생물보호구역	△	운천과의 최단거리는 약 0.8km (남구 선암동 일원)
	습지보호지역	△	은현천과의 최단거리는 약 1.4km (무제치늪)
	자연공원	△	은현천과의 최단거리는 약 0.4km (가지산 도립공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Ｘ	-
	특정도서	Ｘ	-

주) ○ : 해당(영향 있음), △ : 해당(영향 없음 또는 미미함), × : 해당없음(영향 없음)

제3장 대안의 설정

계획하천에 대한 대안 비교검토는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Action)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No action)에 대한 비교검토를 실시함

<표 3-1> 대안 비교검토

구 분	대안1(No action)	대안2(Action)	비고
개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계획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계획	-
장점	•계획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 없이 현상태 생태계 유지 •소음･진동 등의 환경적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음	•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해 하천의 차수･이수 기능확대 등 수자원이용의 효율성 증대 •자연재해에 대한 영향 감소	-
단점	•하천정비의 부족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영향 등이 우려됨 •계획되지 않는 하천계획으로 하천의 비효율적 수자원 이용	•공사 및 지형변화로 인한 생태계 훼손, 서식지의 이동이 우려됨 •공사시 대기질, 소음･진동 등의 환경적 영향이 예상됨	-
결론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서, 기존 하천현황을 유지하며,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장래 하천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에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하천의 환경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장래 하천 주변지역의 개발계획과 연계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하천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개발과 하천시설물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선정안		◎	-

제4장 평가항목 선정

본 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성적으로 선정된 주요 평가항목별 영향을 고려하여 설정함

<표 4-1> 평가항목 선정

구 분			선 정 사 유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ㆍ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식물상의 훼손 및 동물 등의 서식지 이동 • 토사유출로 인한 수생태계 변화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하천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한 지형 및 하천형상의 변화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하천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한 경관변화 영향
	수환경의 보전	수 질	• 홍수량 변화 및 토사유출량 발생 • 공사시 및 운영시 오수 발생 • 공사로 인한 하류부 수질 영향
		수리ㆍ수문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의 수리･수문의 변화
생활환경의 안전성	대기환경기준과의 부합성	대 기 질	• 공사시 장비가동 및 토공사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온실가스	• 건설장비 연료사용 및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검토
	소음ㆍ진동 기준과의 부합성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ㆍ진동 발생
	자원ㆍ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공사시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 •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폐유 발생
사회ㆍ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토지편입 및 하천시설물 설치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제5장 항목별 평가결과 요약

본 계획의 시행에 따른 항목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은 아래와 같음

<표 5-1> 표계속

구분		영 향 예 측	저 감 방 안
생물 다양성 ‧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육상식물상 - 사업시행 시 사토운반차량, 중장비운용 등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은 주변지역의 식생과 식물의 생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노거수 주변으로 펜스 및 비산방진막 설치, 살수차 운영 등을 통해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시킬 계획임. ◦육상동물상 - 공사시 공사차량 운행, 장비의가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등의 영향으로, 공사구간 주변에 서식하는 일부 육상동물의 서식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하천 정비공사의 특성상, 소규모 장비투입으로,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육수생물상 - 대부분의 육수생물은 수변부을 따라 분포하는 하천 식생을 휴식처, 산란처 및 은신처 등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하천식생이 훼손되거나 교란을 받으면 수서생물의 생활사가 변화하여 일시적인 종 조성의 변화가 예상됨.	◦육상식물상 - 귀화식물 종별 제거를 위한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시행 - 노거수 주변으로 펜스 및 비산방진막 설치, 살수차 운영 등을 통해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육상동물상 - 단계별 공사실시 - 야간공사 금지 ◦육수생물상 - 산란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 - 저소음·저진동 공법 이용 - 오탁방지막 설치
	자연환경자산	◦계획의 특성상(하천기본계획)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사업시행 시 보전가치가 있는 새로운 자연환경자산이 발견될 시에는 충분한 보전대책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의 영향을 최소화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 ‧ 지질	◦기존 하천 형상을 최대한 유지토록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토공량 발생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공사시 토사유출에 의한 하천의 SS 및 탁도 증가 등 수질오염이 예상됨.	◦기존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 하는 등 지형변화를 최소화 ◦하천하류로 부유토사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토공작업은 수량이 적은 갈수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며, 강우시는 공사의 일시중지 등을 통하여 저감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전체적으로 본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경관상의 변화는 불량한 요소가 나타나는 경관상에서 양호한 경관상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판단됨.	◦개선되는 하천 시설물 도입시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상이 주변과 어우러질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여 개선

<표 5-1> 표계속

구분		영 향 예 측	저 감 방 안
수환경의 보전	수질 및 수리 ･ 수문	◦본 과업에서 분석한 산정기법과 기수립 하천기본계획의 산정기법을 비교ㆍ검토하여 홍수량 차이의 원인을 분석함.	◦계획하폭 결정시에는 하천의 지형특성, 기개수 제방구간의 현 하폭 및 법선, 하천구조물 유지관리, 축제공사비, 유속, 소류력 등 하천특성을 고려하고, ｢하천설계기준｣의 계획홍수량 크기에 따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결정 ◦구간별 정비방향을 기초로 하여 설정한 수질개선대책을 수립
대기환경기준과의 부합성	대기질	◦토목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NOX 등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나, 공사지역이 국지적이고 소규모이므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주기적인 살수 ◦차량운행속도를 20㎞/hr로 제한 ◦세륜･살수시설 설치(현장여건 반영후) ◦건설장비의 효율적 운영
	온실 가스	◦공사시 건설장비 연료사용 및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됨.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자제 ◦친환경 인증 자재를 사용
소음 ‧ 진동기준과의 부합성	소음 ‧ 진동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나, 공사지역이 국지적이고 소규모이므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 ◦가설방음판넬 설치(현장여건 반영후) ◦장비 분산투입(현장여건 반영후)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오수 및 생활폐기물 발생 ◦폐유 발생	◦간이화장실 설치, 분리수거 ◦폐유는 일정용기(Drum)에 일괄 수거 후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자원 ‧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자원순환	◦오수 및 생활폐기물 발생 ◦폐유 발생 ◦건설폐기물 발생	◦간이화장실 설치, 분리수거 ◦폐유는 일정용기(Drum)에 일괄 수거 후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건설폐기물 등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제시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위탁 처리함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하천의 공간관리 계획 검토 ◦하천시설물 계획 검토	◦치수기능 및 환경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간관리계획 및 시설 계획을 수립 ◦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시행

제6장 환경영향 종합평가 및 결론

지방하천인 운천 등 18개 하천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지 10년이 경과하여, 그 동안 유역개발 및 도시화, 기상특성 변화, 하천개수사업, 주민욕구의 다양화 등으로 유역 내 치수, 이수, 환경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하천정비와 하천관리를 위한 미비점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본 계획은 울산광역시 관내 운천 등 18개소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생태환경적으로 더욱 건강하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하천이 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음

본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영향을 평가ㆍ분석한 결과, 계획목적 및 기대효과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반면,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발생과 공사시행에 따른 일시적인 수질 영향, 공사근로자에 의한 오수 및 폐기물 발생 등과 같은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항목별로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여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할 계획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계획명

운천 등 18개소 하천기본계획 수립

계획위치

운천 등 18개소 하천

계획수립권자

울산광역시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하천기본계획(초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본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	접수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0 – 720호

상안천 등 21개소 하천기본계획(초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상안천 등 21개소 하천기본계획(초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의2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14.

울 산 광 역 시 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상안천 등 21개소 하천기본계획(초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나. 계획수립권자 : 울산광역시장

다. 주요 내용

-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 종합계획

- 하천의 정비 및 관리 계획, 시행계획

-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에 관한 사항 등

라. 대상하천 위치, 연장 및 주민설명회 장소

하천명		연장 (㎞)	위치	주민설명회
				날짜	시간	장소
1	궁근정천	1.74	울주군 상북면 일원	2020.06.11(목)	10:00	상북면 행정복지센터 2층(회의실)
2	양등천	2.37
3	거리천	1.63
4	금곡천	3.19	울주군 삼동면 일원	2020.06.10.(수)	10:00	삼동면 행정복지센터 3층(회의실)
5	연화천	5.39	울주군 두동면 일원	2020.06.10.(수)	15:00	두동면 행정복지센터 3층(회의실)
6	이전천	3.14
7	주원천	4.00
8	전읍천	2.12	울주군 두서면 일원	2020.06.11.(목)	15:00	두서면 행정복지센터 3층(회의실)
9	구량천	6.07
10	마병천	4.47
11	척과천	10.63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일원	2020.06.04.(목)	10:00	다운동 행정복지센터 2층(회의실)
12	상안천	6.31	북구 달천동 일원	2020.06.05.(금)	10:00	북구청 대강당 2층
13	창평천	2.10	북구 창평동 일원
14	산하천	1.28	북구 산하동 일원	2020.06.05.(금)	15:00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2층(회의실)
15	금 천	2.98	북구 어물동 일원
16	어물천	3.79
17	산맥천	0.60
18	주전천	2.17	동구 주전동 일원	2020.06.04.(목)	15:00	남목3동 행정복지센터 2층(회의실)
19	대정천	2.95	울주군 온산읍 일원	2020.06.03.(수)	10:00	온산읍 한마음회관 2층(회의실)
20	원산천	2.93

2. 초안에 대한 공람기간 및 장소

구 분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2020. 5. 14. ~ 2020. 6. 15.(22일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공람장소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 중구･동구･북구･울주군 건설과
정보통신망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0. 6. 22일까지(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제출, 주민설명회시 의견(서면) 제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 기간내 우편 또는 메일 제출 가능

※ 제출처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울산광역시청) 건설도로과

E-mail : young4280@korea.kr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052-229-4041, 4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안천 등 21개소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요약문]

2020. 05

제1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본 계획은 울산광역시 관내 상안천 등 21개소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생태환경적으로 더욱 건강하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하천이 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음

이에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등 이ㆍ치수 및 하천환경 측면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정비, 보전, 이용이 되도록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함

1.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시기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2항[별표 2]에 의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대상 사업으로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요청시기는 다음과 같음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계획구간 : 총연장 69.86㎞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2018. 08. 29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

2019. 01.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심의(서면심의)

2019. 02.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20. 03.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요청

2020. 05.~06.: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2020. 07.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1.4 계획의 내용

계 획 명 : 상안천 등 21개소 하천기본계획수립

계획수립권자 : 울산광역시

<표 1-2>  상안천 등 21개소 하천기본계획 수립계획

관리 번호	하천명	하천등급	시 점	종 점	수립 연장 (㎞)
011	궁근정천	지방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산80-9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1233-25(태화강(국가)합류점)	1.74
012	양등천	지방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산116-1(사방댐)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743-49 (태화강(국가)합류점)	2.37
013	거리천	지방	울주군 상북면 거리 937-1(지곡저수지)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1084-84 태화강(국가) 합류점	1.63
029	금곡천	지방	울주군 삼동면 금곡리 221 (가랫골저수지)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582-3 보은천(지방) 합류점	3.19
032	연화천	지방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산153 (미역곡저수지)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584-47(대곡댐수몰지)	5.39
033	이전천	지방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산 60-3 (칠조저수지)	울주군 두동면 이전리 758 (연화천(지방) 합류점)	3.14
034	주원천	지방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산157-4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1321-2(대곡호수몰지)	4.00
035	전읍천	지방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산68 (수정저수지)	울주군 두동면 삼정리 722-4(대곡댐 수몰지)	2.12
036	구량천	지방	울주군 두서면 차리 383-4 차리저수지	울주군 두서면 천전리 644-8 대곡천(지방) 합류점	6.07
037	마병천	지방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산114-1(인보저수지)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681 (구량천(지방) 합류점)	4.47
043	구영천	지방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517-1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산164-1 (새못저수지)	-
045	척과천	지방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 61-2 (척과저수지)	중구 다운동 583-2 (태화강(국가) 합류점)	10.63
055	상안천	지방	북구 달천동 산182-4(만석골저수지)	북구 상안동 1270-3(동천(지방) 합류점)	6.31
056	창평천	지방	북구 창평동 1292-3 (송정저수지)	북구 창평동 1295-5 (동천(지방)합류점)	2.10
077	산하천	지방	북구 산하동 795	북구 정자동 637-17 산하 해안	1.28
080	금 천	지방	북구 어물동 산157	북구 당사동 527-8 금천 해안	2.98
081	어물천	지방	북구 어물동 산243(물청천저수지)	북구 어물동 94 (금천(지방) 합류점)	3.79
083	산맥천	지방	북구 어물동 산 410	북구 어물동 309 (운곡천(지방) 합류점)	0.60
084	주전천	지방	동구 동부동 108-3 상주전천(소)합류점)	동구 주전동 737-4 주전 해안	2.17
095	대정천	지방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858-5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1208-5 (이진해안)	2.95
096	원산천	지방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403-1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1208-11 (이진해안)	2.93
계			지방하천 21개소, L = 69.86km

주) 구영천은 금회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제외함(구영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친수하천조성사업(울주군, 수립중))

(그림 1-1)  계획하천 위치도

제2장 지역개황

계획하천이 위치한 울산광역시의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1> 환경관련 종합검토 내용

구분	환경관련지구･지역	해당 여부	비고
대기환경	대기관리지역	Ｘ	-
	대기환경규제지역	Ｘ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Ｘ	-
	저황유 공급지역	○	경유 : 황함유 0.1% 중유 : 황함유 0.3%
수환경	상수원보호구역	△	연화천, 주원천, 대곡천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변구역	△	최단거리 : 3.6km (울주군 수변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Ｘ	-
	환경관리해역	Ｘ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Ｘ	-
	배출시설 설치제한구역	Ｘ	-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규정	○	-
자연생태 환경	생태･경관보전지역	△	주전천과의 최단거리는 약 5.1km (태화강)
	백두대간보호지역	Ｘ	-
	야생생물보호구역	△	척과천 내 일부 포함 (남구 무거동 일원)
	습지보호지역	△	금곡천과의 최단거리는 약 2.7km (무제치늪)
	자연공원	△	양등천과의 최단거리는 약 0.3km (가지산 도립공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Ｘ	-
	특정도서	Ｘ	-

주) ○ : 해당(영향 있음), △ : 해당(영향 없음 또는 미미함), × : 해당없음(영향 없음)

제3장 대안의 설정

계획하천에 대한 대안 비교검토는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Action)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No action)에 대한 비교검토를 실시함

<표 3-1> 대안 비교검토

구 분	대안1(No action)	대안2(Action)	비고
개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계획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계획	-
장점	•계획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 없이 현상태 생태계 유지 •소음･진동 등의 환경적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음	•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해 하천의 차수･이수 기능확대 등 수자원이용의 효율성 증대 •자연재해에 대한 영향 감소	-
단점	•하천정비의 부족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영향 등이 우려됨 •계획되지 않는 하천계획으로 하천의 비효율적 수자원 이용	•공사 및 지형변화로 인한 생태계 훼손, 서식지의 이동이 우려됨 •공사시 대기질, 소음･진동 등의 환경적 영향이 예상됨	-
결론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서, 기존 하천현황을 유지하며,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장래 하천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에 부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하천의 환경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장래 하천 주변지역의 개발계획과 연계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하천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개발과 하천시설물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선정안		◎	-

제4장 평가항목 선정

본 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성적으로 선정된 주요 평가항목별 영향을 고려하여 설정함

<표 4-1> 평가항목 선정

구 분			선 정 사 유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ㆍ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식물상의 훼손 및 동물 등의 서식지 이동 • 토사유출로 인한 수생태계 변화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하천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한 지형 및 하천형상의 변화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하천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한 경관변화 영향
	수환경의 보전	수 질	• 홍수량 변화 및 토사유출량 발생 • 공사시 및 운영시 오수 발생 • 공사로 인한 하류부 수질 영향
		수리ㆍ수문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의 수리･수문의 변화
생활환경의 안전성	대기환경기준과의 부합성	대 기 질	• 공사시 장비가동 및 토공사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온실가스	• 건설장비 연료사용 및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검토
	소음ㆍ진동 기준과의 부합성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ㆍ진동 발생
	자원ㆍ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공사시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 •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폐유 발생
사회ㆍ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토지편입 및 하천시설물 설치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제5장 항목별 평가결과 요약

본 계획의 시행에 따른 항목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은 아래와 같음

<표 5-1> 표계속

구분		영 향 예 측	저 감 방 안
생물 다양성 ‧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육상식물상 - 사업시행 시 사토운반차량, 중장비운용 등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은 주변지역의 식생과 식물의 생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노거수 주변으로 펜스 및 비산방진막 설치, 살수차 운영 등을 통해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시킬 계획임. ◦육상동물상 - 공사시 공사차량 운행, 장비의가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등의 영향으로, 공사구간 주변에 서식하는 일부 육상동물의 서식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하천 정비공사의 특성상, 소규모 장비투입으로,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육수생물상 - 대부분의 육수생물은 수변부을 따라 분포하는 하천 식생을 휴식처, 산란처 및 은신처 등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하천식생이 훼손되거나 교란을 받으면 수서생물의 생활사가 변화하여 일시적인 종 조성의 변화가 예상됨.	◦육상식물상 - 귀화식물 종별 제거를 위한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시행 - 노거수 주변으로 펜스 및 비산방진막 설치, 살수차 운영 등을 통해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육상동물상 - 단계별 공사실시 - 야간공사 금지 ◦육수생물상 - 산란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 - 저소음·저진동 공법 이용 - 오탁방지막 설치
	자연환경자산	◦계획의 특성상(하천기본계획)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사업시행 시 보전가치가 있는 새로운 자연환경자산이 발견될 시에는 충분한 보전대책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의 영향을 최소화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 ‧ 지질	◦기존 하천 형상을 최대한 유지토록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토공량 발생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공사시 토사유출에 의한 하천의 SS 및 탁도 증가 등 수질오염이 예상됨.	◦기존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 하는 등 지형변화를 최소화 ◦하천하류로 부유토사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토공작업은 수량이 적은 갈수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며, 강우시는 공사의 일시중지 등을 통하여 저감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전체적으로 본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경관상의 변화는 불량한 요소가 나타나는 경관상에서 양호한 경관상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판단됨.	◦개선되는 하천 시설물 도입시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관상이 주변과 어우러질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여 개선

<표 5-1> 표계속

구분		영 향 예 측	저 감 방 안
수환경의 보전	수질 및 수리 ･ 수문	◦본 과업에서 분석한 산정기법과 기수립 하천기본계획의 산정기법을 비교ㆍ검토하여 홍수량 차이의 원인을 분석함.	◦계획하폭 결정시에는 하천의 지형특성, 기개수 제방구간의 현 하폭 및 법선, 하천구조물 유지관리, 축제공사비, 유속, 소류력 등 하천특성을 고려하고, ｢하천설계기준｣의 계획홍수량 크기에 따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결정 ◦구간별 정비방향을 기초로 하여 설정한 수질개선대책을 수립
대기환경기준과의 부합성	대기질	◦토목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NOX 등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나, 공사지역이 국지적이고 소규모이므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주기적인 살수 ◦차량운행속도를 20㎞/hr로 제한 ◦세륜･살수시설 설치(현장여건 반영후) ◦건설장비의 효율적 운영
	온실 가스	◦공사시 건설장비 연료사용 및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됨.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자제 ◦친환경 인증 자재를 사용
소음 ‧ 진동기준과의 부합성	소음 ‧ 진동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나, 공사지역이 국지적이고 소규모이므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 ◦가설방음판넬 설치(현장여건 반영후) ◦장비 분산투입(현장여건 반영후)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오수 및 생활폐기물 발생 ◦폐유 발생	◦간이화장실 설치, 분리수거 ◦폐유는 일정용기(Drum)에 일괄 수거 후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자원 ‧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자원순환	◦오수 및 생활폐기물 발생 ◦폐유 발생 ◦건설폐기물 발생	◦간이화장실 설치, 분리수거 ◦폐유는 일정용기(Drum)에 일괄 수거 후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건설폐기물 등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제시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위탁 처리함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하천의 공간관리 계획 검토 ◦하천시설물 계획 검토	◦치수기능 및 환경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간관리계획 및 시설 계획을 수립 ◦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시행

제6장 환경영향 종합평가 및 결론

지방하천인 상안천 등 21개소 하천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지 10년이 경과하여, 그 동안 유역개발 및 도시화, 기상특성 변화, 하천개수사업, 주민욕구의 다양화 등으로 유역 내 치수, 이수, 환경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하천정비와 하천관리를 위한 미비점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본 계획은 울산광역시 관내 상안천 등 21개소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생태환경적으로 더욱 건강하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하천이 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음.

본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영향을 평가분석한 결과, 계획목적 및 기대효과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반면,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발생과 공사시행에 따른 일시적인 수질 영향, 공사근로자에 의한 오수 및 폐기물 발생 등과 같은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항목별로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여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할 계획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계 획 명

상안천 등 21개소 하천기본계획 수립

계획위치

상안천 등 21개소 하천

계획수립권자

울산광역시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하천기본계획(초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본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	접수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