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

□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시행일자 : 2021. 6. 1. (화)

□ 대상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시 지역(군 제외)

□ 대상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고시원, 판잣집 등 비주택 포함)

□ 대상금액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 신고내용

○ 신고항목은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 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

○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

□ 신고절차 및 방법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당사자 모두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

○ 신고방법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및 출장소 방문 신청 및 비대면 온라인 신고

□ 과태료 부과

○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 6. 1. ~ ’22. 5. 31.)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 운영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 241-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