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6-608호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시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0. 26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시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근로자와 사용자 및 행정과 시민 모두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신노사 협력 체제를 정착시켜 산업평화와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관련법규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3. 주요내용

가 노사정시민의 책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

나 협의회의 기능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 노사문제와 관련된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다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라 회의운영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    11.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경제교통과장)에게 전화․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전화  219-7463, FAX  219-7479

◦ 제출 시 포함해야 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    타

제정조례안의 전문은 우리구 경제교통과․구청 게시판․동사무소에    비치하고 북구청 홈페이지에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시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관한구역 안의 근로자․사용자․울산광역시    북구 및 시민이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상생의 신노사 협력 체제를 실현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시민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정시민의 책무) 근로자․사용자․울산광역시 북구 및 시민     (이하 “노사정구민”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노사정시민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사문제와 관련된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4. 지방노동관서 관계공무원

5.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의원

6. 공익을 대표하는 자

7. 구민을 대표하는 자

④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노동문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    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분기 1회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의안의 제출)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노동관련 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실무협의회) ①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경제교통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관련업무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간사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 (성실이행의무) ①구․관계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에는 관계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 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구․관계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이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    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