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포동주민센터 정기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감 사 구 분 : 정기 종합감사

감 사 기 간 : 2008. 10. 27. ～ 10. 29.(3일간)

감사반 편성 : 감사담당 외 3명

감 사 범 위 : 2006. 12. 14 ～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한 업무전반

중점 감사사항

❍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예산집행(회계관리) 실태

❍ 사회복지, 민방위, 주민등록 등 민원사무 처리 실태

❍ 공사발주 및 계약업무 처리실태, 각종 구정시책 추진상황 등

Ⅱ		지적사항별 조치계획

1. 관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市 ○○○과 주관으로 2007. 9. 6 ~9. 7(2일간)까지 ○○에서 개최한 ‘2007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연찬회’에 참석한 사회복지 8급 ○○○의 관외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市 ○○○에서 관용차량을 배차하여 단체로 출발하였음에도, 운임(교통비) 8,400원과 일비 40,000원 전액을 지급하여 총 28,4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과다 지급된 관외 출장여비 28,400원은「울산광역시북구 재무회계규칙」제42조(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규정에 따라 회수(반납)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 지역개발공채 매입 소홀

	【조 치 계 획 : 시 정】
매입하지 않은 지역개발공채 25,000원은「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입(소화)토록 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2007. 11. 20 ○○기업(○○동 ○○○-○번지 소재) 대표 ○○○에게 ’주민센터 현판 등‘ 제작․구입비 1,672,000원을 지급하면서 대금 청구액의 1.5%인 25,000원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물품구매 등 각종 대가의 지급 소홀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대가 지급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2007. 10. 23부터 ’2008. 1. 15까지 물품구매대금 등 총 5건 1,668,850원의 대가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최저 1일에서 최장 5일까지 지연시켜 지급한 사실이 있음.

4.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및 물품관리 소홀

	【조 치 계 획 : 시 정】
재물조사에서 누락된 전기스토브(열풍기)는 물품으로 등록․관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소모품이 아닌 비정수 물품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 및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2007. 1. 5(구입:2006.11.13) 취득단가가 5만원인 전기스토브(열풍기) 2대의 구입대금 100,000원을 지출하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목으로 구입․지출하여야 함에도, 일반운영비(201-01)목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2008년 재물조사에서도 누락하여 물품등록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5. 민방위대 편성사실 및 임무 통지 소홀

	【조 치 계 획 : 주 의】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통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도 민방위대를 편성하면서 신규편성대원 ○○○(○○동 ○○-○번지) 외 114명 및 5년차 편성대원 ○○○(○○동 ○○-○번지)외 94명에 대하여 민방위대 편성사실․소속 및 임무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6. 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 2007. 9. 29 ○○○○(주) ○○○과 계약한『○○동 ○○○번지 일원 석축찰쌓기 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가계산서 작성 시 깬잡석 및 자갈의 운반거리를 산정함에 있어 당초 설계서상엔 L=40㎞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운반거리가 L=28㎞로 시행된 후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274,000원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과다 집행한 공사대금 274,000원은 회수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7.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하자담보 책임기간 산정 오류

	【조 치 계 획 : 시 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으로 산정된 하자보증금 지급각서는 2년으로 변경하여 해당업체로부터 다시 받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2007. 10. 22 (주)○○○○임업 ○○○와 계약 체결하여 ’2007. 11. 5 준공한『○○ 약수터 진입로 보수공사』는 총공사비가 8,624천원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하자보증금지급각서 징구하였으나, 주공정인 도로의 측구 및 부지정지 작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련법에 의하여 2년으로 산정하지 않고 1년으로 산정한 사실이 있음.

8. 초과근무(시간외) 기록 및 수당지급 부적정

	【조 치 계 획 : 시 정】
부당하게 지급된 시간외수당 125,050원은「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제42조(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의 규정에 따라 회수(반납)하시기 바라며, 직원교육과 자체점검을 강화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2006. 11. 12부터 2007. 12. 23까지 행정8급 ○○○ 등 4명(총 5건)은 사무실에 이미 무장된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하고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지문을 인식한 후에 다시 무인경비시스템을 무장하여 부적정하게 초과근무시간을 부풀려서 수당 125,05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9. 농지원부 관리 소홀

❍ 농지원부 관리에 있어 농지가 소재한 시․구․읍․면에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회신을 하지 않는 농지가 소재한 시․구․읍․면에 사실 확인을 재촉구 하는 등의 적극적인 농지원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타 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이용실태 조사 시에는 해당 기관에 사실 확인 등을 재촉구하여 농지원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0. 지방세증명서 위임 발급 소홀

❍ 2007. 8. 10부터 2008. 8. 5까지 본인이 아닌 제3자(가족포함)에게 지방세증명서 발급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임받은 자 ○○○외 23명의 발급위임장에 신분증 사본․징구하지 않고 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본인이 아닌 제3자(가족포함)에게 지방세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 확인 및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받아 처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1.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정리 부적정

❍ 2006. 12. 14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조립부에 각 개인의 해당번호를 찾아 그 번호의 숫자에 연필이 아닌 영구성 필기로ꡒ○ꡓ을 표시하고, 번호조립부의 실제 사용한 번호에 날인을 2건 누락하였고, 또한 번호조립부 및 부여대장의 오기삭제를 하면서 서명 또는 날인 없이 총 25건 밑줄을 긋거나 화이트를 칠하는 등 주민등록관련 대장을 부적정하게 정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주 의】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주민등록 사무편람」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처리하시고, 문서 및 대장 등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곳에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처리하시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2. 공기청정기 사용 임차계약 부적정

❍ 2007. 6. 19부터 2010. 6. 18까지(3년간, 총 계약금액 2,700,000원) 공기청정기 사용 임차계약 건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2008년, 2009년까지 임의로 채무부담행위를 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회계관련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계 획 : 시 정】
공기청정기는 의무사용기간(2년)이 지난 후에 임차계약을 해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