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함께하는

울산지역 복지소외계층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 희/망/선/물

1. 사업목적 및 내용

공공부조 제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을 하여 위급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

(예시 - 기초생활수급권 탈락자, 갑작스러운 사고 및 재해로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자가 없을 경우 등)

* 만성적인 생계지원보다는 긴급 상황을 우선지원하여 위급사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

2. 긴급지원체계

상시 대상자 발굴 사례를 접수받아, 매월 사례판정 회의를 개설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한 적정대상자를 선정 하여 지원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1) 대상자 발굴 : 연중 수시 접수

- 사전사업 홍보를 통해, 수시 접수

- 좋은이웃들, 희망복지지원단 등을 통해 수시 추천접수

2) 사례사실 여부확인

- 접수된 사례들의 사례신청서 가운데 우선지원사안들을 내부 선정하     여, 사실여부 1차 사무처 확인

3) 사례판정회의 실시(매월)

- 2주에 1회 사례판정회의 정기 실시.

- 사례판정위원회를 열어, 지원 사안 결정

1안 결정 후, 예비2안까지 결정

- 수시 접수된 사례 중, 긴급사안 발생시 긴급판정회의 소집 가능

4) 긴급지원 실시

- 사례판정 회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판정회의에서 결정된 긴급지원 실시

(긴급지원 실시 절차 중, 추가지원 및 애로사항은 파악하여 재보고)

5) 사후확인

- 지원 후, 자원봉사자 및 멘토를 결연하여 정기적으로 대상자 현황 체크 (사례판정회의 시, 익월 보고)

3. 긴급지원체계 실시내용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최저생계비 200%이하인 자 가운데,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국가 및 다른 긴급지원대상자는 우선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긴급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 (최대 200만원 이내)

* 일시/분할급여로 지급은 전문위원회에서 결정.

* 재해 등의 사유로 추가지원이 필요할 시, 전문위원회에 금액의 증액을 결정할 수 있다.

※ 지원내용 상세

○ 생계비 : 급식비, 단전‧단수, 가스연체료, 건강보험체납료(공단 감액분 제외), 실직(근로 활동이 없는 상태), 소액의료비(외래), 기타 요청되어지는 긴급생계비. 단,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지원은 제외 함.

○ 주거비 : 월(연)임대료, 임시 주거비, 주거환경개선비용, 기타 요청되어지는 긴급주거비

○ 교육비 : 교육비(등록금, 기타교과서 구입 등), 기타 요청되어지는 긴급교육비

○ 의료비 : 중증질환 판정을 위한 검사비, 갑작스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지원을 통해 회복이 가능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기타 입원 중에 요청되어지는 의료기구, 의료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

(의료비 지원대상자 중 긴급하지 않은 만성질환, 요양성질환, 성형 등의 지원은 제외)

3) 지원규모 및 한도 : 최대 200만원 이내, 1년 이내 1회

동일한 대상자에 대한 동일한 사유의 긴급지원은 1회계 연도 내에는 1회만 배분함. 다만, 이를 초과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지원 가능함

4) 신청절차

가.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은 불가능하며, 복지협회 및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군의 희망복지지원단 사업담당부서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음.

나. 본 사업 대상자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여부를 대상자(신청자) 본인에게 확인받아야 함

5) 선정기준

가. 본 사업은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별 월평균소득(정부보조금 포함), 재산정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함. 단, 지원종류 및 내용에 따라 대상자가 제외될 수 있음.

나. 저소득층의 경우 다음 기준으로 선정함.

(1) 월평균 소득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의 자

2013년 저소득층 소득기준

(단위 : 원)

구분	2013년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200%
		저소득층 월평균소득액(월)
1인가구	572,168	1,144,336
2인가구	974,231	1,948,462
3인가구	1,260,315	2,520,630
4인가구	1,546,399	3,093,798
5인가구	1,832,482	3,664,964
6인가구	2,118,566	4,237,132

(2) 재산수준은 주택, 임대보증금, 토지, 자동차, 현금 및 은행예금, 부채를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의 긴급지원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자

긴급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재산기준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13,500	8,500	7,250

* 보건복지부 긴급지원(129) 재산기준(2011)

* 재산기준의 경우, 가장 최근 고시된 정부기준에 준하여 산출함.

4. 신청관련서류

1) 사회복지시설기관 : 신청공문, 대상자추천서, 소득관련확인서(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or 수급증명서), 대상자통장사본, 신청내용 관련 체납고지서 등을 대상자 해당 구군 희망복지지원단에 제출.

2) 구군희망복지지원단 : 신청공문, 신청서, 소득관련확인서, 대상자통장사본, 신청내용관련 체납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