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504호

2016년 주택지원사업(그린홈) 보조금 추가지원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중인 2016년도 주택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17호)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 업 명 : 2016년 주택지원사업(그린홈)

2. 지원대상

❍ 건물등기부상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4(별표 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인 건축물을 울산 북구에 소유한 자로서

❍ 정부의 주택지원사업에 의거 2016년 정부 보조금을 지급 받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설치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3. 사 업 비 : 15,000천원(구비)

4. 지원내용

구 분	설비 또는 용량 구분		구비지원금액 (정액지원)	비 고
태양광	고정식	3㎾이하	15,000천원

5.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지원 예산 소진 시 까지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창조경제과 (☎052-241-7706)

❍ 접수방법 : 지원신청서 방문접수

6. 지급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 주택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완료 후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확인서」를 첨부하여 우리 구에 구비 보조금 지급신청

❍ 구 보조금은 지원대상자(건물주)에게 직접 지급

❍ 구 보조금은 지급신청서를 취합, 확인하여 지급

7. 사업신청 절차

①	개인별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약 (건물주 ↔ 전문기업) 【전문기업 조회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www.kemco.or.kr(그린홈신청하기)】

②	정부 사업지원 신청 (건물주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www.kemco.or.kr(그린홈신청하기)】

③	국비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한국에너지공단 → 건물주)

④	구비 지원신청(건물주 → 울산광역시 북구) ※정부의 국비지원 대상자에 한함

⑤	신재생에너지 설치(전문기업)

⑥	설치확인서 발급 및 국비지원 (한국에너지공단 → 건물주)

⑦	구 보조금 지급신청 (건물주 → 울산광역시 북구)

⑧	구 보조금 지급 (울산광역시 북구 → 건물주)

8. 기타사항

❍ 전문기업 선정에서부터 설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은 설치자에게 있으며, 설비업체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전문기업 중에서 신중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 전문기업별로 시공방법, 취급제품, 설치비용 등이 상이하므로 설치 시 주택의 구조 등을 감안, 신중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 구비 지원대상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적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붙임  1. 주택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2. 주택지원사업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붙  임 1》

2016년도 주택지원사업(그린홈) 지 원 신 청 서	결재	담당자	담 당	과 장

접수일자		2016. . .			접수번호		2016 - 호
건물주	성명
	주소지		우편번호( - )
	연락처		전 화 : 휴대폰 :
설치장소			울산광역시 북구
신청분야․규모			□태양광 3㎾
사 업 비 (천원)			합 계	정부보조		북구 보조		자부담
전문기업			업체명 : 대표자 : 담당자 : 전 화 :
위와 같이 2016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주택지원사업(그린홈)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인) 전문기업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2016년도 주택지원사업 적합승인 내역(한국에너지공단) 사본 1부. 2. 개인과 참여업체간 체결한 주택지원사업 표준설치 계약서 사본 1부.

《붙  임 2》

2016년도 주택지원사업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명 : 2016년도 주택지원사업(그린홈)

□ 주택지원사업의 목적

o 지속가능한 고효율 에너지 사회를 만드는 정부시책에 동참

o 에너지 공급원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에너지 소비비용 절감

□ 주택지원사업의 내용 및 소요경비

o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건물주	성명
	주소지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
설치장소		울산광역시 북구
설 비 규 모		태양광 3㎾
설치기간		~	센터설치확인일	2016. . .
설치전문기업		업체명 : 전화번호 :
총사업비		천원	자 부 담	천원
보조금		천원	기 타	천원
은행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첨부서류 : 1.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한국에너지공단 발행) 사본 1부.

2. 주택지원사업 계획서 1부.

3. 보조금 수령 통장사본 1부.

4. 주택지원사업 사업자 관리카드 1부.

5. 청렴이행 서약서 1부.

6. 현장사진 1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016년도 주택지원사업(그린홈) 계획서

□ 주택지원사업의 개요

o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조성

□ 주택지원사업 수행계획

o 사 업 명 : 2016년도 주택지원사업(그린홈)

o 목    적 : 친환경 주택 조성 및 전기요금 절약

o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o 장    소 :

o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기업과 표준설치 계약을 체결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

□ 기대효과

o

o

□ 주택지원사업 세부추진일정

사 업 명	세 부 사 업 내 용	추진시기
	․ ․

□ 총사업비 : 금        원(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비목	금 액	산 출 내 역
2016년도 주택지원사업	총 계
	보 조 금		․ ․
	자 부 담		․ ․

주택지원사업 사업자 관리카드

□ 주택지원사업 신청자

신청자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천원)

사 업 명	총 사 업 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2016년도 주택지원사업	( %)	( %)	(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기관 ․ 단체명	보조사업명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정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16.    .    .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서명)

주택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6.   .   .

신청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