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 -2호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이 제정(2020. 5. 1. 시행)되어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ㆍ등재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ㆍ등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마.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관리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관련 업무 전문기관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건축정책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전화 (052) 229-4422, 팩스 (052)229-4409〕

4. 참고사항

이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및 등재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관리점검기관”이라 한다)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할 것

2.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ㆍ군 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할 것

3. 관리점검기관은 시에 소재지를 둔 기관으로 할 것. 다만,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관리점검기관으로 등재하려는 자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1에 따른 관리점검기관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모집공고 시 제출토록 한 서류

제3조(관리점검기관의 명부 작성ㆍ관리) ①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명부의 등재 신청자가 관리점검기관 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점검기관 등재(변경등재를 포함한다) 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명부에 등재된 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재를 취소하고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2. 시장이 관리점검기관의 폐업을 확인한 경우

3.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이 미달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달된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구청장 및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가  시장에게 요건 미충족 등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점검기관에 대해 명부 삭제를 요청한 경우

③ 관리점검기관은 등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경등재를 신청하여야 하고, 30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하거나 재개업,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가 있는 때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사용하여 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 또는 변경하고 이를 해당 관리점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등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등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 법 제19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관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리점검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조제4항에 따라 명부에서 삭제된 경우

2. 구청장등이 점검자의 점검능력ㆍ성실성 등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라 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시장은 관리점검기관 명부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ㆍ등재 등)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의 등재를 위한 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할 것

2. 시 및 구ㆍ군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할 것

3. 시에 소재지를 둔 해체공사감리자를 대상으로 모집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 증명서류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모집공고 시 제출토록 한 서류

제6조(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ㆍ관리)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등재 신청자 중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자(이하 “해체공사감리자”라 한다)를 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신청자에게 등재 및 미등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울산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구청장ㆍ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2. 국내외 장기 출장 시

3. 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③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7조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4항 등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2. 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④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시장에게 해당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7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해체공사감리자

2.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해체공사감리자

3.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 연기를 요청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변경 또는 처분의 제출에 따라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4. 제6조제2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해체공사감리자

5. 그 밖에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업무의 원만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현격한 사유가 있는 자

② 허가권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취소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 관리 업무와 감리자 지정 및 연기 처리 등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관리 업무에 대해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울산광역시건축사회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체공사감리자 선정은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 통보서

1. 기관명:

2.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3. 소재지:

4. 전화번호:

5. 점검분야:

6. 분    류:

위 기관을 「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변경)등재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2호 서식]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통보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

대지위치

용도

구조

건축물 수

세대 수

연면적

㎡

점검대상 건축물

순번

명칭

사용

승인일

연면적

세대 수

점검대상

근거

점검

기한

1

㎡

2

㎡

3

㎡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위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 제19조 및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정해진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점검관리기관에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00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자격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명ㆍ상호명					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자격번호(건축사의 경우)
	사무소주소
사유 및 기간	[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 국내외 장기 출장
	[ ] 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 그 밖에 사유
	년 월 일 ~ 년 월 일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ㆍ군수 귀하
첨부 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규제사무명 (조례명)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관련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울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2. 구 분
		신설	◯	강화		존속기한연장
3.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건축정책과장 이재곤 담당자 손성대
4.근거법령 등	가. 「건축물관리법」 제18조 및 제31조 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12조 및 제22조
5.추진배경 및 필요성	건축물의 안전확보 및 그 사용가치 유지·향상을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작성·관리 및 지정이 필요
6.규제목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관련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시민안전과 복리증지에 기여
7.규제내용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에 관한 사항 ② 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명부 작성·관리 ③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등재, 지정 등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피지정자
9.비용·편익분석	해당사항 없음
10.영향평가여부	해당사항 없음
11.일몰설정여부	해당사항 없음
12.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건축물의 안전확보 및 그 사용가치 유지·향상을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작성·관리 및 지정이 필요

2. 규제의 목표

○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관련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시민안전과 복리증지 기여

3. 규제대안 검토 및 선택

○ 규제 외 대체수단 없음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작성·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향상을 위하여 조례에 직접 규정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작성·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시킨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일몰 및 우선허용·사후규제 등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였으며, 이번 조례에서 관련사항을 명확히하여 효율적인 건축물관리에 기여하므로 규제내용이 과도하다 판단하기 어려움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신설되는 규제 집행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추가부담 없이 집행가능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경과

○ 「건축물관리법」 제18조 및 제31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12조 및 제22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시켜 건축물관리에 기여

2. 향후 평가계획

○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규정된 사항을 명확화하는 것으로 향후 법령 개정이 있을 시 재평가하고자 함

3. 종합결론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작성·관리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여 건축물의 안전확보 및 그 사용가치 유지·향상을 위해 명확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