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가구 신청 및 추천 안내

1		사업 개요

◇ 한국에너지재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이며, 동 사업비는 전액 국고

□ 사 업 명 : 2021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사업목적 : 저소득층에 단열 ․ 창호공사, 보일러 ․ 냉방기기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 지원대상

ㅇ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단,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는 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ㅇ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자 지원불가

□ 사업내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설명자료 참조

ㅇ (효율개선 시공 및 보일러지원)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

* 가구 : 가구당 평균 220만원(최대 300만원 이내)

ㅇ (냉방기기 보급)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한 에어컨(벽걸이) 등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보급 지원

* 가구 : 가구당 31만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2] 냉방기기 지원 설명자료 참조

□ 사업예산 : 86,989백만원 (에특회계)

□ 사업근거 :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및 산업부 고시*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1-34호)

2		대상가구 추천 요령

□ 일반사항

ㅇ 기초지자체별 지원규모를 참조하여 지원규모의 2배수 이상 추천 요청

[별첨1] 참조

* 방문조사 과정에서 대상가구의 형평 등에 따라 지원이 확정되는 비율은 약 50% 수준

* 지원규모는 수급가구, 주거복지지원 가구의 임차 비율, 기지원실적 등을 참조하여 설정

ㅇ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희망 가구 지원 불가

ㅇ 타 에너지복지사업(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 연계 지원을 위해 추천 시 해당 여부 입력 요청

□ 추천절차

ㅇ (추천) 에너지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택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효율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천

*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협조

ㅇ (신청) 기초지자체에서는 발굴 및 접수된 가구를 취합하고 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한국에너지재단(전담기관)으로 신청

□ 대상가구 신청 업무처리 절차

읍·면·동	⇨	기초지자체	⇨	진단‧시공업체	⇨	한국에너지재단
사업안내 및 접수, 대상가구 발굴		대상가구 취합 및 신청 (사업관리시스템)		신청가구 대상 현장방문을 통해 지원내용 결정		대상가구 적격확인 및 중복지원 등 검토

□ 대상가구 추천 요령

①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기초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은 일반 저소득가구

② 지원 기준 : 지원 대상 중 아래 내용에 1가지 이상 해당 가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대상가구 추천 기준
▪ 에너지이용 기반 시설이 없는 가구 ▪ 단열, 창호, 보일러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이 열악한 가구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에너지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지원대상 등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 기타 동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신규 지원가구 및 타 에너지복지사업 연계 우선지원 예정이므로, 시스템 입력·대상가구 일괄등록 시 에너지바우처 또는 연탄쿠폰 지원 여부 입력 요망

③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가구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2년 이내(19년, 20년 지원가구) 재지원 불가

* 19년~20년 효율개선사업 지원가구 중 100만원 이하 지원 가구는 신청가능

* 단, 지자체 집수리사업과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연계 지원 가능

ex. (집수리) 화장실, 싱크대 보수 + (효율개선) 단열, 창호, 보일러 등 연계

④ 복지사각지대의 일반저소득가구는 기초지자체의 장 추천(서식 날인)을 통해 지원(추천 사유 반드시 명기)

* 추천명단을 공문으로 재단으로 송부 또는 추천서 송부

※ 동 사업은 추천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 및 에너지진단]을 통해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하여 지원 확정하므로, 추천 가구에 포함되어도 지원되지 아니할 수 있음

□ 대상가구의 홍보

ㅇ 대상가구가 사업을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효율개선사업 브로슈어 및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사업 안내·홍보

* 사업 홍보자료는 한국에너지재단이 제작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 예정

ㅇ 대상가구가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협조를 통해 대상가구 발굴

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제8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1. 취약계층 발굴 및 상담과 지도,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사후관리 등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업무

3.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안내, 상담 업무

3		행정 사항

□ 대상가구 등록

ㅇ 사업관리시스템에 추천 ․ 신청 대상가구 기본정보 입력

ㅇ [별첨2] 지원신청서는 시공업체에서 현장 조사시, 대상가구로부터 확인받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ㅇ 기본정보 개별 입력이 어려운 경우 [별첨3]의 대상가구 일괄등록 엑셀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일괄 업로드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관리시스템

◇ 시스템주소 : www.kew.or.kr

◇ 기초지자체별 ID/PW로 로그인 진행 후 기본정보 입력

- 첫 로그인 이후 초기 PW는 원하는 방식으로 수정 가능

ㅇ 사업관리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 [별첨3]의 대상가구 일괄등록 양식 파일을 공문과 함께 재단에 송부

□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가구의 추천일 경우 [별첨4]의 복지사각지대 추천서를 작성(추천사유 반드시 명기)하여 사업관리시스템 등록 시 업로드

□ 기타 공지사항

ㅇ 기초지자체에서는 대상가구 추천 및 신청까지만 진행하며, 이후 재단에서 지정한 시공업체에서 방문조사, 지원신청서 접수 및 관리

□ 기타 문의사항 : 한국에너지재단 콜센터(1670-7653)

[붙임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설명자료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재단

□ 사업목적 :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단열, 창호공사 및 냉방기기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 지원대상

ㅇ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등

ㅇ 사회복지시설

□ 사업내용

ㅇ (효율개선 시공)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

* 가구 : 가구당 평균 220만원(최대 300만원 이내) / 시설 : 시설당 평균 1,000만원

ㅇ (냉방기기 보급)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창호 일체형 에어컨 등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보급 지원

* 가구 : 가구당 31만원

□ 사업예산 : 86,989백만원 (에특회계)

□ 사업근거 : 에너지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산업부 고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5489호)

ㅇ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5. 국민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혜택을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에너지와 관련한 복지를 확대한다.

◾에너지법(법률 제15344호)

ㅇ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ㅇ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34호

ㅇ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법 제16조의2 제2호에 따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관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에너지재단으로 한다.

2		지원 내용

□ (효율개선 시공 지원)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시공

① 단열공사 : 외기의 벽면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단열 시공 시 벽체가 5∼7㎝ 나오게 되어 방 공간이 경미하게 축소

벽면 단열재 부착 → 목구조 시공 → 석고보드 → 도배 마무리

② 창호공사 : 창호가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부공기 유입이 많은 경우 샤시 등 교체로 기밀성 강화

신규틀시공  →  단열품사춤  →  노출부마감

③ 바닥공사: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시설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

* 보일러 배관(가스, 수도), 전기, 분배기 등 제반사항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장판제거 → 바닥판넬 설치 → 보일러 연결 → 장판마무리

④ 보일러 교체 지원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교체

※ 설치조건(보온, 응축수 배수 등) 가능 시 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

※ 배관(가스, 수도, 난방), 전기, 분배기, 부식 등 제반사항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후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 등은 AS가 불가

<기존 보일러 확인 → 보일러 철거 → 보일러 교체 설치>

(왼쪽부터 가스보일러 시공 전/후, 기름보일러 시공 전/후)

□ (냉방 기기 지원) 폭염 일상화 대비 에너지절감형 소형에어컨 등 지원

※ 대상가구의 전기 설비 및 실내외 공간면적 점검 후 지원, 기존 에어컨이 있는 경우 설치 제외 가능

3		지원 절차

사업대상 추천		▪ (추진주체) 기초지자체, 사회복지기관 및 주거복지 관련기관 ▪ 가구에게 직접 신청을 받거나, 해당 관할지역에서 발굴·추천*하여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단에 제출 * 지역편중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별 수급자 분포 및 기지원 실적 등 고려
⇩
대상자격 확인		▪ (추진주체) 재단(지자체 협조) ▪ 재단 : 전화 · 주소 확인 작업 및 지자체 자격확인 요청 ▪ 지자체 : 재단에서 자격확인 요청 시(유관기관 추천 포함) 대상 자격 확인
⇩
방문조사		▪ (추진주체) 시공업체 ▪ 대상가구에 에너지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원내역 확정,관련서류* 수취 후 시스템 등록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주택소유주동의서, 방문조사서
⇩
지원내역 승인		▪ (추진주체) 재단 ▪ 대상가구의 지원내역(견적) 및 등록된 서류 등을 확인 후, 지원가구로 승인
⇩
시공 및 물품지원		▪ (추진주체) 시공업체 또는 물품업체 ▪ 시공 및 물품설치, 관련서류* 수취 후 시스템 업로드 * 시공확인서, 물품설치확인서
⇩
모니터링 및 지원확인		▪ (추진주체) 재단 ▪ 시공 및 물품지원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
⇩
현장점검		▪ (추진주체) 현장점검 전문업체 / 재단 ▪ 전문 점검업체 : 시공 및 물품설치 상태 등 품질을 중심으로 현장점검 ▪ 재단 : 지원내역 확인 등 상시 점검
⇩
만족도 조사		▪ (추진주체) 리서치 전문업체 ▪ 대상가구 및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 조사
⇩
하자 발생시 A/S 요청		▪ 하자보증이행기간은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

[붙임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냉방지원 설명자료

◇ 지자체는 에어컨이 없는 가구 및 에너지바우처 지원가구 등을 연계 추천하고, 재단은 현장조사를 통해 냉방기기 지원여부 결정

□ 냉방지원 필요성

ㅇ‘18년 유례없는 폭염으로 저소득층 에너지사용 환경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냉방 에너지복지를 위한 지원내역 확대 필요성 대두

* 2021년 가구당 냉방기기 지원 10,232백만원(가구당 31만원) 예산 확보

ㅇ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보급

□ 냉방기기 사양

ㅇ (벽걸이형 에어컨) 저소득가구의 에어컨 사용부담 능력과 거주공간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에너지절감형 에어컨 규격 결정

구분	소비전력	에너지효율등급
벽걸이형 에어컨	약 600~700W	2등급 이상

□ 에어컨 특징

ㅇ 실내기는 좌우 및 흡입구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함 (설명1)

ㅇ 실외기는 벽에서의 이격거리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설명2)

ㅇ 전기 설비의 에어컨 용량 사용량 수용이 가능해야 함

<설명1>	<설명2>

	(필수)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위한 사전안내
1. 실외기와 장애물과의 거리는 최소 35~60cm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실외기의 소음과 더운 바람이 이웃에게 피해가 될 경우 설치하지 않습니다. 2. 실내기를 벽체에 고정하여 실내의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벽체에 구멍이 생깁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3. 지원 후, 전출 등으로 지원가구가 에어컨을 탈거하는 경우 원상복귀 의무가 있습니다.

	(공통사항) 에어컨 설치시 주의사항
1. 에어컨 고정시 흔들림이 없도록 수평을 유지하며, 실외기의 주변 여건(보행문제, 낙수 및 화재 우려)에 따라 설치 금지 2. 창호주변에 독립된 전원 콘센트가 없는 경우 절대 설치 금지 (단, 독립전원일 경우 콘센트 연장선을 사용하여 연결가능) 3. 배관의 타공시 시공 벽체의 환경을 고려하여 타공 부위는 마감 시공 필요 4. 실외측 장애물과의 거리를 고려하였을 때, 이웃주민의 민원이 예상될 경우 절대 설치 금지 5. 소비전력 500W의 에어컨만을 하루 6시간 가동시, 한달간 사용하면 예상되는 전기료는 약 8천원. 다만, 기존에 사용하던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 개수에 따라 전기료는 달라질 수 있음을 사전 공지 6. 전기 설비의 전체 소비전력에 에어컨이 추가되어 수용가능한 경우 설치가 가능

	(지원기준) 벽걸이형 에어컨 지원기준
1. 기본방침 : 세대유형, 거주여건, 기존 에어컨 보유 여부, 에너지바우처 지원 여부 등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 결정 2. 세대유형 : 혹서기 취약계층(중증질환자, 노인, 장애인, 아동, 임산부) 우선지원 3. 거주여건 : 지하·반지하 등 더위와 습기에 취약한 가구 우선지원 4. 에너지바우처 지원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가구 우선지원 5. 세대유형, 거주여건 모두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가구 최우선으로 지원 6. 에어컨이 있는 경우에도 고장, 노후(7년 이상) 가구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