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2. . . 제 출 자 : 총 무 국 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기금의 지원대상(안 제3조)

다. 지원신청 및 결정 방법(안 제4조)

라. 심의 의결된 기금의 지원 및 교부 방법(안 제5조)

마.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조치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바. 기금의 정산 및 반납 방법(안 제7조)

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장부의 비치 목록을 정함(안 제8조)

아. 기금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함(안 제9조)

자.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운영 방법(안 제10 ~ 11조)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4. 시행규칙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 예산부서와 협의

나. 규제사무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합의 : 관련부서와 협의

마. 입 법 예 고 : 2012. 2월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운용계획)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조성계획

2. 기금사용계획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기금의 지원대상) 조례 제5조의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지회)를 두고 있는 기관·단체로써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2. 남북교류협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및 전문 연구소 등

3.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이라 한다)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

4.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제4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남북교류사업을 추진을 위해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3. 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그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기금 설치 목적과 부합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사업비의 적정 여부

제5조 (지원금의 교부) 구청장은 기금 지원 시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부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정산 및 반납)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장부의 비치 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제9조 (기금의 지원목적 외 사용)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원자금을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원자금에 의한 사업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3. 사업자가 목적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4. 기타 지원자금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사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제12조 (구관계공무원)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구관계 공무원은 기획홍보실장, 총무국장이 된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4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남북교류협력기금지원신청서

기 관 ‧ 단 체 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 원)
총사업비			지원자금			자체부담금			후 원 금					기 타
사업기간
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 원)
금융기관명				예 금 계 좌			예 금 주					지원신청액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ꄫ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①사업계획서 ②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은 이력서) ③예금통장 사본 ④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계서류

[별지 제2호서식]

(갑지)

남북교류협력기금정산서

1. 사 업 명 :

2. 집행현황

(단위 : 원)

내 역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합 계
지 원 자 금
자체부담금
기 타 재 원

붙임	① 사업추진실적(을지) 1부

② 사업비세부집행내역(을지) 1부

③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 및 사진등 각 1부

⑤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단체명

대표자                   ꄫ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을지)

1.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개요
추진실적
효 과
문 제 점 및 건 의

2. 사업비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항 목	집 행 내 역	집 행 액	비 고
계

[별지 제3호서식]

남북교류협력기금관리대장

(단위 : 원)

연월일	예 치	해 약	잔 액	금융기관	상품명	계좌번호

[별지 제4호서식]

남북교류협력기금현금출납부

(단위 : 원)

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계	현 금	예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