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8

2005년도 2/4분기 기초회계검사결과 공개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감사실)

2005년도 2/4분기 기초회계검사결과

Ⅰ. 검사개요

□ 기    간 : 2005. 7. 19 ∼ 7. 29(9일간, 토․일 제외)

□ 대    상 : 본청 및 보건소, 동

□ 검 사 자 : 감사담당외 2명

□ 범    위 : 2005년 2/4분기중 일상경비집행상황

□ 검사 중점사항

○ 초과근무수당지급 실태

- 연가, 병가, 교육, 관외출장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사항

○ 신용카드 사용․관리

○ 계약(공사․용역․물품구매)업무의 적정 여부

○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 국내여비 집행 적정 여부

Ⅱ. 검사성과

지적 건수	행 정 상			재 정 상 (단위 : 원)				신 분 상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반납(기타)	훈계	징계
7	7	4	3	45,000	15,000	30,000	-	-	-

Ⅲ. 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ꊱ 지역개발공채 소화․매출에 관한 사항(3개부서)

○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50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계약 등에 대하여는 대금 청구금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 등에 대하여는 1.5/100의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중 여신전문금융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물품구매에 대하여는 지역개발공채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직원한마음 체육대회 관련 각종물품을 구입하면서 동일 예산집행품의, 동일 예산과목, 동일 업체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분리집행품의․계약하여 지역개발공채 10,000원을 손실 및 가로변 관리용 장비 수리를 용역계약으로 처리하지 않고 소모품 구입으로 처리하여 지역개발공채 20,000원을 과소 소화 하였으며, 사진액자 등 물품구입에 따른 청구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하여 지역개발공채 면제대상임에도 55,000원의 공채를 부당하게 매출한 사례.

	【조 치 사 항 : 시정2, 주의1】
미 소화된 지역개발공채 30,000원은 매출토록 조치하고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 등 회계업무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ꊲ 신용카드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2개부서)

○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146호 : 2004. 6. 10 시행)에 의하면 업무용 신용카드 발급 시 공용․법인․일반용으로 발급받아 신용카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와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의 보관․관리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책임하에 엄정 관리하여 신용카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에 의하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지출원은 경리업무담당주사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별도 협의 조치 없이 야간주차단속 공무원이 신용카드를 보관․관리․사용 및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미 정리 상태이며, 복사용지 등 구입에 따라 신용카드를 3회 사용하였음에도 신용카드 사용부에 미 등재한 사례

	【조 치 사 항 : 시정1, 주의1】
주차장 특별회계 법인신용카드의 관리․보관책임자는 경리업무담당주사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관리․책임자가 불명확한 상태로 ○○과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과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법인신용카드 관리․보관책임자 지정에 관하여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적의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ꊳ 예산집행 품의에 관한 사항

○ 울산광역시북구재무회계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및 지출금액별 전결규정에 의거 예산집행 품의를 하여야 하고,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 할 수 있는 경우는 동조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의거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기타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수, 여비에 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과에서는 석유사업 품질검사 시료용 유류를 구입하면서 사전에 예산집행품의 없이 구입한 후 해당주유소별로 그 대가를 은행계좌로 입금 처리한 사례.

	【조 치 사 항 : 주 의】
울산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ꊴ 특근매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및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면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 지급대상자는 정규근무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매식비 지급기준액은 1인 1식 5,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에서는 금연클리닉 자조모임 설명회 참석공무원 3명에게 석식을 제공하였음에도 부서 초과근무에 따른 급량비 15,000원 지급.

	【조 치 사 항 : 시 정】
과지급된 급량비 15,000원은 즉시 회수 조치하고, 세출예산집행지침 등 회계업무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