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11- 1467호

2012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2012년도 울산광역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의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26

울산광역시장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목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중에서, 지정요건을 갖춘 조직(기업)을 울산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사회적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울산시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아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및 제7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2. 지정조건

가. 조직형태

(1)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단체)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와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인․단체내 사업단 및 지부(회)

○ 모법인 산하 사업단이 사회적기업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인내 사업단」이름으로 신청 가능

- 모법인(단체)의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 명칭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명시적 규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대규모 비영리단체 등)  “동 사업단을 모법인(단체)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증받은 모법인(단체)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명의로 제출해야함

- 지부(회)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등기부상 지부명칭 명시)과 본부 법인 이사회회의록 공증(회계․인사․의사결정 등이 중앙회 본부와 독립되는 사실을 입증) 제출

나. 사회적 목적 실현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여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할 것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근로자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

- 개인 또는 공동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보육, 예술․관광․운동, 산림보전 및 관리, 간병 및 가사지원, 문화재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취약계층의 기준(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
○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인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 장기실업자(고용노동부 워크넷 혹은 지자체 일모아시스템에 구직등록 후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 경력단절여성 일부(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 등록한 자) , 청년실업자 일부(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 등록한 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증명서), 결혼이민자(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불인정), 갱생보호대상자, 노숙자 등

다.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신청사업의 활동과 관계하여 최소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유급)하여 재화․서비스 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함

- 매출액의 규모는 상관없으나, 자원봉사자는 유급 근로자로 볼 수 없음.

○ 사업단․지부(회)의 경우도, 사업단․지부(회)에 고용된 근로자가 1명이상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상용직)근로자 등은 포함되고 근로계약서 체결자

※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함.

라. 이익의 재분배(상법상 회사,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 해당)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조항과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기금 등에 기부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것

※ 이익재분배에 관한 내용이 정관에 없어 변경이 필요한 기관(기업)에서는, 정관개정 계획 및 정관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공증서류 제출(단, 약정 체결시까지 정관 미개정 시 지정 해지)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한 대상 기관․단체》
-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참여한 후 최대 지원기간 (2년)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기관․단체

3.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서식 1)

○ 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 「○○법인 내 사업단 △△」으로 표기

(2)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또는 규약,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정서만으로는 불인정

※ 법인(단체) 내 사업단인 경우

- 공증받은 모법인의 정관(사업단 명칭 기재) 또는 공증받은 이사회 회의록〔“동 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며 모법인(단체)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내용 포함〕, 사업단 운영규정

- 사업단의 법인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 본부(회) 법인 산하 지부(회) 경우

- 공증받은 본회 법인등기부등본(등기부상 지부명칭 명시)과 본부법인 이사회회의록〔(지부(회)의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이 중앙회 본부와 독립운영되는 사실을 입증〕, 지부(회)의 자체 정관 또는 규약 제출

- 지부의 법인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3)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및 4대 보험료 납부 영수증 첨부)

(4)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무제표 등)

(5)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복지시설 서비스공급계약서 등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6)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포함)인 경우, ‘이익 재분배’ 및 ‘해산 및 청산’ 내용이 포함된 정관 공증 제출

(7)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서식 2)

○ 사업내용, 수익확보수단, 사회적기업 인증계획 등

※ 신청서(서식1) 및 인증계획서(서식2)는 E-mail(jeungeuni@korea.kr)로도 제출

나. 선택서류(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심사 시 참고)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의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4.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1. 12. 26(월) ~2012. 1. 13(금)(19일간, 공휴일 제외, 18:00까지)

나.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다.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시 공통사항 : 신청 법인(기업)의 소재지가 울산지역이어야 하며, 추후  채용인력도 울산시민이어야 함

5.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및 결과 통보

○ 현장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울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공고․신청접수 (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 (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교부(시 ⇒ 기업)

○ 울산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울산시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구․군에 지정 결과 통보

6. 기타사항

○ 재정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치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지정요건 검토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구하지 않은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 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예비사회적기업을 준비중인 단체와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2. 1. 3(화), 14:00 - 장 소 : 울산광역시청 본관2층 시민홀 - 주요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조건, 제출서류 등 설명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시, 울산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에 공지예정

○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052-229-2844)와 우리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인 (사)사회적기업연구원(052-267-6176, 051-517-02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서식 1)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서식 2)

[서식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예비사회적기업 유형	□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① 신청기관명		설 립 일 (허가일)
② 대 표 자	○ ○ ○ (생년월일: 1999. 00. 00 )	연락처
③ 소 재 지	(전화: )
④ 조직형태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⑤ *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 (사업내용 : )
⑥ 전체 유급 근로자수(현재)	명 (여: 명)	⑦ 향후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예정) 인원	명
⑧ * 근로자수 (향후계획포함)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고용비율(B/A)
명(여: 명)	명(여: 명)	%
⑨ 사회서비스 제 공 실 적 및 제공계획	전체서비스 수 혜 자	명	취 약 계 층 서비스수혜자	명	취약계층서비스수 혜 자 비 율	%
⑩ 부정수급 해당 여부(최근3년)	□ 예 □ 아니오	⑪ 매출액 (영업활동을 통한수입액)	천원
⑫ 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		⑬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⑭ 최근4년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사항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	지원기관명
지원금 총액	천원
지원기간
지원사업의 내용(사업명)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여부	□ 참여 □ 해당없음 (참여기간 : ~ )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 사업명(사업내용) : 사업명을 기재후 ( )속에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근로자수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과 관련된 근로자만 기재 *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 서류 : 공공기관등에서 발급한 취약계층 개인별 확인서, 복지시설 서비스공급계약서, 기타 수혜대상 및 인원 등이 기재된 위탁계약서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 조직 및 인사관련 내용(신청일 기준)
단체연혁	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고용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
설립목적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
조직현황 (근로자수)	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
◈ 사업 계획
사업내용 (사회적기업 인증받기 위한 사업내용)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기준으로 작성 -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 예) 취약계층(주 대상)을 00% 이상 고용하여 0000사업 추진 취약계층(주 대상)에게 000% 이상 사회서비스(주 사업) 제공
마케팅 및 홍보방안	서비스의 홍보 방안과 고객 확보 방안 제시 및 이에 필요한 자원(시간, 자금, 인력 등)등을 제시 → 가능한 한 시장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단계 및 일정 등을 제시
사업수행 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	주된 사무실 및 사업수행 장소 소재지와 구체적 시설 및 규모(면적), 신청일 현재 미확보시 확보방안 기재	수혜대상 (인원수, 서비스가격, 특성 등)	유료, 무료로 구분 →가능한 한 유료고객의 경우 어떠한 연령대․특성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가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 기술
사회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지원 대상 취약계층)	예시) 지역사회 독거 노인 00명에게 청소, 빨래 서비스 무료 제공 소년소녀 가장 00 명에게 장학금 00원 지급 및 멘토 결연 00복지관, 양로원, 000공원에서 부료 음악 공연 월 00회 실시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무료 특강(강좌) 실시

◈ 사업 지속 및 자립가능성
수익확보 수단	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
수익발생의 지 속 성	수익발생의 지속성 여부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학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수 익 금 사용계획	-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절대액과 비율을 동시에 기재할 것) 예시)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30%(금액 30만원), 추가고용인원 40%(금액 40만원), 운영경비 20%(20만원) 등 -가능한 한 금액이 지출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익사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계획도 제시
◈ 기간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3개월 단위로 작성)
3개월이내	사업 계획 수립(기초) -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위한 사업 추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구비서류 준비(정관 변경,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규칙 제정 등 검토)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계획 수립 - 대표 및 근로자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실시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00000 계획 추진
6개월이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 - 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 사항 확인 (정관 변경 이사회 개최, 운영위원회 개최, 별도 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기관 협의 등)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리를 위한 후속 초치(법인내 사업단으로 인증 신청-2년내 독립 계획, 별도 조직 형태로 독립 등)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추진(프로보노, 기업 및 공공기관 연계) - 근로자 등에게 직무 교육 실시 계획 - 경영컨설팅 실시 (권역별 지원기관 - 컨설팅 제공기관)

9개월이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미비한 부분 집중 육성 - 인증 요건(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방법 실적 관리, 영업수입 규모 확인,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등) 중 기준에 미비한 분야 관리 - 권역별 지원기관의 인증 컨설팅 정부 지원 중단 후 사회적기업 수익 확보 방안 강구
12개월이내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