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 공정한 직무수행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 거부

•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 ⇒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자신의 이해․ 4촌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직무

• 직근 상급자․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필요시 직무․인력 재배치

○ 특혜의 배제

•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여비․업무추진비 등 예산

• 목적 외 사용으로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청탁

•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행동강령책임과 상담⇒ 적절한 조치

○ 인사청탁 등의 금지

• 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청탁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인사 개입금지

□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직위를 이용,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 금지

○ 직무관련 정보 이용제한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부동산 등의 투자행위금지

○ 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 관용차량 등 공용물의 사적인 용도 사용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금지

단, 통상적인 관례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등 제외

□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 외부강의 등의 신고

• 연간 3개월 이상 월 4회(월8시간)초과 또는 1회당 50만원 초과 시

⇒ 기관장에게 신고

단, 다른 법령에 의거 허가를 받거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강의 등은 제외

○ 금전의 차용금지 등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행위금지

⇒ 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

○ 경조사의 통지 제한

• 직무관련자 등에게 통지 금지

단, 친족과 전․현소속기관 직원에게는 통지 가능

○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정한기준(5만원 한도)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수수금지

단, 친족간 또는 친목단체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경조금품은 가능

□ 위반 시 징계 등 조치

○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 당해 기관의 특성을 반영 ⇒ 기관별 행동강령의 자율적 제정․운영

○ 위반행위의 신고 : 행동강령 위반사실은 누구든지 신고가능

• 기관장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위반행위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직무수행 중 행동강령 위반여부 불분명 ⇒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 행동강령 위반 시 징계

• 행동강령 위반행위 ⇒ 해당 공무원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금지된 금품 등의 반환 :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

• 금지된 금품․기준 초과 경조사 금품 등 ⇒반환비용 소속기관장에게           청구 가능

○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 기획감사실장(전용전화 : 219-7201) ⇒ 교육․상담․점검 등 업무수행

※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행동강령책임관(☎ 219-7201)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