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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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22. 6. 22.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 제3조, 제7조)

나. 급식지원 대상자 범위 정비(안 제2조)

다. 위촉위원 임기 변경(안 제10조) : 2년 → 3년

라. 상위법령 현행화(안 제16조)

- (당초)「지방재정법」제32조의5, 제32조의8

- (변경)「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0조제1항

마. 서식(아동급식 신청(추천)서) 정비(안 별지 서식)

3. 관계법령

가. 「아동복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0조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9월 14일 18:00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가족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1) 전자우편 : family1@korea.kr

2) 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가족정책과

3) 팩    스 : 052-241-767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가족정책과(052-241-7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5조제4항”을 “제35조제5항”으로 하고,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로 하고, “아동”을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보호대상자인”을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제2조제5호 중 “가출, 장기복역”을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으로 하고, “보호자가 없는”을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6.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제3조제1항 중 “법 제35조제4항”을 “법 제35조제5항”으로 하고, “영 제36조제1항”을 “영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제8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제9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36조제4항”을 “영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5”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보호자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2. -----------------------------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 6.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삭 제>
8. ㆍ 9.(생 략)	7. ㆍ 8.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4항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② ㆍ ③(생 략)	제3조(급식지원 방법) ------------------------------------------ 법 제35조제5항 및 영 제36조제2항---------------------------------------------------------------------------------------------------------------------. ② ㆍ ③(현행과 같음)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제2조제1호부터 제8호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공적자료 확인 2. 제2조제9호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 ② (생 략)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 ------------------------- ------------------. 1. ----------- 제7호------------------------------ ------ 2. 제2조제8호--------------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이의신청) ①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이의신청) ① 영 제36조제5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생 략)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 3년-----------------------------------------------------------------.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급식업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32조의5에 따라 수행상황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등을 한 결과, 급식업체가「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

<별지서식>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앞 쪽)
신청(추천)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		성명	관계	동거여부
		직업(구체적으로)	월수입(평균)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대상아동 1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		성명	성별 [ ] 남 [ ] 여	취학여부 [ ] 취학 [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	신청(추천)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 ]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희망 급식 방법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부	[ ] 사용 [ ] 미사용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뒤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6. 21.>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6. 21.>

⑤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6. 2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 9. (생  략)“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삭제 <2021. 1. 12.>

제32조의8 삭제 <2021. 1. 12.>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보조금법 )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