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등록 요약서

1. 축산업 등록의 주요내용(축산법 개정공포, `03.12.27 시행)

□ 축산업의 등록 등

□ 부화업, 계란집하업, 종축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소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등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함

- 등록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등 구비

※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등록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부과

□ 휴업·폐업·영업 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시 30일 이내에 신고

□ 양수·상속 등으로 축산업 등록자 지위승계시 30일이내 신고

※ 신고 미이행시 5백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축산업 등록자의 준수사항

□ 축산업 등록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함

※ 준수사항 위반시 5백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2. 축산업등록 신청

가. 등록대상 축산업 범위(축산법 제20조제1항 및 시행령제11조의3)

□ 소사육농가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90평)를 초과하는 농가

□ 양돈농가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15평)를 초과하는 농가

□ 양계농가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90평)를 초과하는 농가

※시설의 법적 용도 및 타법에 의한 적법여부 등을 불문하고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을 말함.

나. 등록대상 미만 농가는 희망시 등록(신고) 허용

3. 등록기간(축산법 부칙 제2조 및 시행규칙 부칙 제2항)

□ 가축사육업 : 2004. 2월 ∼ `05. 12. 26일까지 등록

4. 등록 등 신고서 작성(가축사육업 : 별지 제15호의4서식)

가. 축종의 구분기준

□ 동일농장내 등록대상 가축의 종류가 소, 돼지 및 닭 가운데 두가지 이상일 경우

- 등록신청서의 축종란에는 등록규모 이상으로 사육하는 축종을 모두 선택

- 신청서의 각 란에는 등록규모 이상이 되는 축종을 축종별로 구분하여 모두 기재

- 사육규모가 등록규모 미만인 축종은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되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는 포함

※ 축산업등록증에도 해당축종을 모두 표시

□ 젖소와 한육우를 함께 사육할 경우 합산된 가축사육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등록대상 여부를 결정하되, 주된 축종을 중심으로 기재

- 젖소 :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젖소 암컷 및 암송아지

- 한육우 : 상기 젖소 이외의 모든 소

나. 가축사육시설

□ 시설의 법적 용도 및 타법에 의한 적법여부 등을 불문하고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을 말함.(무허가 축사라도 기준면적 이상일 겨우 등록을 하여야 함)

- 건축물의 용도가 □축사□라도 실제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있는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 용도가 □축사□가 아니라도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등록대상임

- 1개 동의 건축물중 일부에만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가축을 사육하는 부분이 칸막이, 벽 등에 의해 구분이 가능한 경우 실제 사육하는 부분만 구분하여 등록이 가능

· 사육면적을 20%이상 확대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함

□ 가축사육시설의 종류

- 고정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부수되는 시설물

- 가설건축물 : 간이 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비가림시설은 포함, 운동장은 제외)

- 기타 : 상기 외의 시설 등으로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창고나 주택이라도 축사로 사용중이면 포함)

□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출방법

- 기둥중심선, 외벽중심선을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가축사육시설의 길이를 측정하여 산출

□ 비고란에는 가축사육시설형태를 기재하되 시설형태별로 동수 및 면적을 기재(한·육우, 젖소, 양계만 해당)

- 기재방법 : 한·육우의 예 : 방사식 1동 100□, 계류식 2동 300□

□ 사육두수는 등록당시 현재 사육두수를 기재

- 출하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가축이 없거나 많이 줄어든 경우 최근 1년간 평균사육두수를 기재

다. 구비서류(농가가 작성·제출)

□ 시설·장비 등의 명세를 기재한 서류

□ 여러 동이 있는 경우 시설별 번호를 기입하고 시설별로 표기

□ 시설(시설 용도, 가축사육시설 종류·형태, 세부용도, 연면적) 및 각종 장비의 내역을 기재

- 시설 용도 : 가축사육시설, 관리사, 부화장, 계란집하장 등으로 표기

- 가축사육시설 종류 : 고정건축물, 간이건축물, 기타로 구분(가축사육시설 이외의 시설·장비는 해당없음)

- 가축사육시설형태 : 가축사육시설형태는 시행규칙 제25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가축사육시설의 분류에 따라 구분

· 한·육우 : 방사, 계류

· 젖소 : 깔짚, 계류 및 후리스톨

· 양계 : 산란계(케이지 또는 평사), 산란육성계(케이지), 육계(케이지, 무창 또는 개방)

· 시설형태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형태별로 동수와 면적을 함께 기재하되, 닭의 경우에는 산란용과 육용을 구분하여 기재

- 세부용도(가축사육시설에 한함) : 한우비육우사, 한우번식우사, 착유우사, 육성우사, 비육돈사, 분만돈사, 산란육추사, 산란육성사, 종계사 등 용도에 따라 구분

- 면적(가축사육시설에 한함) : 기둥중심선, 외벽중심선을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여 표시

[별지 제15호의4서식]                                                              (앞 쪽)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 [□ 소사육업(한·육우) □ 소사육업(젖소) □ 돼지 □ 닭]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사업장 명칭
⑥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⑦가축 사육 시설		구분		동수(동)	면적(□)		⑧ 비 고
		고정건축물
		가설건축물
		기 타
		계
⑨ 사 육 두 수
부화용 알 생산				(사육시설) : 동, □, (수수) : 수
축산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없 음
2.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유의사항

1. ⑦란에는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시설을 기재합니다.

가. 고정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나. 가설건축물 :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시설물(비가림시설은 포함하고, 가축의 운동장은 제외합니다)

다. 기타 :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설로서 실제 가축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2. ⑧란에는 제25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축종별 가축사육시설의 분류에 따른 시설형태별로 동수 및 면적을 기재하고, 시설형태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형태별로 동수와 면적을 함께 기재합니다(닭의 경우에는 산란용과 육용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란의 사육시설에는 ⑦란의 가축사육시설중 제25조의2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알을 생산하는 닭의 사육시설의 동수와 면적을 기재합니다.

4. 구비서류중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 (축산담당부서)
	신청					접 수
						검토 및 확인
		교부				등록증 작성

시설·장비 등의 현황 기재서류 (예)

신청인			사업장 주소
번 호		시설 용도		가축사육시설 종류		가축사육시설형태	세부용도	면적(□)

[별지 제16호의4서식]                                           (앞 쪽)

제 호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고 유 번 호 :
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
소 재 지 :
축 종 :
가축사육시설 : 동 □
부화용알 생산 :(사육시설) 동 □
축산법 제2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의4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120g/□)

(뒤 쪽)

변 경 사 항
연 월 일	내 용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

1.등록내용

축산업의 종류								연 락 처
고 유 번 호
등록자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명 칭							연락처
	소재지
부화업		부화대상 가축									1회입란능력
종축업 (종축두수)		종 축 종 류				암				수					계
						두				두					두
계란집하업		계란집하업 선별능력					개/시간
종축업 및 가축사육업		구 분			동 수(개)			면 적(□)				비 고
		가축사육시설	고정건축물
			가설건축물
			기 타
			계
		사육두수 (가축사육업)
		부화용알생산			가축사육시설									수수
					동				□					수

210□×297□(보존용지(1종) 70g/□)

(뒤 쪽)

2. 변경신고 등

구 분	신고인	신 고 내 용	비 고	기재자

3. 벌칙 및 행정처분 등

구 분	처분일시	처 분 등 내 용	이행여부	기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