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주요 사항

□ 동물보호법 개정

○ 동물보호법 개정: 2017.3.21.(시행: 18.3.22.)

○ 주요내용

- 동물생산업 신고제 → 허가제

- 동물학대행위 추가 및 위반시 벌칙 상향

▪ (당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 유기시 과태료 상향(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반려동물 관련 영업 신설: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연 1회 점검 및 정기교육 1회 실시

□ 시행령 개정

○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단위: 만원)

동물유기		반려견 미등록		목줄 등 안전조치 위반
차수	금액	차수	금액	차수	금액
1차	100	1차	20	1차	5
2차	200	2차	40	2차	7
3차	300	3차	60	3차	10

□ 시행규칙 개정

○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신설 및 보수교육 신설

- 영업별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 동물생산업 관리기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