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울산광역시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써,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울산광역시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전세임대 포함, 이하 같다.)의 임차인(입주대상자 포함, 이하 같다.)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 및 계약 관리,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 정보
소득	□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근로내역
자산	□	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기타	□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장애인,한부모,본인부담경감대상,우선돌봄)증명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2. 본인은 위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금융결제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 이력 관리,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임대료 결제업무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임차인 선정･계약 및 입주 정보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시까지, [계약자] 임대차 계약기간

3. 본인은 위 1~2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4. 본인은 위 1~3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도시공사가 본인(공급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 모집공고문 및 안내문 등을 통해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확인 후 전원(해당세대) 서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또는 인)
	-	본인			-
	-				-
	-				-

주) 만14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018.     .     .

울산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2] 서약서

서  약  서

□ 신청자격에 대한 서약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아래의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에 해당되며 서약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또는 주택공급 계약의 취소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입주 전은 물론 입주 후 주택 명도시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임.

□ 불법 전매·전대 금지 서약

임대주택 계약 이후 불법적인 전매 또는 전대(일부 전대포함)을 일체하지 않으며, 전매·전대 등 불법 입주방지를 위한 입주자실태조사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겠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        )년 전부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 다음의 설명을 읽어 본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2018년      월      일

서약(동의)기간 :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 임대주택 명도시까지

서약자(계약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1. 주택소유여부 기준일(1,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 기준)

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나.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2. 주택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2) 85㎡(25.7평)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보존등기 후 분양을 완료하였으나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마.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바.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사. 무허가 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붙임3] 예비입주자 신청 위임장

문수데시앙 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신청 위임장
위임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기 본인은 아래의 위임인에게 문수데시앙 3단지 예비입주자 신청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18년 월 일 위임인 : (인)
수임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임인과의 관계
※ 첨부 : 위임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위임인 인감도장, 수임인 신분증 1부

울산도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