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40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폐지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의 신설(안 별표 2)

1) 환경국

-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무(3건):「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2019. 11. 7. 공포․시행)에 따라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사무를 악취 관련 사무를 하고 있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연속성 및 신속성을 확보함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무(5건):「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의 개정으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 관련 환경부 장관의 권한 일부가 시․도지사 권한으로 변경되었는데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함

2) 교통건설국

- 지방하천 관리에 관한 사무(4건):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수 사용료 및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 사무 등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함

3) 도시창조국

- 주택건설에 관한 사무(2건):「주택법」의 개정(2018. 3. 13. 공포․시행)으로 감리비 예치 등 사무가 종전 사업주체에서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함

나. 위임사무의 삭제(안 별표 2)

1) 교통건설국

- 지방하천관리에 관한 사무(3건):「하천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 권한이 변경된 하천수의 사용관리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폐천부지 등의 고시 사무를 시에서 추진하도록 환원함

다.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규 정비(안 별표 2)

1) 교통건설국

- 국가·지방하천관리에 관한 사무(7건): 지방하천관리 위임사무의 일부를 시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임사무명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정책기획관 전화 (052) 229-2131~4, 팩스 (052) 229-2119〕

4. 참고사항

이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정책기획관)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2 환경국란에 11번란 및 12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무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	구청장 ㆍ군수
		①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② 신고의무
		③ 보조금의 반환조치
	1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무		구청장 ㆍ군수
		①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②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게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명령	같은 법 제25조제3항
		③ 보고명령,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5호ㆍ제6호
		④ 연차보고서 제출	같은 법 제29조의2
		⑤ 과태료의 부과․징수(위임된 권한에 한함)	같은 법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별표 2 교통건설국의 4번란 및 5번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무 ① 권리의무의 승계 ② 경계하천의 관리 ③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④ 삭제 ⑤ 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는 제외함) ⑥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⑦ 삭제 ⑧ 하천의 점용허가 등 ⑨ 점용공사의 대행 ⑩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하천법」제5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구청장 ㆍ군수
		⑪ 삭제 ⑫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⑬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⑭ 잘못 납부된 부담금등의 반환 ⑮ 법령 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등 ⑯ 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⑰ 하천의 감시 ⑱ 보고 및 출입 ⑲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75조
		⑳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2개 이상 구ㆍ군이 걸친 하천에 대한 금지행위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에서 시행) 하천의 사용금지 등(2개 이상 구ㆍ군이 걸친 하천의 사용금지는 시에서 시행) 원상회복 의무 삭제 삭제 ㉕ 하천수 사용료 및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 ㉖ 하천관리원의 임명 등 ㉗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㉘ 과태료의 부과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50조제5항ㆍ제6항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98조	구청장 ㆍ군수
	5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하천법」 제27조제5항	구청장 ㆍ군수

별표 2 도시창조국의 2번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감리자의 지정ㆍ보고, 감리자 교체, 감리업무 지정제한, 감리자 실태점검, 감리비 예치ㆍ지급(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의 감리자 지정ㆍ교체 및 감리업무 지정제한은 제외함)	「주택법」 제43조, 제44조,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및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제8항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