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시행 2021. 12. 2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2호, 2021. 12. 27. 일부개정.]

Ⅴ. 업종별 중요정보

~~~~~~~~~~~~~~~~~~~~~~~~~~~~~~~~~~~~~~~~~~~~~~~~~~~~~~~~~~~~~~~~~~~<무관 업종 생략>

나. 체육시설 운영업종

나-1. 적용범위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다음 각목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종합체육시설업

나) 수영장업

다) 체력단련장업

2) 위 1)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및 시설기준 등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나) 체육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시 잔여 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1)과 동일

나-3. 표시 장소 :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 신청서

<붙임>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전	현 행
Ⅴ. 업종별 중요정보 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나. 체육시설 운영업종 나-1. 적용범위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 중 다음 각목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종합체육시설업 나) 수영장업 다) 체력단련장업 2) 위 1)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종합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등 13개 업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 이상의 체육시설을 동일인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나) "수영장업"이라 함은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시·군 소재 수영장의 경우 100제곱미터)이상이고 물의 깊이가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인 수영장을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다) "체력단련장업"이라 함은 헬스클럽 등 운동전용면적 66제곱미터이상, 기초체력단련기구 5종이상, 연습용구 10점이상, 신장기·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춘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Ⅴ. 업종별 중요정보 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나. 체육시설 운영업종 나-1. 개정전과 동일 2) 위 1)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및 시설기준 등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나) 체육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시 잔여 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나-2. 개정전과 동일
나-3. 표시 장소 :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 신청서	나-3. 표시 장소 :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