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618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주민참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참여자 실비보상 등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 정책 추진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안 제2조)

나. 주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안 제5조)

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라. 주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및 주민참여 학교운영 등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 기준마련(안 제7~11조, 제12조)

마. 구정 정책에 관한 토론 청구(안 제13조),

바. 회의자료 공개와 구정정책토론 청구 기회 제공 등 명문화

(안 제16~17조)

사. 주민참여 교육 등에 대한 위탁(안 제18조), 주민참여 포인트(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주민참여과장)에게 전화․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 219-7652, FAX 219-76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전문은 예고기간 동안 우리 구 주민참여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