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07 - 484호

울산광역시 도시개발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개정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0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도시개발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법령에서 정한 부분은 제외하도록 전부개정 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한 후 14일 이내에 대상지역 안의 주민,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등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공청회를 주재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정관작성의 세부기준으로 조합의 명칭․신청인 대표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조합원의 수․임원의 수․총회 운영․토지평가협의회․환지 지정 및 청산시 토지 평가 방법 및 상근임원의 유급사항 등을 정함

다.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나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과소토지의 면적을 90㎡ 이상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장(참조 : 도시개발과장, 전화 229-4374, FAX 229-4369)에게 FAX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울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공청회) ①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군수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지정 대상지역 안의 주민이나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되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공청회를 주재한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 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정관작성 세부기준)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의하되,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은 사업지구명 뒤에 도시개발조합을 붙여 사용한다.

2. 신청서에 연명으로 기재된 7인 이상의 토지소유자 중 토지소유자들의 추천을 받았거나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자를 신청인 대표자로 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도시개발구역이 속한 해당 구․군의 관할 읍․면․동의 행정구역 안에 둔다.

4. 조합원의 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5. 조합의 임원은 다음 각 목의 모든 기준에 맞도록 둔다.

가. 조합장 1인

나. 이사는 3인 이상 5인 이내(토지 등의 소유자가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15인 이내)

다. 감사는 2인 내지 3인

6. 총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과 같이 한다.

가. 총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되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인의 대표자가 소집한다.

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조합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 조합장이 소집하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라.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 7일 전에 총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한다.

마.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바.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7. 토지평가협의회는 조합원 및 관계전문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를 30퍼센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가. 지적․세정 또는 회계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나.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8. 환지의 지정 및 청산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토지의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9. 임원의 보수는 상근인 경우만 유급으로 한다.

10.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5조 (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제2항의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9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소토지의 기준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과소토지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새로이 제정된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새로 제정된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