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서식1]

주민지원사업 신청서(시․군․구용)

신청자	기관(명칭)
주민지원사업명①
사업목적
사업위치(주소)
사업비(천원)		계	주민지원 사업비	기관부담금	기타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붙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붙임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지원사업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자 : (관인)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귀하
붙임서식 : 1-1.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1-2. 사업별 세부추진 계획서 1부

< 별지 1-1 >

주민지원사업 추진 계획

□ 주민지원사업 총괄 추진계획

구 분	단위사업명	사업량 ⑤	사 업 비 (천원)⑥				사업기간
			계	지원 요구금액	기관 부담금	지원 요구비율	착 수 예정일 ⑦	완 료 예정일 ⑧
계
주민복지 사 업 ②	소계
소득증대 사 업 ③	소계
기타사업 ④

< 별지 1-2 >

사업별 세부추진 계획서

단위사업명 :	지자체명 :

1. 사업개요

○ 사업지역(위치) ⑨ :

위치도면	현장사진

○ 사업기간 :

○ 사업내용(사업목적 및 사업별 사업량 등을 기재)

○ 총소요사업비 :

○ 지원요구사업비 :

○ 지자체부담사업비 :

○ 지원요구사업비 분담율 :     %

2. 사업비 산출내역⑩

(단위 : 천원)

사업내용	금액	산출내역	지원요청사업비
계

3.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⑪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자실적	‘00년도 (당해연도예산)	향후 투자계획
계
지원요구사업비
지자체부담사업비
기 타

4. 사업추진현황

○ ‘00. 0월 :

○

※ 월별로 주요 사업추진 현황 알 수 있도록 작성

5. 용지(용지비) 확보여부 : (확보 또는 미확보)

○

※ 확보시 용지(용지비) 확보 내용 첨부, 미확보시 향후 확보방안 및 일정 등 기술

6. 지자체부담사업비 확보여부 : (확보 또는 미확보)

○

※ 확보시 예산명세서 사본 첨부, 미확보시 향후 확보방법 및 일정 등 기술

7. 시설 운영 및 관리방안⑫

○

※ 해당 시설 설치 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예산 확보방안, 향후 시설물 관리방안 등 기술

8. 효과성 분석

○

※ 해당 시설 설치 후 시설 운영에 따른 효과성을 검토하여 기술

작성방법

① 주민지원사업명 : 사업이 1건 이상일 경우 대표사업 외 ○건으로 작성

②③④ 사업구분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⑤ 사업량란 : 단위 사업별로 작성(건축면적, 길이 등 수치로 표현)
⑥ 사업비란 : 지원요구금액과 지자체부담금을 합하여 총금액으로 작성

⑦ 착수연월일란 : 공사개시일로 예정일을 기재

⑧ 완료예정일란 : 공사기간의 마지막 예정일을 기재

⑨ 사업지역란 : 위치는 행정구역과 지번까지 작성하고, 지번 확인이 가능한

개략 도면과 최근 현장사진을 첨부

⑩ 사업비 산출내용 : 사업비 산출내용은 상세히 작성하되, 필요시 내역서 별도 첨부

⑪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란 : 사업계획이 2개년 이상일 경우에 작성

⑫ 시설운영 및 관리방안 : 시설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미수립시

지원대상 검토시 제외 예정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비율(제12조관련)

구 분	사업종류	지원내용	지원비율
1. 주민 복지 사업	사회복지 시설 설치사업	노인복지회관, 마을회관, 양로시설, 경로당, 아동상담소, 아동복지관, 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75/100 이내
	체육시설 설치사업	체육공원 등 체육 관련 시설,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	75/100 이내
	교육ㆍ문화시설 설치사업	도서관 및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의 설치	75/100 이내
	그 밖의 사업	국토해양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홍보사업을 포함한다)	65/100 이내
2. 소득 증대 사업	공동작업장 설치사업	공동이용을 위한 소규모 공용 창고, 구판장의 설치	75/100 이내
	공동영농시설 설치사업	농로, 농업용수로, 농업용 양수장, 농작물 재배시설의 설치	75/100 이내
	그 밖의 사업	국토해양부장관이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5/100 이내